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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목욕탕 화재 부상 소방관 공상 승인 처리기간 대폭 단축
소방청(사진=PEDIEN)
[AANEWS] 소방청은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화재에서 다친 소방공무원 10명 전원이 최단기, 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9월 1일 오후 1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펑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였다.
현장으로 긴급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활동을 벌이던 중 2차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소방청은 부상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상신청부터 최종 결정일까지 평균 60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의 경우 9월 11일 공상신청 이후 9월 25일 최종 결정일까지 14일만에 최단기, 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과정에서 겪는 업무연관성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하고 의학적·법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재해보상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1,261건으로 접수 348건, 보완 565건, 처리 348건이었으며 그 밖에 입증지원 6건, 현장조사 지원 3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이 지난해 3분기 20.70%에서 28.40%로 7.70%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재해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은 62.30%에서 32.40%로 29.90% 감소했다.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올해 3분기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83.4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달 27일 부상 대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3곳을 병문안하고 치료 중인 대원들을 격려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다친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명백한 부상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입증절차 간소화 및 공상 승인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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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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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은 산림청에서 위탁받은 ‘2023년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반려식물 궁금증 해소와 식물 가꾸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수정은 행정복지센터 등 전국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아파트 단지에 직접 찾아가 조성된 정원 내 식물의 생육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병해충 피해 여부, 반려식물 관리법 등 전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희망하는 단체는 10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수목원을 찾아오기 힘든 많은 국민들에게 반려식물과 정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마련했다”며 “이외에도 반려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국민에게 확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반려식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반려식물 상담실과 온라인 식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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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2차관,“자율주행 새싹기업 해외진출, 정부가 길 닦을 것”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18일 오전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내 미래혁신센터에서 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어 열린 “글로벌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해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분야 국내 새싹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했다.
“글로벌 네트워킹 데이”는 국내 자율주행 중소·새싹기업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주요 서비스·시험·연구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해외진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K-City 자율주행 시험·실증 인프라와 연계한 새싹기업의 기술연구 지원시설인 미래혁신센터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백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시험·연구와 서비스 실증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다수의 기업들이 서울, 세종,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 셔틀·BRT·물류배송 등 혁신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쌓은 만큼, 세계 자율주행 기술 및 교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며 기업의 해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한편 백 차관은 행사에 앞서 개최된 미래혁신센터 입주 중소·새싹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견고한 자율주행 산업저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정부는 민간 기술개발 성장속도에 맞춘 K-City 고도화 등 급변하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지속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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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국내외 석학과 함께 연구제도 개선방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0월 18일 오전 7시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연구보안, 예비타당성조사 등 주요 연구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세계적 기준에 발맞춘 국가연구개발제도 마련을 위해 한인 석학들로 구성·출범 우선,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발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김유수 주임연구원은 “지난달 이화학연구소에서 외국기관의 연구비지원 현황 관리 등 연구진실성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며 “연구기관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보안 책임을 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환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종신연구원은 프라운호퍼의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실 내 학생의 연구참여 기간 연장 시마다 별도의 보안심사를 거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관 차원의 연구보안 책임 강화 등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형하 표준연 박사는 기존 R＆D 일몰제에 따른 주요 과제 중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고유 임무 수행 R＆D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경선 코네티컷주립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기술 개발형 연구개발 사업보다는 대형 연구장비·시설 구축 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적용하고 과학기술 분야별 조사를 통해 주요 연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강조했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향후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협력 전략, R＆D평가제도 등 주요 연구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구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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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미래 직업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 체험실 신규 오픈
한국잡월드, 미래 직업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 체험실 신규 오픈
[AANEWS]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새로운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잡월드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협력해 구축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직업 정보의 전문성을 더했다.
체험실 ‘그린 크래프트’에서는 ‘환경공학기술자’와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라는 두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환경 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탄소중립과 같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친환경 도시 건설을 주제로 운영된다.
‘그린 크래프트’는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한 세 번째 체험실로 지난 4월에 오픈한 ‘빅데이터 랩’과 ‘스마트팜’ 체험실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실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청소년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그린 크래프트’ 체험실은 청소년이 환경 문제와 4차 산업 시대의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소년이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직업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모범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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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공모로 사업추진에 탄력받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원을 지원해왔다.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2년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되었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해,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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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농·수산물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 등 유통 형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호박,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총 300건에 대해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과 중금속·곰팡이 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산물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유통·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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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을 초청해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국 규제기관의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규제기관 간 회의를 계기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심사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10월 17일 개최해 심사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과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중국 규제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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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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