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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업계 맞손, PF 연착륙 지원 집중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건설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산업연구원에서‘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10 대책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건설산업 및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건설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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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AANEWS]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예방접종 반창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이후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예방접종의 대표적 이미지인 접종 후 접종부위에 부착하는 반창고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고 어린이·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세한 방법을 안내받고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사이트 배너,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세계예방접종 주간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대표 수상작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서 예방접종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물 반창고로 제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방접종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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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4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 만료 및 사임에 따라 2024년 3월 8일 자로 중재위원 4명을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며 사임한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언론사 업무 종사 경력자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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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월 8일 행정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며 “식약처는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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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류 확산을 꽃피울 신문화서비스 통상전략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8일 오후 2시,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정향미 저작권국장 주재로 제1차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문화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및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문화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통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운영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통상 전문 교수들을 비롯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 공공기관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문화서비스 통상은 영화, 드라마, 케이-팝, 게임, 웹툰, 출판 등 케이-콘텐츠를 비롯해 관광과 스포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작권 통상과 함께 우리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중심축의 하나이다.
최근 국경을 초월해 디지털 환경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디지털 통상’이 문화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번영케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 다양한 통상협정 협상과 관련해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서비스 분야 통상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관련 회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준비하는 첫 기획 회의를 열어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의 운영 지속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내외 문화서비스 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협상 사례를 검토하는 등 협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협상으로 해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현지 시장에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는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은 국내 문화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의 연계망을 만들고 정부의 문화서비스 통상 협상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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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심사 분야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는 ‘2024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역량강화 설명회'를 3월 11일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기준규격 영문판 발간계획 공유 ▲융복합의료제품 중 생물의약품 부분 품질심사 안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소개 ▲수출용 독감백신 처리기간 단축 및 ▲사전상담·신속심사 업무 방향 소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업계가 기대하는 국내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국제 조화 추진 방향과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심사체계 마련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바이오의약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정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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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개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합성펩타이드 의약품의 개발동향, 핵심품질특성, 주요 시험항목 등을 안내하는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정보집’을 3월 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합성펩타이드 원료·완제의약품의 품질평가 항목과 시험방법 ▲제조 시 발생하는 불순물 등 유연물질 분석 방법 ▲질량분석법, 아미노산분석법 등 주요 시험법의 결과 예시 등이다.
특히 최근 가장 활발하게 개발 중인 항암제 류프로렐린과 당뇨병치료제 세마글루티드에 관한 시험방법과 분석조건 등 실제 시험사례를 함께 제공해 제품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평가원은 생물학적으로 제조하던 펩타이드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의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2년 12월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합성펩타이드 의약품의 품질관리 평가법을 제공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품질평가 최신 시험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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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월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을 신설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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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AANEWS]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와 프롭테크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4,834명,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0,160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 원,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8조 원 등의 실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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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정부청사 시설관리,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높였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정책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정부청사 시설관리에 접목한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전, 정부청사 시설관리는 종이문서 작성에 의존하는 수기관리 방식이었고 각 청사별로 업무처리 방식이 달랐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은 5년 동안 총 17억원을 투입, 주요 시설관리 4대 분야 10개 기능 개발을 완료했다.
2019년에는 전 청사 시설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기능을 추가 개발해 정부청사에 필요한 디지털 업무환경을 갖췄다.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설관리 중심이 되는 ▲시설점검▲보수▲자재▲장비 등 업무체계를 통일성 있게 표준화했고 종이 자료 위주의 데이터를 전자 문서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련 데이터 검색, 자재ˑ장비 수급 상황, 시설불편 민원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시설관리 업무 표준화에 이어서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구 보유현황, 비콘 기술 도입,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계측기구의 철저한 자산관리로 불필요한 추가 구매를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시설점검 업무를 카드형 접촉 방식에서 근무자 위치기반 비콘 기술로 발전시켜 시설 서비스 질이 한층 향상됐다.
아울러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2,600여명 공무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사항 홍보, 건강이력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정부청사 공무직원들의 인사정보나 급여 계산 등을 수기 처리하던 것을 시스템에 적용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사정보 통합관리, 임금 자동 계산으로 정확한 업무처리 및 행정 효율성이 향상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5년에 걸친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이 완성됨에 따라 시설관리체계가 강화되어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편리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문서 사용이 없어져 연간 A4용지 약 60만 매 절감, 탄소 배출량 약 1.7tCO2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한 청사를 구현해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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