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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적기접종 및 예방수칙 준수 중요
백신 적기접종 및 예방수칙 준수 중요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유소아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교육 당국과 학부모의 협조를 당부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대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환자수가 4주 동안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65.6%, 7~12세가 27.2%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92.8%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인천, 서울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6.15일 기준 누적 환자수도 코로나19 유행 이전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였던 ’18년도 연간 발생 환자수를 이미 2.5배 넘어선 상황이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보고되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 올해 4월까지 4,793명 발생해 전년도 동기간 대비 95.8배 증가했고 영아 8명이 사망했다.
미국에서도 5,669명이 발생해 전년도 동기 대비 2.9배가 증가했으며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15명이 백일해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는 영유아의 백일해 예방접종률이 95% 이상으로 높아,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폐렴 등 합병증이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다.
백일해에 감염되면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기관지 폐렴, 폐기종, 무기폐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아의 적기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일해 백신의 효과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도 반드시 필요하다.
영유아와 밀접한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접촉 최소 2주 전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
한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최근 4주 동안 1.7배 증가하면서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국내에서는 3~4년 주기로 유행했으나, ’23년 동절기 유행에 이어 올해 다시 유행 중이다.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 대상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수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19년 동기간 대비 약 3배,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8배 높은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1~12세가 전체 입원환자수의 77.7%로 7-12세가 724명, 1-6세가 404명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유행상황을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마이코플라스마 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는 5월 4째주부터 입원환자수를 고려해,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 0시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주의보가 최초로 발령되는 점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에서는 호흡기감염증을 진료하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항원검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부터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시 유행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유행 상황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을 교육 당국과 공유하고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함께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 확산세에 있는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백일해 병원체 수집을 통한 유전형과 치료제 내성, 변이 발생여부 등에 대한 신속한 분석, 소아감염학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의료현장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소아·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선생님의 협조와 지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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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산재보다 11배↑
공무원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산재보다 11배↑
[아시아월드뉴스]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만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
‘2023년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데이터분석 결과’를 보면 이러한 차이는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루어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추진기반을 다지고 기관별로 책임관을 지정해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취약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예방대책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공무상 심리재해 예방 및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안내서’을 개정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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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22일부터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건 이번 로드쇼는 프랑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최초의 대형 한국관광 홍보 행사이다.
특히 10대~30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방한 프랑스인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Z세대와 한류 관심층을 핵심 타깃으로 기획했다.
프랑스 10대∼30대 방한객 비중 : 2019년 35%→ 2023년 43% 공사는 월평균 약 120만명이 찾는 프랑스 최대 규모 쇼핑몰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의 지하 3층 마당과 플라자를 한국관광 홍보존으로 조성한다.
마당 공간은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관람객이 △ 항공기 포토존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후 △ K-팝 댄스클래스, K-뷰티클래스, 한국어 강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한국을 경험하고 △ 현장 상담을 통해 한국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담 부스에는 현지 여행사가 상주해 로드쇼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한류여행 등 방한 관광상품 판촉을 진행한다.
플라자 공간은 한국관광 마스코트 킹덤프렌즈와 함께하는 ‘한국관광고등학교’ 콘셉트로 꾸며진다.
입학-수업-시험-졸업 단계별로 구성된 각 코너에서 한국관광 해외광고 퀴즈 풀기, 숨은그림찾기 등 한국관광에 관한 흥미로운 체험형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프랑스인은 13만 3천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1만명 대비 20% 이상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 공사는 파리 올림픽 기간 전후로 프랑스 시장 특성에 맞춘 교육여행, 한류관광 등 맞춤형 마케팅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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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2026 학생·학부모 대상 의예과 설명회 성료
경북교육청, 2025~2026 학생·학부모 대상 의예과 설명회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일 포항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서 도내 학생과 학부모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2026 학생·학부모 대상 의예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된 의대 증원에 대한 전망과 경북교육청의 대응책인 ‘경북형 의료계열 진학 지원 패키지’ 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날 360여명의 학생·학부모님이 현장을 찾았으며 유튜브로도 960여명이 시청하는 등 의학 계열 진학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1부에서는 경북진학지원단 대표 강사가 직접 의예과의 지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따른 전망과 대책을 분석해 전달했으며 2부 행사에서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구·경북 4개 대학 관계자가 직접 나와 학교별 전형과 특징에 관해 설명했다.
또, 3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궁금증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고2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따라 의학 계열 진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준 높은 탐구 역량을 키우고 수능 준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북형 의료계열 진학 지원 패키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의대 입학전형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진학의 방향을 잡기는 쉽지 않겠지만,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행사와 대학 진학 경북 박람회 등을 통해 의대 진학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해, 지역 의료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북지역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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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 경북교육감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성공리 완료
경북교육청, 2024 경북교육감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성공리 완료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예천군에 있는 예천스타디움에서 진행된 2024 경북교육감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2개 교육지원청 초·중학생 552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 가운데 우수 선수 조기 육성·발굴과 함께 학생 기초체력 향상과 학교 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대회였다.
