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2022.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 3천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아울러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 10. 14. 오후 6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2024-01-23
• 경북교육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시행 경북교육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시행 [AANEWS] 경북교육청은 탄소중립 실천의 하나로 올해부터 각종 종이 서류를 줄이는 간소화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은 개인이 신고한 모든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보관해 왔지만,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종이 출력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개인별 인사이동에 따른 필수 또는 추가 확인 서류를 제외한,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별도의 종이 출력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방식은 작년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 개통 이후 처음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본청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산하 전 기관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연말정산에서도 종이 서류가 불필요한 환경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만,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종이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지속해서 불필요한 종이 서류를 줄여 자원 낭비 방지하고 서류 간소화로 행정업무가 경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 경북교육청,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경북교육청,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AANEWS] 경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북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복무 위반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해태 행위 품위손상 행위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직장 내 고충·부조리 실태 회계 관련 비위 행위 등을 집중해 점검한다. 교육지원청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과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군지역 교육지원청에는 점검 기간에 도 교육청 감사관실 감사 인력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봉갑 감사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비위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북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 경북교육청, 민선 5기 교육감 공약사업 경북 도민이 직접 평가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3일 구미시 소재 호텔금오산에서 2024년 제1차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를 개최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경북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첨을 통해 22개 시·군 주민이 고르게 포함된 5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민선 5기 교육감 임기 동안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과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자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의 ‘다시 쓰는 교육자치’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매니페스토 운동 대한 이해를 넓혀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체계적인 공약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공약이행평가단은 2023년 공약사업 이행 실적 예산투자 현황 공약사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경북교육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경북교육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 경북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작년 대비 22명 증원 경북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작년 대비 22명 증원 [AANEWS]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4년도에는 작년 대비 22명이 증원된 523명의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 문제행동 관리 학교생활 적응 돕기 등을 지원한다. 특수교육실무사 523명 중 118명은 8개 특수학교에 배치되고 405명은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다. 주요 지원 사항은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하교 지도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지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신규임용자는 직무연수 3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도 권역별 연수와 교육지원청별 연수 등 각종 직무 관련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함께 수학여행이나 야영 시 동숙하는 경우 1박 5만원의 동숙비를 지급하고 학기 준비일 4일을 부여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특수교육지원 인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 경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총력 대응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3일 도 교육청 웅비관에서 경상북도와 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히 지정되는 지역이다. 교육발전특구 유형은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는 1유형 광역시와 교육감이 협력하는 2유형 2개 이상 시군과 도-교육감이 협력하는 3유형이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7개 기초자치단체가 1유형으로 2개 기초자치단체가 3유형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막음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에서 3월 초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경북 9개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 중인 모델은 경북 북부형으로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안동·예천 상생 모델 포항시의 첨단과학과 신산업을 견인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 구미시의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모델 상주시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도시, K-상상주도 특구 모델 칠곡군의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학교 모델 봉화군의 이주 사회를 대비한 교육 국제화 환경 조성 모델 울진군의 국가 원자력·수소 특화 교육 중심 모델 울릉군의 교육혁신의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 더 투자하고 지방이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과 경북도는 최대한 많은 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시군 간 행정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시군에 교육부 지원액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특구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협약식은 경북도청과 9개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자리로 각 지역에 특화된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경북교육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훌륭한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1-23
• 도로 살얼음, 민간전문가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도로 살얼음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며 사상자는 7,835명 발생했다. 특히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 1.5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도로 살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민·관이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로·교통·기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국토부·경찰청·기상청·지자체·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상청과 한국도로공사,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대설과 한파가 나타나고 기상특보가 빈번하게 발효되는 상황에서 도로 살얼음도 이전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위험성이 높은 결빙 취약구간 정비, 도로 기상 관측망 확충, 안전시설물 구축과 관련 연구 강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로 살얼음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의 마음가짐과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살얼음 등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을 구비하고 부동액과 축전지, 윤활유, 타이어 마모 등 자동차 상태를 미리미리 점검한다. 타이어는 계절에 맞는 겨울용을 장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기상 상태와 도로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도로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해야 한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의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는 예방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도로 살얼음에 대한 사각지대나 잠재된 위험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더욱 꼼꼼히 살펴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2
•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설 명절 성수품 준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농협유통 청주점에 방문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 성수품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사과·배 등 설 성수품 및 주요 농축산물 구입 시 30% 할인을 지원 중이다. 한훈 차관은 농협유통 청주점 내부를 돌아보며 사과, 배, 계란 등 설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농협유통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농업인이 정성들여 키운 우리 농산물이 설 명절을 맞이해 국민 여러분께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량 및 할인지원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2
•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AANEWS] 정부는 1.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4-01-22
• 해양경찰청,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특별점검반 가동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해양경찰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22
<<<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

• 많이본 뉴스

  1영남연합언론방송인협회, 새시대 새희망을 기치로 5일 출범2영주실내수영장 물 1400톤 어디서 왔는가?3안동시 낙동강변 분수광장 조성 현장 기본수칙 망각!4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5너드커넥션, 오늘 ‘모텔 캘리포니아’ OST ‘내게만 웃어줘요’ 발매6안전하고 편리한 설 명절, ‘현장에서 국민 안전 확인’ 총력 대응7거창군 중학생 글로벌 캠프, 성공적으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