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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참사 애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상담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고충민원 접수를 위해 사고 현장에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관리동 주차장에 정차된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에서 사고수습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거쳐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서 운영 중인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상담창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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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 병원 2616억원, 한의원 14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722억원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원,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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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은 2013년부터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되어 교직 수당과 인건비 보조, 급식비, 장기근속 수당, 학급 담임수당을 포함해 매월 교원 개인의 급여통장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인건비 보조금은 2만원, 급식비 2만원, 장기근속 수당 1만원 등 전년 대비 월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은 월 최대 98만원의 기본급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2024년에는 156억 4,1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80억 996만원으로 대폭 증액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인건비 지원 확대를 통해 유아교육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교원들이 안정적 근무 여건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또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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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경비 지원
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경비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을 위한 2차 전형 경비를 도내 47개 학교법인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신규 교사 채용 환경을 조성하고 사립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1차 전형을 경북교육청에 위탁한 학교법인 중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전형을 시행하는 47개 학교법인이다.
법인별 지원 금액은 2차 채용 과목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금액은 출제와 심사, 채점 등 2차 전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경비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학교법인의 재정 부담을 더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지원은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립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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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새 학년 새 학기 초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준비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6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 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의 주도성과 삶이 연계된 배움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결정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3, 4학년에 처음 도입되는 학교 자율시간의 활동이나 과목의 교과별 성취 기준 개발 원리 이해를 돕기 위한 주제 강의 △학교 자율시간 활동·과목 연구학교 운영 사례 △질문 기반 교육과정 운영 사례 공유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사항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등학교 3, 4학년에 처음 도입되는 학교 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국가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교과 이외에 새로운 활동이나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시간인 만큼, 교사가 교육과정의 설계자로서 교과별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개발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 강의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에도 큰 경험의 기회가 됐다.
또한,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선진적으로 도입한 ‘질문이 넘치는 교실’의 질문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질문 축제와 학교 단위 질문 공책 활용에 관한 다양한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2 교육과정 도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며 삶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에 잘 적용되고 안착하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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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협력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중·일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방법을 참고해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올해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국 협력의 대표 사업으로서 지난 10년간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교류하며 지역 발전과 더불어 3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시가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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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본격 운영
법무부
[아시아월드뉴스] 2025년부터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2024년 9월 발표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연령 인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외국인력을 활용한 노동시장 충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를 초과해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체류 및 국민 일자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예측 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매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 공표하고 각 비자 종류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을 분석해 상한선을 설정한다.
20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는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설정됐다.
전문·기능인력 비자의 경우,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도입이 허용되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와 같은 비자는 발급규모 상한이 유지된다.
비전문인력 비자, 예를 들어 계절근로 및 고용허가제 비자도 각각 해당 산업 부처 및 관련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상한선이 조정된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 법무부는 실태조사와 산업별 현황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산업 주무부처, 통계청, 민간 연구진과 협력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법무부는 과학적 분석과 함께 불법체류 및 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규모를 축소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력 도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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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케이-컬처’ 주자 600명 키운다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케이-컬처’ 주자 600명 키운다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함께 1월 6일부터 24일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545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2024년에는 기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 교육단원 35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 진행한 통합 공모는 전체 평균 약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립극단은 2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로 많은 청년예술인의 관심을 받았다.
‘2024년도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의 전문역량 향상 도움 만족도는 86.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아울러 공연 관람객들의 공연 재관람 의향은 94.1점으로 해당 사업이 청년예술인의 기량 확대와 공연예술가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높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 350명이었던 청년 교육단원을 6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별도 선발 인원을 제외한 545명을 통합해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시작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인원은 클래식 음악 분야 185명, 무용 분야 60명, 연극 분야 80명, 전통 분야 220명 등 총 545명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 또는 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지역에서도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해 운영한다.
부산, 남원, 진도에서도 각각 청년교육단원 20명이 활동하게 된다.
경상 권역, 전라 권역 심사를 거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 분야 청년예술인 총 60명을 선발한다.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정되면 국립예술단체나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에 소속되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실무교육은 물론, 무대 출연 기회와 활동비용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청년 교육단원들의 지역 공연 등 지역 기반 활동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유인촌 장관은 “‘제13회 귀도 칸텔리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한 지휘자 송민규 등 청년 교육단원으로 활동한 예술인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차세대 주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청년예술인 지원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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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출전 대한민국 선수단 선전 결의 다진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월 3일 오후 3시,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장미란 차관의 축사와 김오영 대한체육회장 직무대행의 격려사, 조미혜 대한민국 선수단장의 답사, 단기 수여 등을 진행하며 우리 선수단의 선전 결의를 다진다.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는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대학생 선수단 50여 개국 약 3천 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6개 종목에 선수단 총 125명을 파견해 한국 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 우리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믿는다.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며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돌아오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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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 19∼49세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 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함으로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pdm09가 가장 높았고 H3N2, B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 24-’ 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으실 것”과, 아울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