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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전면 해제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전면 해제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14일 오후 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수온이 점차 오르고 있으며 향후 급격한 한파의 발생 가능성도 작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저수온 주의보가 발효 중인 4개 해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저수온 특보를 해제했다.
앞서 3월 11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상승 경향을 고려해 서·남해에 발효된 저수온 특보를 일부 해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저수온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해 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융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환 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약화된 만큼 양질의 사료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질병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며 “저수온 위기경보는 해제됐지만, 피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피해 어가가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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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20주년’, 지역과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4일 구 충남도청사 후생관에서 ‘2025년 시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회의’를 열어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20년’을 주제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충북, 제주, 인천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앙과 지역 협력을 도모했다.
먼저 우수사례로 강원과 충북이 지역 예술인과 예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강원은 ‘디딤돌 문화예술학교’ 사업으로 3단계로 구성된 예술인 재능 발전 교육과정을, 충북은 예술인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스스로 연구과제를 탐색하는 ‘헬로우 아트랩’을 시행했다.
‘헬로우 아트랩’은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향상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발전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제주는 문화예술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부속섬 찾아가는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우도, 추자도 등 도서 지역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상 인형극’, 참여형 음악교육 등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예술축제 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서 무장애 시설 조성과 상담사 배치로 장애인들과 그 동반자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낮췄다.
인천은 ‘기관협력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협업해 해당 기관 주제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
우수사례 발표 이후에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역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학교 위주에서 학교 밖 생활 공간으로 취약계층에서 일반 국민의 삶 속으로 공공 중심 교육에서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학교 예술교육 혁신, 국민 생활 속 접근성 제고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문화예술교육 신시장 창출 등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회의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중앙·지역 간 협업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산단 지역과 같이 소득이 높고 일자리가 충분한 곳이라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하다면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한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친화적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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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형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보육 과정 강화
경북교육청, 경북형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보육 과정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와 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부가 마련한 영유아학교 시범 기관 20곳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운영한 도내 유치원 10곳과 어린이집 10곳은 지난 6개월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올해 재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학교의 4대 추진 과제인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강화 △교원의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상향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보육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범 기관 20곳을 대상으로 1년간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 강화를 위해 컨설턴트와 교사 간 현장 중심·소통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협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컨설팅은 △누리과정 이해와 실행 △실내외 환경 △놀이 지원 △평가 △소통과 협력 등 5가지를 주제로 기관에서 한가지 또는 복수의 주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단에는 유치원 원장과 원감, 어린이집 원장, 교수, 퇴직 교원 등 20명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2인 1조로 2개 원을 담당하며 1년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달 19일까지 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11일에는 컨설턴트 연수와 협의회를 열어 컨설팅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2월까지 격월로 컨설팅을 시행하고 올해 연말에는 기관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생애 첫 교육과정인 개정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과 수업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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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온누리 늘봄협의체로 늘봄학교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 온누리 늘봄협의체로 늘봄학교 지원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4일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경북 온누리 늘봄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 온누리 늘봄협의체는 경북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 늘봄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따뜻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되며 도 교육청 늘봄협의체 1팀과 22개 지역교육지원청 늘봄협의체 22팀 등 총 23팀 410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늘봄지원센터 담당자를 비롯해 교원과 학부모, 늘봄전담인력, 대학교수, 지자체 공무원, 경찰·소방 관계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자체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위촉해 늘봄학교 운영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협의체는 늘봄학교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늘봄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지역의 돌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으로 안정적인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또, 정기·수시 협의회를 통해 늘봄학교 운영 현안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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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주먹 대신 주먹밥’ 캠페인 전개
경북교육청, ‘주먹 대신 주먹밥’ 캠페인 전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4일 예천여자중학교 교문에서 경북농협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주먹 대신 주먹밥’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화이트데이 문화를 대신해 따뜻한 한 끼를 나누며 폭력 대신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국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떡과 음료가 제공됐으며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도 배포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농협과 협력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농촌 체험 활동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폭력이 아닌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도내 각급학교에서 ‘주먹 대신 주먹밥’ 캠페인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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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새 학기 ‘질문이 넘치는 교실’의 방향을 제시하다
경북교육청, 새 학기 ‘질문이 넘치는 교실’의 방향을 제시하다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질문 기반 수업 활성화를 위해 ‘질문이 넘치는 교실’ 교사용 길라잡이와 ‘나의 수업 성장기’를 발간해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새 학기를 맞아 교사의 질문 기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 교사용 길라잡이는 학생들이 더욱 쉽게 질문을 생성하고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교사를 위한 질문 기반 수업 예시와 학생들의 질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질문 놀이 방법 등을 수록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질문 공책’ 이 올해는 초등 3~6학년으로 확대 보급된다.
학생들은 질문 공책을 활용해 수업 중 떠오른 질문을 정리하고 탐구하며 교사들은 이를 길라잡이와 연계해 더욱 효과적인 질문 중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로 7회째 발간된 ‘나의 수업 성장기’에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운영 사례와 ‘사제 동행 질문 축제’ 운영 과정 등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다.
또한, 질문이 넘치는 교실 선도단 교사들의 질문 수업 노하우와 질문 공책 활용 방법 등도 상세히 소개돼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질문은 학습의 시작이자 배움의 근간”이라며 “이번 자료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활발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교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질문 중심 수업 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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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 ‘하이커’ 방문객 200만명 돌파
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 ‘하이커’ 방문객 200만명 돌파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누적 방문객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하이커는 2022년 7월 ‘K-콘텐츠 종합 놀이터’를 표방하며 개관해 국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해외 한류 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이커의 일평균 방문객 수는 2,600여명으로 2019년 팬데믹 이전 운영했던 홍보관 방문객 수 대비 2.9배 이상 증가했다.
방문객을 처음 맞이하는 하이커 1층에는 한국의 매력을 한눈에 담은 미디어월 ‘하이커 월’ 이 자리 잡고 있다.
2층에는 방문객이 직접 춤을 추며 K-팝 뮤직비디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 3층은 편의점, 노래방, 스트리밍 스튜디오 등 트렌디한 한국문화를 실감형 콘텐츠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4층은 국내 숨겨진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고 계절에 맞는 다채로운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반짝상점으로 운영한다.
5층에는 관광 종합 안내센터와 청계천 조망의 테라스를 갖춘 라운지를 마련해 여행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공사 윤성욱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하이커는 다양한 K-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독특한 로컬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상을 적용한 흥미로운 소재로 글로벌 소비자를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하이커 누적 방문객 200만명 돌파를 기념해 15일부터 20일까지 하이커 특별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방문객은 하이커 곳곳에 숨겨진 숫자 ‘200’을 찾아서 함께 사진을 찍고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면된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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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3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해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보건복지부 이선식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 이라는 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 의료, 장기요양 또는 복지·돌봄 제도를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통합지원 대상자로 신청·발굴된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동불편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방향’ 이라는 주제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경과와 △우수사례 및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과제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방향’을 주제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한국재택의료협회 이혜진 이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경란 정책본부장,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문화국 정덕희 국장, 돌봄과미래 변재관 정책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이 참여해‘돌봄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된 이후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범사업지역 등에서 준비되어 온 사항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통합적 돌봄지원 실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이 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있게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해,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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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3월 13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되었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괄2차 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내의 역할을 고려해, 포괄성·필수 기능 등 역량을 갖추되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음으로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 등으로 규모화하지 않고 소아· 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각 병원의 특화 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 방안을 구체화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환경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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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또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담았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