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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울산 정전 관련 비상점검 회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06일 오후 5시, 울산 정전에 따른 국민 안전 및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긴급히 세종청사 비상재난대응 상황실에서 비상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한전의 송변전운영처장은 한전의 설비 고장 및 정전 상황, 복구 현황을 유선으로 보고했으며 빠른 시간 내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장관은 점검 회의를 통해 “정전 발생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신속한 안내 및 지원을 실시하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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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의 기초, ‘연극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6일 오후,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한국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극단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후·간접지원과 이를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청년예술인들의 무대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극장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연극은 공연예술의 기초로서 다른 장르로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다 평생 연극계에 몸을 담아 왔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에는 여전히 변함없다”며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만남을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담을 계획이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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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4개소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해 15개 기관을 최초로 인증했고 2차년도를 맞이한 올해 24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더해 발달재활서비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거친 결과 총 161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인증을 신청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했고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2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인증했다.
품질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이번에 시범인증을 받은 24개 기관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인증수여식은 2023년 12월 5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제2회 콜렉티브 임팩트포럼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며 기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인증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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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해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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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 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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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1만1608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이며 1년간 11,608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기관 방역 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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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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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개소에서 5천여명, 인생 2막 준비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개소에서 5천여명, 인생 2막 준비
[AANEWS]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올해 새롭게 추진한 전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개소에서 중장년 5천여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 2막을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전국 중장년 재취업지원기관에 중장년만을 위한 전용 문화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인문·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은퇴 시기를 앞둔 중장년 국민들이 자신의 인생 2막을 멋지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31일 부산에서의 개소식을 시작으로 전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개소에서는 강연, 탐방, 캠프 등 인문·문화프로그램 총 226회를 운영해 5천 명 이상에게 인생 전환기에 필요한 성찰과 자기 계발, 새로운 관계 형성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 사업은 과거 정부의 일자리 지원 중심 중장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현재 중장년 계층이 처한 사회적 특성이나 문화,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보완하고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에서는 은퇴 전후 중장년의 직업 전환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챗 지피티, 인공지능 활용, 누리소통망 브랜딩, 온라인 장터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체험형 직업 전환 교육과 함께, 그동안 바쁜 일상으로 관심은 있었지만 경험하기 어려웠던 뇌과학, 어휘력, 영화, 미술, 독서 성격유형 검사 엠비티아이 등 다양한 주제와 인문적 요소를 접목한 방식의 소통 방법, 내 기분을 다스리는 법,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같은 중장년을 위한 인생 공부 강연을 진행해 큰 인기를 얻었다.
아울러 강의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중장년의 수요를 반영한 체험형, 탐방형, 동호회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했다.
하루 일정의 단기 체험·탐방프로그램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지역별 역사, 문화자원을 작가들과 함께 탐방하는 ‘떠나보는 삶’, ‘마주하는 삶’, ‘가꿔보는 삶’ 등 주제별 인문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새롭게 인생 2막을 펼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지역의 문화와 우리 땅에 깃든 이야기 등을 배웠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탐방하면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서 중장년 각 20명은 ‘세상을 읽고 나를 읽는 어른들의 인문 여행 :읽다, 쓰다, 걷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연수회와 지역 여행을 함께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여행 사진 책을 출판했다.
문체부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중장년 100명을 선발해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는 인문 캠프도 운영했다.
이호선 교수의 나이 들수록 더 멋진 나로 살아가는 법’ 강연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기록한 책을 만들었다.
이처럼 올해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에 참여한 중장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12월 23일 오후 4시, 한국교육방송 1채널에서 다큐멘터리 ‘다시, 청춘’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일상에 지친 중장년들이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에서 제공하는 인문·여가 문화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얻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하게 됐다고 하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스며든 거 같아 보람을 느낀다.
내년에는 올해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사업을 더욱 풍성하게 운영하겠다”며 “문체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정책이 지역소멸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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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월 중앙-지방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주요 민생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핵심안건으로 현장중심 민생과제 추진계획, 지방물가 안정화 및 지방재정 소비투자 관리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논의된다.
먼저, 고기동 차관은 ‘현장중심 민생과제 추진계획’과 관련해 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현장과 소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신규 정책을 발굴·수립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할 것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은 실·국장을 군·구 소통관으로 임명해 생활밀접형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 충북은 스마트팜 및 도시농부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광주는 1:1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각각 발표한다.
다음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및 지방재정 소비투자 관리 강화’를 위해 민생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예산집행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고 차관은 지난번 발표한 행안부와 자치단체의 물가관리책임관을 내실있게 운영해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김장철과 연말·연시 장바구니물가 인상 등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도록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할 것 등을 당부한다.
또한, 어려운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 관리로 연말까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자치단체별 예산집행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먼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를 구성하고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는 등 중앙이 추진 중인 빈대 대책을 공유하고 11월 13일 빈대 확산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긴급 교부된 재난안전특교세의 신속 집행 및 고시원과 같은 위생취약시설의 선제적 방역 등 지방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현장에서 함께 뛸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께서 직면한 여러 민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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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백신이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백신이다
[AANEWS]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고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79.6%를 차지하고 있어 소아 및 학령기 아동의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6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 높은 상황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하나, 한번 증상이 발생하면 약 3주간 지속 후 회복된다.
다만 인플루엔자 및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중복 감염이 발생 시 일부 사례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으로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 또는 환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소아 감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유행 증가를 대비한 국내 항생제 수급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최근 국내 유행중인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할 것”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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