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한·중, 함께 풍요로운 서해 만든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2024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중 공동치어방류는 양국이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 걸쳐 진행됐다.
5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 대표로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리우신쭝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방류하는 어종은 참조기, 참돔, 꽃게 등 약 326만 마리로 양국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서해 전역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선정했다.
또한 양국은 올해부터 단순 치어방류에 그치지 않고 방류된 치어 종자의 유전정보 교환 방법을 논의하는 등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중 공동치어방류를 계기로 서해 수산자원을 더욱 풍요롭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국 간 어업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관리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해 ’24.7.1. 부터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9천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의무발급 기준금액: 2억원 → 1억원 → 8천만원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2/10만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4.7.1.부터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06-18
-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문국제협력 실무자 양성으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실무자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6월 19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해외진출지원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8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에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현직자, 국제협력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했다.
교육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최신동향, △국제개발협력 조달 방법 등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실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았다.
특히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한국 디지털정부의 이해와 해외진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과 정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본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해외공공 디지털분야 해외진출에 종사하며 현직에서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홍보·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유슬아 교육생은 “이번 교육과정은 정부·공공·민간의 해외진출 실무자들과 국제협력 업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제가 맡은 업무에서도 디지털정부의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해외진출 1차 실무자 교육과정 수료 후 오는 9월에 해외진출 2차 실무자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정부·공공·민간의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들에게 교육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
경북교육청, 2024년 청렴도 향상 지원단 회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 본청 506호 회의실에서 ‘청렴도 향상 지원단’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렴도 향상 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도 향상 지원단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2022년 11월 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는 반부패 청렴 조직으로 경북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외부 위원과 학교장 등 5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단은 경북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조정과 심의,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의견 제시, 청렴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종합청렴도 평가 계획 공유, 청렴도 향상 방안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반부패 관리체계 운영과 부패 취약 분야 중점 관리,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정책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세부 추진 과제, 82개 세부 사업을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봉갑 감사관은 “이번 회의는 청렴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해 경북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
경북교육청, 교육부에서도 주목하는 디지털 학교 업무경감 사례
경북교육청, 교육부에서도 주목하는 디지털 학교 업무경감 사례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현재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한 교육부가 이를 전국 학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제출 시스템은 기존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종이 출력물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3월부터 각 지역 학교지원센터와 협력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양의 종이 출력물 동의서를 일일이 취합하고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으며 학부모로서도 동의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해당 시스템은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의 긍정적 반응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를 주목해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3년을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학교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이외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약시스템과 학교 방문·학부모 상담 예약시스템, 자동차 운임 기준 여비 자동 정산프로그램 등 다수의 업무경감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해 왔다.
또한, 전국 공공기관 최초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약을 통한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구축 등 현장 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업 지원으로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디지털 전환 성과가 교육부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8
-
경북교육청,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학교 현장을 찾아가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 학교급식 현장의 의견을 듣고 급식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이 성주군에 있는 성주중학교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 학부모 4명도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학생 식생활 개선에 있어 가정에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식생활 정책 마련과 추진에 학부모 참여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날 정책모니터단은 성주중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식을 통해 식재료의 신선도와 맛, 영양성을 직접 경험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들을 직접 파악하고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관한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 의견에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현장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고 학교급식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정책 개선에는 학교 현장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꼼꼼히 검토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급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8
-
경북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 영주시에 있는 영주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사업시행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여자중학교와 영주제일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주여중 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은 총사업비 305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시민 체육활동 증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 학교 배치·평면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하는 미래 교육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
국립공원 탐방로 타이어매트 전면 철거한다
국립공원 탐방로 타이어매트 전면 철거한다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20.17km 구간에 설치된 타이어매트를 자연 친화적인 탐방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면 철거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에 설치된 타이어매트는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밧줄 형태로 엮어 만든 고무매트로 적설량이 많고 급경사 지형으로 이루어진 설악산, 덕유산, 지리산 등 산악형 국립공원에 주로 설치됐다.
그러나 2016년부터 타이어매트가 더운 여름철에 고무 냄새를 유발하고 자연경관을 저해시킨다는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2017년부터 탐방로 정비공사 시 타이어매트를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3월 초 국립공원의 자연 친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 내 타이어매트의 전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탐방로 정비공사 및 상시 전문보수 인력 등을 활용해 지리산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7개 국립공원 122개 구간에 설치된 타이어매트를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끄럼 방지와 같은 타이어매트의 순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야자 등 자연에서 유래한 자재로 만든 매트를 탐방로에 설치해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탐방로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원시설”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계이자 국민의 휴식처인 국립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8
-
전북 부안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한긴급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 및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7
-
식약처, 우수한 규제체계 아·태지역 규제기관에 전파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 교육’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백신 국가출하승인 시험법 혈장분획제제 품질시험법 바이오의약품 일반시험법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5년부터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분야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교육 분야를 혈장분획제제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의 바이오의약품 규제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 규제기관과 적극 소통·협력해 우리의 우수한 규제체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4-06-1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