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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1일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비상임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문체부 2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3명,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추천 각 1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7기 위원회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등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7기 위원회는 1월 11일 첫 회의를 열어 김찬영 위원장과 한관호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병극 제1차관은 “지역신문이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단단하게 연결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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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도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오늘부터 나도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견학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2기’를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8월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1기 활동이 마무리되고 이번 1.11 ~ 1.25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2기를 모집한다.
이번 명예공무원 2기는 지난 명예공무원 1기의 활동 소감과 의견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장을 집중적으로 체험하고 명예공무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한 달에 주 1회 운영 방식에서 2월 중 4박 5일간 합숙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통·교류 및 조별 정책활동 등 결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명예공무원 1기’ 선배와 소통하는 자리와 중소벤처기업부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2~3일 차에는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어보고 부처에서 수립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체험하게 된다.
4일 차에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상생’ 분야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업무 상담을 받은 후 정책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5일 차에는 그간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을 직접 제안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이후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이영 장관은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청년과 정책을 잇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예공무원 2기 신청·접수기간은 1.11 ~ 1.25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전자우편로 신청하면 된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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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부산·서울·세종 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이었고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은 부산, 서울, 세종이 높게 나타났고 경북, 울산, 강원은 낮게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2위 서울은 제도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서울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
3위 세종은 제도와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세종은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총점을 상·중·하로 분류하면, 상위 그룹에는 부산, 서울, 세종, 대전, 경남이 속했다.
중위 그룹은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전북이 속했고 하위 그룹에는 인천, 충북, 강원, 울산, 경북이 속했다.
2020년과 비교해 변화한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전, 경남은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고 울산, 제주는 하락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각 시·도에 송부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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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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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1.10 오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 70주년을 위해 한미가 함께 선정한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배지를 현장에서 페르난데즈 차관과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에게 직접 달아줬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12월 미 재무부가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한 리스 차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을 평가하면서 3월 발표 예정인 재무부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하위규정에도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차별적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차관은 IRA 관련 본인도 직접 한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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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AANEWS] 외교부는 202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함께 공식 로고 및 기념 슬로건을 발표했다.
서울과 자카르타에 소재한 양국 대사관은 2022.11월 중 수교 50주년 기념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 접수된 총 266건의 작품 중 3건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로고 부문 최우수작은 숫자 50을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가루다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 이미지를 활용해 묘사, 한-인니 수교 50주년 및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상화했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작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은 지난 50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
양국 외교부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을 오가는 각종 교류, 문화, 학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식 로고 및 슬로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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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내용은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실시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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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주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과학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람시설 안전사고 재난 시 대피로 확보, 놀이기구 불량 점검 등 과학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 분야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의 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과학관 관람 및 근로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발굴하고 제거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고 당부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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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1.10.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를 포함해 12개 관계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의 역할과 책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 공적원조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ODA 추진방향과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협력 대상국과 우리나라가 상생하는 상호호혜적 개발협력, 주요 외교정책과 긴밀히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제5차 전략회의에서는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향’, ‘농업 ODA 추진전략’을 의결하고 무상부분 ODA 전략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2023년도 정부 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무상원조 사업계획으로 45개 기관, 1,593개 사업, 약 2조 5,253억원 규모이며 지난해 확정액 대비 18.6% 증가했다.
‘아프리카 지역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향’은 상당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를 확대해 중점협력국 내 10대 공여국으로 도약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무상원조를 추진하며 ODA 생태계 강화 등 무상원조 추진기반도 강화해 한-아프리카 공동 번영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ODA 추진전략’은 글로벌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한 무상분야 농업 ODA 전략으로서 선진적 농업 ODA 국가로서 국격 제고 농업 ODA 브랜드화 및 패키지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확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 내용을 포함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격에 걸맞은 기여외교 수행에 필수적인 무상원조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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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작환경의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현장 스태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첫걸음으로 1월 10일부터 KBS, MBC, SBS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1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방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인 스태프는 물론 국회도 계속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며 방송제작 스태프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22년 12월 월드컵 중계 방송사인 KBS, MBC, SBS에 외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방송사들의 응답은 2021년 도쿄올림픽 결방 때 제시했던 입장과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스태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사에 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스태프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확대 및 현장소통 강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방피해 실태점검에 이어 우선 더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격년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해 노동환경 변화 추세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적시에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조사 결과는 표준계약서 개정에도 활용해 공정한 방송 제작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제작 기간이 짧은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나 제작사를 대상으로 개별 스태프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스태프와 제작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태프 단체와 제작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조치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제작사가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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