3일간의 대회 동안 각 교육지원청을 대표하는 학년별 선수들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무더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폭염 발생에 따라 대회 일정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등 대회 운영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시했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저학년 우수 선수가 많이 배출되어 경북 육상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며 10여 년 만에 울릉도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11명이 참가해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민병도 체육건강과장은 “우수한 경북 체육은 튼튼한 학교 체육의 뿌리로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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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장학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국가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 전달
경북교육장학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국가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 전달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20일 본청 행정지원동 화백관에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후손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보답하기 위해 그 후손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거행했다.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2020년부터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기고자 각 참전유공자회에서 추천받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참전 유공자 후손 20명에게 50만원씩 매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날 수여식에는 대구교육대학교 졸업자 중 경북교육청 소속 전문직에 임용된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교회’ 최원혜 회장도 참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임종식 이사장은 “나라 사랑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따뜻한 경북교육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참전 유공자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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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등굣길 마약과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1일 구미시에 있는 선주중·고등학교 정문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제38회 마약 퇴치의 날 맞이 등굣길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등교 시간에 맞춰 경북교육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 학교 관계자 등 25명이 함께 참여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범죄 증가 상황에서 청소년 마약범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동 캠페인에서는 등굣길 학생과 일반인에게 마약 예방 홍보자료를 나누어 주며 마약에 대한 유해성을 적극 알렸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6월 한 달 동안 마약 예방 홍보 주관을 운영토록 22개 교육지원청에 안내하고 초·중등 마약 예방 교육자료를 자체 개발해 학교에 보급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이해 “우리 아이들을 마약 등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고 건강한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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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구 충전 관광벤처가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구 충전 관광벤처가 나선다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경북 안동시와 봉화군 총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BETTER里: Found Local' 사업을 함께할 스타트업 20개사를 선정했다.
배터리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숙박, 콘텐츠 서비스, 모빌리티, 로컬 비즈니스 등 관광벤처기업와 유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0여 개의 스타트업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총 20개 기업이 오는 하반기부터 관광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 아이디어를 지역 현장에 직접 구현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과 단양에서는 △ 낙후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장기 숙박 형태로 제공하는 ’게릴라즈’ △ 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아웃도어 여행 앱 ‘페어플레이’ △ 지도 기반 글로벌 모험 커뮤니티 ‘어디’ △ 20개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어 QR 메뉴 ‘케이플’ △ 국내 최대 외국인 주거 서비스 ‘엔코스테이’와 외국인 모임앱 ‘FiP’을 운영하는 ‘엔코위더스’ 등이 사업을 펼친다.
또한 경북 안동과 봉화에서는 △ 한옥 기반의 모던 스테이 ‘버틀러리’ △ 한국에서 즐기는 유럽식 가이드투어 ‘트래블레이블’ △ 사용자 맞춤 관광택시 플랫폼 ‘로이쿠’ △ 월요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워케이션 서비스 플랫폼 ‘디어먼데이’ △ 안동 태화동 한옥마을의 향수를 간직한 숙박업체 ‘하우스태화’ 등이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공사는 관광벤처기업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과 과감한 사업추진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배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시작으로 관광벤처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물심양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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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역특화 발전 이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이 제안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고 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며 시장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등 지역 방문과 체류가 확대되도록 개성있는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다.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강원 평창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지역의 클래식 축제를 매년 열고 클래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클래식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전북 장수군은 메타세쿼이아 산악길, 수준별 산악자전거길등을 구축하고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블랙야크’와 산악레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더할 계획이다.
지역소재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부산 영도구는 지역기반 민간협의체 ‘봉래나루 친구들’과 함께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과 산업육성 플랫폼을 조성해 지역 상표화를 추진한다.
경남 의령군은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로컬푸드 유통·판매 전문기업인 ‘미스터 아빠’와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장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사업으로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옛 충남방적을 파머스 마켓, 전통주 증류장, 공연장 등을 결합한 문화복합단지로 새단장해 대표적인 지역명소로 재창조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지원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등 1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혁신역량을 보유한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특화 가치를 발굴·확산해 나가는 이번 사업에 기대가 크다”며 “지역과 민간이 상생해 성공한 대표사례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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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유엔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재
조태열 장관, 유엔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재
[아시아월드뉴스] 조태열 장관은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대표행사로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20일 오전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주재했다.
이번 공개토의는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열린 첫 대면 공식회의로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포함한 약 70개국이 참석했으며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스테판 뒤갱 사이버평화연구소 CEO 및 네냐 이페야니-아주포 영국 리즈 베켓 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공개토의에 앞서 조 장관은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는 63개국 및 EU 대표 참여 하에 공동발언을 실시했다.
이는 안보리 계기 발표된 최초의 사이버안보 관련 공동발언으로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활동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공동발언 후 이어진 “러-북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관련 언론의 질의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임이사국이 스스로 채택에 동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국제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여사한 불법행위를 규탄·대응하는데 단합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조 장관은 공개토의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물리적 전쟁에 사이버 공격이 수반되고 선거 등의 정치 과정과 핵심기반시설이 악성 사이버 활동의 대상이 됨으로써 현실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 사례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우회와 국제 비확산 체제 위협을 거론하고 최근 임무가 중단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의 40%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조달된다고 분석했음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가 유엔헌장상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첫째, 안보리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기적 보고 청취를 통해 현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둘째, 제재, 비확산, 테러 등 안보리의 다양한 의제 논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셋째, 중장기적으로 공식 회의 소집 등 안보리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악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은 디지털 경제 발전 및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사이버안보 관련 사항을 민간인 보호, 평화유지 및 대테러 등의 의제에 반영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미래정상회의 결과문서에 핵심기반시설 보호 및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반영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토의에 참석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이사국들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핵심기반시설 공격 등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행동 규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안보리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스위스, 시에라리온 등은 안보리가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가이아나, 모잠비크 등의 이사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이버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이번 공개토의는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공동발언에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걸쳐 유엔 전체 회원국의 약 1/3에 이르는 국가들이 동참한 사실은 사이버 위협 논의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과 공감대가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