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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준 또는 오염물질로만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해 분석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별도로 갖추어야 했던 분석장비를 중복등록을 허용하고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성있는 측정대행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형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 시 계약 7일 전까지 계약관리기관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지역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으면 측정대행 계약 내용 사후 제출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사안의 경우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 정보 입력기한을 지자체 계약 내용 제출기한과 맞추어 20일로 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환경을 지키면서 측정대행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측정·분석시장 확대와 분석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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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박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 접근성, 정부 지원 등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되는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정부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창업현장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한 기업인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부지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책 논의에 앞서 에코카우와 탈로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초청해 공공데이터 현장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방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전략위원회와 공유한다.
이어서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환경으로 행정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을 통해 전면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공공의 전 영역에서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 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해 공공데이터 5만 6,798개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공공데이터 중 사회적 현안과 관계되거나 개방 시급성이 높은 10개 영역의 20개 분야의 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법령해석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 사법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되고 창업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맹점 및 상권정보, 생활 안전과 관련된 침수 대응 정보 등 20개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참고로 이날 회의를 주관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정부위원을 비롯해 기업·학계·법조계의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 공동위원장 주도로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민·관 협력 위원회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제도와 법령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집행실적을 평가 점검 등을 수행한다.
고기동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구나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와 의사결정에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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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배포
2023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배포
[AANEWS]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유입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을 발간해 2월 2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5일 150종을 신규 지정해, 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 자료집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형태, 생태적 특성, 분포지, 국내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관계기관의 외래생물 업무 참고자료, 외래생물 대국민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외래생물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해 외래생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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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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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AANEWS]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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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등 잠재 재난위험을 사전에 발굴해 예방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기자동차 화재, 내륙지방 용오름, 비브리오패혈증 등 3가지 잠재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건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선정했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아 이번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 담긴 첫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다.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된다.
에 따라 관련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 물리적 충격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면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으며 배터리에 발생한 높은 열로 인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염이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동대응이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휴대에 관한 규정 정비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철 산불 위험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도 여름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폭염 등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돌발가뭄이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돌발가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봄과 가을철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예방 자원을 집중해왔기 때문에 여름철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 연중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서 잠재 재난 위험요소 대비를 위한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지속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관리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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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 시민과학자 탐사 전시회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 시민과학자 탐사 전시회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오는 2월 2일부터 12일까지 도시숲 시민과학자 탐사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해 7월부터 시민과학자와 함께 수행한 도시숲 탐사 프로젝트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도시숲 탐사 프로젝트를 통해 세종지역 일원에 분포하는 곤충과 조류 등 1만여건의 외래식물 DB를 확보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민과학자가 도시숲을 탐사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중심으로 활동 기간 중 제작한 체험 공예 전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전시 기간 중 2월 2일과 3일 양일간은 사계절전시온실 내 사계절배움터에서 철사를 활용한 새 공예 무료 체험교실도 개최할 계획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녹색 도시숲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연구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도시숲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며 “올해도 시민과학자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지원센터에서는 ▲자생식물을 활용한 도시숲 식재모델 개발 ▲도시숲 생태계 교란식물 모니터링, ▲도시숲 수분매개자 연구 등을 통해 도시숲 생물다양성 증진과 건강한 도시숲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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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혜택 받는다.
경북교육청,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혜택 받는다.
[AANEWS] 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두 자녀를 둔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결과, 올해는 22만 2,591명의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전년 대비 82억여 원이 증가한 301억 4,157만원을 지원한다.
먼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둘 이상 가정의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1,252명에게 수업료 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학 여행비 수련 활동비 졸업앨범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되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 격차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선 교육복지과장은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이 가중되어 다자녀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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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회복지시설 위문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1일부터 8일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위문한다.
이번 위문 방문은 1일 울진군 소재 울진군노인요양원을 시작으로 8일까지 청송, 문경, 상주, 안동 지역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을 방문한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복지에 힘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에 감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펼쳐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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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제동행 위기 극복 감동 성장 스토리집 ‘단디짝꿍’ 발간
경북교육청, 사제동행 위기 극복 감동 성장 스토리집 ‘단디짝꿍’ 발간
[AANEWS]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위기 극복 성장 이야기를 담은 ‘단디짝꿍’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단디짝꿍’은 지난해 5월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노력한 사례들을 공모해 선정된 교직원과 학생들이 짝이 되어 여름방학 기간에 사제동행 해외 체험 연수를 다녀온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은 감동 성장 스토리집이다.
단디라는 경상도 방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생님과 학생이 단단하게 완벽한 짝꿍이 되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책에는 24편의 감동 성장 이야기와 2편의 연수 참가 소감이 수록되어 있다.
도 교육청은 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는 선생님의 진심을 담은 24편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발간 도서를 교육지원청과 도서관에 배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단디짝꿍 발간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의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를 전하며 지난 교직 생활을 돌아보게 됐다”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노력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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