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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한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 일부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타 업체로 이직 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 등으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다.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고시 [별표 1] ‘1. 화장품 유형’ 중 ‘라. 눈화장용 제품류’에 새롭게 추가하고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자가 사용 자제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 식약처,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엄정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난해 점검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점검을 강화·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4-01-31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세부 시행령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국제기구인 ‘콜롬보계획’의 마약 국제 훈련가로 활동 중인 김선민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해결을 위해 예방과 재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국제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31
•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실험실창업 페스티벌‘LAB Start-Up 2024’’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실험실창업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번째 맞는 행사로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의 지난 1년간의 창업 준비 활동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고 우수 창업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다. 올해는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40개 대학, 165개 창업팀과 투자전문가와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행사 참관객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30일 전시 경연대회 결선·IR 경연대회 결선을 포함한 사전 행사, 31일 본 행사로 1부 우수 창업팀 시상식 및 창업교육 수료식, 2부 선배 창업탐색팀 CEO의 경험담 공유 및 선·후배 창업탐색팀 간의 교류 행사 순서로 진행된다. 본 행사 수료식에서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7개 대학 부총장등이 각 대학 대표 창업팀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그간의 창업 도전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청년 창업가로서의 발전을 격려했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전시·IR 경연대회가 본행사 전날 사전행사로 진행됐다. 경연대회에는 85개 팀이 참가해 예선 통해 32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전문 투자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12개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경연대회는 전시 분야에서 나노패턴 표면 대량생산 기술로 창업한 메타클라우드팀이, IR 분야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창업한 친환경재활용배터리팀과 비접촉 노면 미끌림 감지 기술로 창업한 모바휠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창업팀들을 평가하고 응원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있다. SK미래관 1층 로비에서 85개 창업팀의 성과가 전시된 부스를 관람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창업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모의투자 이벤트를 운영해 투자모금액이 높은 상위 7개 창업팀에 참여대학 총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창업탐색팀들의 창업탐색 활동을 지원해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4명의 실험실창업 유공자에게도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해 공헌을 치하했다. 이어서 실험실창업 탐색팀들의 도전과 미래를 응원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되며 1부 본 행사가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실험실창업은 과학과 기술이 상상력과 만나 우리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동력이다”고 밝히며 “창업탐색팀의 창업여정에 과기정통부도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창업팀을 격려했다. 2024-01-31
• 제3회 기니만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회의 개최 제3회 기니만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회의 개최 [AANEWS] 외교부는 홍석인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1.29. 세네갈 다카르에서 ‘제3회 기니만 지역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니만 연안 지역 공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해적활동 최근 동향과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니만 연안국과 국제사회의 해적 퇴치를 위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감소하였던 해적 피해 사례가 작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연안국의 불안정한 정세 등으로 언제든 해상 납치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본격적인 조업기에 앞서 해적피해 예방 활동 강화 및 대응태세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공관장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 우리 선원과 선사 대상 해적 피해 예방법 안내 및 환경법규 준수 계도 활동 지속, 선박 조업 상황 모니터링 강화, 기니만 연안국 정부와의 정보공유 활성화 및 협조 강화를 위한 해군간 협력기반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네갈 방문 계기, 홍 대사는 압두 센 해군참모총장을 면담, 지난 12월 기니만 해적퇴치 지원그룹 총회가 세네갈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선박과 선원 안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센 참모총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지속 발전해 온 한-세네갈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해상 치안 관련 양국 관계 당국 간 교류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홍 대사는 아마도 필리프 데 안드레스 UNODC 지역 사무소장과 면담을 갖고 세네갈에 있는 우리 선사의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으며 유사시 선원 안전을 위해 한국-UNODC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홍 대사는 우리 선사 기업인 및 동포 간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해적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관과 지속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2024-01-31
•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 7천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1
• 자생식물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관절염 개선 효능 발견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용 생물자원의 기능유전체 정보 발굴사업을 통해 자생식물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화살나무 날개 추출물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얻은 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 보다 약 3.2배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동물에게 추출물을 먹일 경우 대조군 대비 관절 부종이 40%, 관절 손상은 51%, 염증 유발인자는 75% 이상 감소함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8월 특허 출원을 마치고 올해 2월 식물성 의약품 분야 국제학술지에 관련 연구 내용을 투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화살나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물 신약 개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국내 25만여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화살나무의 세포 독성 실험과 관절염 개선 유효 물질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특성을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1-31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충북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2월 1일 오후 충청북도 충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6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차단을 위해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실시한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에 이어 서쪽 확산이 우려되는 경기·충북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시는 지난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서쪽으로 확산되어 여주, 이천 등 경기 비발생지역과 인접한 곳까지 발생한 지역으로 최근에는 발생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추세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환경부는 충북도 및 충주시와 야생멧돼지 기피제, 경광등 설치 현장 및 폐사체 처리 등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충주시 청사에서 충북도, 충주시 및 인근 지자체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16일 경북 영천에서 이루어진 경북지역 지자체 현장간담회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 집중 교육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부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처럼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며 “비발생 지역이나 발생 소강상태인 지역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24-01-31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약 77억원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도 6,400억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4조 6,339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65%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은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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