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4년 국가기록관리 유공자를 찾습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을 발굴하기 위해 2월 29일까지‘2024년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유공 포상은 각계각층에서 기록관리 업무의 발전과 문화 확산에 헌신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격려해 기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됐다.
올해 포상 규모는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 총 47점 내외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나뉘어 후보자 공모가 진행된다.
민간분야는 기록관리 연구 및 교육 기여, 기록문화 확산, 기록물 기증 및 수집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공공분야는 기관평가 우수, 정부합동감사 모범 사례, 기록관리 업무 및 제도개선 등 국가기록관리에 성과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이 공모 대상이다.
최종 선정된 유공자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법정기념일인‘기록의 날’기념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2024년 국가기록관리 유공’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우편·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4-02-01
-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00시부터 2월 5일 0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작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접속 속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K-패스 출시 전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해 해당 작업 기간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누리집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이동거리에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현황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2024-02-01
-
국가물관리위원회, 녹조 해결에 머리 맞대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월 1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조 발생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한기후로 인해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조의 다양한 발생 조건을 분석하고 주요 오염원 관리 대책 및 수돗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녹조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송용식 지오시스템리서치 상무는 ‘다양한 기상-오염-시설 시나리오별 녹조 발생 시뮬레이션’을, 임경재 강원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축산 및 농업지역의 오염유입 현황 및 저감 방안’을, 이창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녹조 발생 때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김상현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조류를 활용한 하·폐수처리 및 자원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박준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주재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녹조 해결을 위한 항구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녹조 문제와 같은 물 분야의 오래된 숙제에도 관심을 두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
소방청, ‘똑똑한 CCTV’ 활용해 최적의 출동경로 찾는다
소방청(사진=PEDIEN)
[AANEWS] 소방청은 2022년 부산, 강원에 이어 2023년 대전지역 시범운영을 마친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사업이 이달부터 해당 3개 시도에서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구축 사업은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보유한 시·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119종합상황실의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방은 ▲출동경로 상의 교통정체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로를 탐색해 최적의 출동경로 확보가 가능해지며 ▲실시간 현장상황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또한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대전소방본부의‘스마트CCTV 통합플랫폼’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인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대원들과 구급상황관리 대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스템의 업무 활용도가 ‘높다’고 답한 인원이 9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스템의 높은 효용성을 입증했다.
`24년에는 전북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구축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연결하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도로공사, 문화재청 등 재난관련 CCTV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23년 7월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전국 14,000여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소방에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23년 11월에는 문화재청 소관의 주요 사찰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400여 대를 연계해 산림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화재 사고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대형재난 등 국가단위 출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전국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시스템 연계가 완료될 때까지 국고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기 이전 각 시도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단위 출동체계 구축과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
방통위, 국민 불편·피해에 이렇게 답했다
방통위, 국민 불편·피해에 이렇게 답했다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의 성과를 모아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정책안내서를 제작했다.
정책안내서는 방송통신서비스 편리하게 개선돼요 온라인 피해 이렇게 보호해요 미디어 복지 함께 누려요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총 15개의 정책을 담았다.
정책별로 주요내용, 시행효과, 체감사례,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했으며 영상 QR코드와 카드뉴스 등을 포함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정책안내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통위 누리집 자료실에도 게시할 예정이며 블로그,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에도 배포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배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책안내서 발간이 국민들께서 방송통신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운영 목표에 맞추어,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겪는 불편·피해 사항에 세심히 귀 기울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1
-
2024년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일부터 이틀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을 소노벨 경주에서 개최한다.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은 의료제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식약처와 지자체 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고자 매년 개최되며 올해에는 의료제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등 정책·감시 방향 설명 ▲의약품 등 8개 분야별 주요 안전관리 추진사항 ▲유통단계 수거·검사 및 감시 방향 안내 등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약사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관기관 임직원 등 30명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세계 첫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됐음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한 식약처와 지자체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전국 의료제품 분야 안전관리 공무원의 역량과 식약처·지자체 간 의료제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진통 효과 표방제품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이번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진통 효과 표방제품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해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관련 성분 ▲진통·스테로이드 관련 성분 ▲수면유도 관련 성분 ▲항우울 관련 성분 등을 선별해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참고로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4-02-01
-
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
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
[AANEWS]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타사완제품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위반으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1
-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세,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세,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AANEWS]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총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치료제 내성 여부 등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에 대해 백신과의 유전정보 유사성 및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치료제 내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결과, 내성 유전자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약제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 적시 처방 시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분석으로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접종대상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4-02-01
-
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준 또는 오염물질로만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해 분석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별도로 갖추어야 했던 분석장비를 중복등록을 허용하고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성있는 측정대행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형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 시 계약 7일 전까지 계약관리기관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지역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으면 측정대행 계약 내용 사후 제출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사안의 경우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 정보 입력기한을 지자체 계약 내용 제출기한과 맞추어 20일로 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환경을 지키면서 측정대행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측정·분석시장 확대와 분석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2-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