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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평화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AANEWS]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1일 오전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전 단장은 터너 특사가 작년 10월 취임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공개 10주년을 즈음한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대내외 관심이 다시 한번 제고됐다고 했다.
전 단장은 북한 정권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키며 북한 주민이 한국을 비롯한 외부 실상을 접하는 것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상에 대한 북한 주민의 호기심이 커질수록 북한 정권에 대한 의구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외부의 실상을 북한 내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 단장은 북한이 주민에 대한 억압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영국 조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작년에 이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점을 지적하고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해 유지되는 권력은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터너 특사는 금년이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직 설치 20주년이며 11월에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인권정례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기에 적기로 본다고 하고 한미간 관련 협력을 계속하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과 탈북민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재개된 한미 북한인권 협의가 유익했다고 하면서 금년 상반기 차기 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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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AANEWS]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세움터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특히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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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원 신청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되어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며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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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드’ 앱에서 이제 안개·수온 정보도 볼 수 있어요
‘해로드’ 앱에서 이제 안개·수온 정보도 볼 수 있어요
[AANEWS]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의 업데이트 버전이 2월 22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해로드’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에 알려 신속한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앱을 내려받은 건수가 60만 건을 돌파했고 앱을 통해 2,100명이 넘는 인명을 구조하며 소형선박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앱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풍향·풍속·기온 등 10종 정보 외에 ▲해상안개관측망의 영상정보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온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1:1 문의창구와 ▲자주 묻는 질문방을 개설했으며 앱 이용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도 개선했다.
또한, 해상추락 시 자동으로 긴급구조 요청 및 위치를 발신하는 자동조난 구조단말기인 ‘해로드 세이버’ 연결기능을 기존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버전을 사용하던 해로드 앱 이용자는 앱 마켓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이용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해로드 앱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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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정책, 산업계 목소리 듣고 현장 적용성 높인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2월 21일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인 △안전한 환경,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서비스 확대에 대한 주요 계획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원사 대표들은 환경정책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투명경영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부도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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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선언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21일 제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20개 위원회와 함께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비전을 선언했다.
2015년 출범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산업별로 사업주단체, 기업, 협회, 근로자단체의 관계자가 모여 산업현장의 다양한 이슈와 인력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산업별 역량체계를 개발·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제4기 출범식에서는 20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동으로 향후 3년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비전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의 변화를 조사·분석해 훈련기준·과정 및 자격제도에 반영토록 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도입·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업종의 특성 및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유연근무가 도입·확산되도록 홍보·지원해 일·육아 병행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정보보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발족했다.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사이버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직무 중심의 인력실태를 조사해 전문인력 양성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식에서 이성희 차관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4기 사업 시작을 축하하면서 “제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인적자원 개발 분야 거버넌스로서 산업현장과 국가정책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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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AANEWS]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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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핵심 부재인 공학목재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목조건축 핵심 부재인 공학목재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세미나 개최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20일 목재 이용 확산을 위해 ‘목조건축의 핵심 구조재인 집성재, 구조용직교집성판, 합판적층재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에 대형 고층 목조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공학목재인 집성재와 CLT를 사용한 국립산림과학원의 ᄒᆞᆫ그린 목조관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는 7층 규모의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가 세워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학목재 제조시설은 5~6곳에 불과해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목조건축 활성화에 발맞추어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북대학교 박병대 교수와 ㈜오공 최윤미 상무를 초청해 공학목재의 설비와 공정개선의 핵심 요소인 목재용 상온 경화형 접착제 관련 최신 기술 및 연구동향과 접착제 생산업계 동향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산림청과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목조건축 활성화는 시대흐름에 따라 국가 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목조건축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산·학·연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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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치원 영양교사·영양사 직무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유치원 영양교사·영양사 직무연수 실시
[AANEWS] 경북교육청은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공립 단설유치원과 지역 교육지원청에 3월 1일 자로 배치되는 영양교사·영양사 22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영양사들에게 유치원 교육과정과 생애주기별 유아의 영양 관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이 교육청의 관리지원을 받게 됐고 3월 1일부터 공립 단설유치원 22개 원 중 11개 원에 영양교사가 배치되고 나머지 11개 원에는 기존 영양사가 근무하게 된다.
이날 연수는 박세원 경산유치원 원감의 ‘유치원 급식은 교육이다’란 주제의 특강과 박현숙 포항장량유치원 교사의 ‘유치원 급식의 특성과 실천 사례’ 발표, 한희경 칠곡교육지원청 교사의 ‘유치원 영양식생활교육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기 시작함에 따라 이러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유치원 급식을 선도하는 경북교육청 유치원 급식 담당자들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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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 계획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1일 도 교육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교사, 특수학교 교사,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학년도 경북 특수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특수교육 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특수교육 운영 계획 수립 취지 설명, 장애 학생 자립 생활교육관인 ‘꿈 담채’ 운영, 제1회 ‘교육감기 장애 학생 체육대회’ 개최 등 신규사업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등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여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24학년도 경북 특수교육은 ‘모두가 존중받는 성장지원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올해 71개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비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 교육여건을 한층 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는 특수교육 업무추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생·학부모·특수교사 모두의 협력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경북 특수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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