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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입양 절차별 구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할 분과 회의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국내입양체계 개편, 국제입양체계 구축, 체계 개편 지원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개최한 1차 회의는 총괄 회의로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논의 안건·운영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실무 분과별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개정안 및 세부 업무 매뉴얼, 제도개선 사항 등 내용을 월 1~2회 개최해 협의하고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분과별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양제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2025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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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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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최초 통합 공개
인사혁신처
[AANEWS] 올해 각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인원이 처음으로 통합·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이 통합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26일 사전 공개했다.
오는 1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이 시작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7월 22일에 각각 진행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을 채용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부터 3일에서 4일로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8일에서 9일로 늘렸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원서접수 7일 전, 시작일 및 마감일 등에 시험일정 사전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안내를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2024년도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신청’에서 관심 있는 시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의 선발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미정인 기관은 기관별로 추후 선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단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시험을 준비하는데 편의성을 좀 더 높였다”며 “국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우수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졸업자 추천 가능 기한과 대학 입학정원별 추천 인원이 확대돼 각각 졸업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추천 인원은 6~10명에서 8~12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통·공감,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가 시행된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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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AANEWS] 환경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해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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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동 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건축물대장 정정하도록 조정
국민권익위원회
[AANEWS] 다세대 주택 2개 동이 서로 뒤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입주민들의 고충이 건축물대장 정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천호도서관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다세대 주택 입주민, 강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1988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다세대 주택 1동과 2동을 바로 인접한 곳에 동시에 신축했다.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건축주 등의 착오로 동이 서로 뒤바뀐지도 모른 채 주택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현재까지 30년 넘게 거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 동이 서로 뒤바뀐 사실을 알았고 입주민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세대 주택 2개 동은 면적·층수·세대수·구조 등이 유사했고 현재 거주하는 바뀐 건물에 기초해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 30년 넘게 소유·거주해 왔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경제적 부담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강동구청이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입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주요 기능인 ‘조정’을 통해 30년 이상 내 집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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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저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AANEWS]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1월 26일 오후 2시부로 전남 남해 연안과 남해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서해 중남부 연안과 서해 내만에 저수온 경보를 각각 발표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저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특보 발표 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향후 특보 변경 및 확대 발표사항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된 한파로 인해 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료 급이 중단 등 현장대응반의 양식장 관리에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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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보호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월 26일 10시 30분 정신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은혜로운집을 방문해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원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고 정신요양시설은 특히 만성,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며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회복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및 치료 환경을 확인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자가 발병 초기부터 치료를 잘 받고 퇴원 후에도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지역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과 시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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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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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동백나무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_동백愛 빠지다’를 오는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백나무는 화려한 꽃과 진녹색의 아름다운 잎으로 사랑받는 식물로 전 세계 3,000종이 넘는 재배품종이 있다.
이번 특별전시에는 다양한 색과 모양의 꽃이 피는 100여 종의 동백나무와 동백 관련 해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동백을 주제로 한 포토존과 동백 선호도 조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든샵에서 동백 관련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동백나무 기획전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람객 분들이 동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공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을 수집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수집한 식물자원을 활용해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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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서관 중장기 발전에 2400억 투입
경북교육청, 도서관 중장기 발전에 2400억 투입
[AANEWS] 경북도교육청은 ‘2024~2028 경북교육청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중점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장서 확충 공동보존서고 설치 청소년 메이커 공간 구축 해외 도서 기증 등으로 5년간 2,400억여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지식정보의 확장과 미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도서관’을 목표로 4대 전략, 10개 정책과제, 27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5년간 1,800억원을 투입해 2024년 영덕·영양도서관 2025년 예천도서관 2026년 포항·영천·칠곡도서관 2027년 구미도서관 2028년 김천·경주도서관 등 총 9개 도서관에 대한 신설·이전 건립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위한 도서·전자책·전자저널 등에 매년 55억여 원, 총 277억원을 투입해 장서를 확충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ICT 시스템 구축 미래 기술 체험 공간 미디어 창작실 메이커 스페이스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북교육청 도서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미래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인문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행복 시 콘서트 등의 사업 추진으로 인문학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장애인·다문화·어르신·임산부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케 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을 계기로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자료를 확충해 청소년들의 문화 놀이터를 만들겠다”며 “경북도민 누구나가 경북교육청 도서관의 문화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전적 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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