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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월 8일 행정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며 “식약처는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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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개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합성펩타이드 의약품의 개발동향, 핵심품질특성, 주요 시험항목 등을 안내하는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정보집’을 3월 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합성펩타이드 원료·완제의약품의 품질평가 항목과 시험방법 ▲제조 시 발생하는 불순물 등 유연물질 분석 방법 ▲질량분석법, 아미노산분석법 등 주요 시험법의 결과 예시 등이다.
특히 최근 가장 활발하게 개발 중인 항암제 류프로렐린과 당뇨병치료제 세마글루티드에 관한 시험방법과 분석조건 등 실제 시험사례를 함께 제공해 제품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평가원은 생물학적으로 제조하던 펩타이드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의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2년 12월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합성펩타이드 의약품의 품질관리 평가법을 제공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품질평가 최신 시험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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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심사 분야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는 ‘2024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역량강화 설명회'를 3월 11일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기준규격 영문판 발간계획 공유 ▲융복합의료제품 중 생물의약품 부분 품질심사 안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소개 ▲수출용 독감백신 처리기간 단축 및 ▲사전상담·신속심사 업무 방향 소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업계가 기대하는 국내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국제 조화 추진 방향과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심사체계 마련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바이오의약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정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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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월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을 신설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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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스포츠 꿈나무 발굴을 위한 첫걸음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경북체육회 관계자, 종목별 전무이사, 시·군 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2024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종목별 참가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으로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올해 대회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예천군에 있는 예천스타디움을 중심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 26종목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발된 선수들은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경북 대표로 참가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개최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8개, 은메달 42개, 동메달 48개 등 역대 최다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 대회를 통해 발굴한 선수들이 출전한 지난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거둔 우수한 실적은 경북체육회, 협회, 지도자, 학생 선수, 교육지원청 등이 합심해 이루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대회도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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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중학교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중학교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 개최
[AANEWS] 경북교육청은 12일 북부권역을 시작으로 2주에 걸쳐 동부, 남부, 서부권역에서 ‘2024학년도 중학교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학교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진학 방향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관한 이해와 진학 방향 설계’를 주제로 도내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12일 안동, 14일 포항, 19일 경산, 21일 구미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16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권역별로 학부모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대입 설명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감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변화된 2028 대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수험생의 성공적인 진학 방향을 설계하도록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적극 대응해 학생과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진로 진학지도를 공교육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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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 대안교육 교사 연구회 공모 시행
경북교육청, 2024 대안교육 교사 연구회 공모 시행
[AANEWS] 경북교육청은 이달 15일까지 2024 대안교육 교사 연구회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안교육 교사 연구회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대안교육 전문 교원 인력 양성으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중등교원과 교육전문직원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립 대안학교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3월 중 심사를 거쳐 4개 팀을 선정하고 팀당 250~35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전문가 특강·대안교육 현장 탐방·관련 연수 등을 통해 교원들의 대안교육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안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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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혁신 선도주자로 자율형 공립고 2.0 총 5교 선정
경북교육청, 교육혁신 선도주자로 자율형 공립고 2.0 총 5교 선정
[AANEWS]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부가 새로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신규학교에 포항고 포항여고 구미고 안동여고 울릉고 등 총 5교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최종 선정한 5교는 올해 9월부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지역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는 지정 후 5년간 △지자체·대학·기업과 협약 체결 △자사고와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개방형 교장공모제 실시 △교사 정원 50% 초빙 임용 가능 △학생 우선 선발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율형공립고 2.0 학교는 경북 도내 8개‘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전략에 발맞추어 명문고로 탄탄하게 성장할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자율적 교육모델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된 각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받고 지자체·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로 협약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으로 특색 있는 교육모델을 운영해 지역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신규 자율형공립고 2.0 5교와 기존 자율형공립고 10교를 대상으로 △생각을 다지는 질문 탐구 수업 운영 △지역대학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5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을 계기로 지역교육의 거점 임무를 수행하고 지방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 모델이 되어 지역 내 학교가 다 함께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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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AANEWS]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와 프롭테크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4,834명,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0,160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 원,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8조 원 등의 실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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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정의 기틀이 될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한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문체부는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로서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55.4%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