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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민생현안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월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9일 발표한 설 명절 대책을 안내하고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책방향’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오영주 장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14개 시·도 지회장·부회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장별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정유통감시단의 현장 안착에 톡톡히 일조해 주신 전상연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정부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1월 9일에 발표된 설 명절 대책 중 물가 안정,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올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5.5조원을 발행한다.
그 중 76%가 디지털상품권으로 발행되어 전통시장 내 디지털상품권의 가맹률을 높이고 상품권의 사용처 확보를 위해 신규 골목형상점가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두 번째, 전통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전통시장 중 경제·문화·사회적 랜드마크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백년시장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디지털 전통시장의 수준별 역량 강화 체계를 확대하고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2세 청년 상인의 경우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창업 및 도약 지원을 동시 추진하고 상속·증여·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올해 기존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의 지원시설과 참여대상을 확대해 안전관리패키지로 일원화하는 등 폭넓은 피해 구제 수단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지난 해 우리 전통시장은 정부 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통시장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정부와 민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모두가 합심해 움직인다면 시장에 곧 온기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정책과 현안들은 전상연과 팀워크를 한층 더 높여 직간접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하며 겨울철 화재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재난은 피해 복구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자세로 주어진 기본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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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통 가정통신문 발송 방법 개선 시행
경북교육청 공통 가정통신문 발송 방법 개선 시행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2월부터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통 안내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교에서 공통으로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일괄 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교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줄이고 학부모는 더욱 신속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학교 전달 사항에 대해 공문을 시행하면, 학교에서는 별도의 내부 결재를 거쳐 누리집 자료 게시와 알리미앱에 등록을 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정보를 탑재하게 된다.
시스템 개선으로 학교는 가정통신문 발송 과정에서 내부 결재와 등록 업무를 줄일 수 있으며 학부모는 더욱 빠르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 개선은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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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베트남 교육 기관 방문 교류 활동 성공적으로 마무리
경북교육청, 베트남 교육 기관 방문 교류 활동 성공적으로 마무리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간 베트남 호찌민시를 방문해 현지 학교와의 교육 교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글로벌교류단 소속 교사 10명과 학생 50명, 인솔단 5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된 이번 교류단은 호찌민시교육훈련국 산하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을 방문해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교류단은 레반탐초등학교와 판땅루우고등학교 등에서 학생동아리 활동과 전통 놀이 체험, 공동수업 등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에서는 밴드 공연과, K-pop 공연, 경주역사 문화 소개 등 학생들의 특색 있는 발표가 이어졌으며 한글 캘리그라피, 한국 전통차 융합 음료 만들기와 같은 한국문화 체험 수업도 현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제기차기와 윷놀이 등 전통 놀이 체험에서는 현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K-pop 합창과 안무 시간에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와 함께 이번 교류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참가 학생들에게 글로벌 진로와 진학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했다.
교류단은 호찌민시 한국교육원과 똔득탕대학교, 대구은행 호찌민시 지점을 방문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류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경북교육이 세계 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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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역 도서관 연계 늘봄학교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
경북교육청, 지역 도서관 연계 늘봄학교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7일 도서관 연계 늘봄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새로운 배움, 행복한 쉼터 늘봄도서관으로 가자’를 주제로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도서관과 연계해 학교 안팎으로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도내 26개 도서관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연계 늘봄학교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기관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특색있는 경북형 늘봄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내 26개 도서관 중 23개가 선정됐으며 총 4억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된 도서관들은 주중과 주말, 방학 기간에 △수요자 맞춤형 늘봄도서관 △학교-도서관 매칭 늘봄학교 △평생교육 연계 늘봄도서관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를 지원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서관 연계 사업으로 과대 학교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도서벽지 학교의 우수 강사 확보 어려움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 도서관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은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봄학교 정책에 공감하고 힘써 주는 도서관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서관과 연계한 특색있는 경북형 늘봄학교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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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금품 수수나 업무 태만 등 관행적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교육청은 점검에서 △복무 위반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해태 및 품위손상 행위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직장 내 고충 및 부조리 실태 △회계 관련 비위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소속 학교에 대해 점검을 시행한다.
도 교육청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공직기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치우 감사관은 “공직기강 확립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점검은 단순한 위반 사례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북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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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 확보에 힘 모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해 1월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차관은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고 가는 연안여객선 ‘코리아나호’에 승선해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올해 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종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섬을 찾는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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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의료분쟁 해결 지원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구체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오전 10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5차 회의에서는 △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토의를 이어갔다.
첫째,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전문 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과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둘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종합토의에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운영방안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 및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수사 전문성 강화와 수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의 근거가 되는 의료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속·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사실조사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CCTV 등이 심의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 따라서 의료감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민·형사적 조정도 원만히 해결가능하다”며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확립해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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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시도協 부회장,지역민생 안정 위해 중앙-지방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으로 선임된 최민호 세종시장을 1월 16일 세종시청에서 만나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10일 고 장관 직무대행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만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두 번째 만남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어려울수록 흔들림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행복,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면담을 계기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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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비즈니스 이동도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15일 오후 열린‘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개 사업자가 허가 받았다.
블랙강남모빌리티는 강남구·서초구 권역에서 2~3km 내외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기업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을 이용해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 내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송플랫폼을 활용해 특화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허가받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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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아시아월드뉴스] 국가보훈부는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 아래,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1월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전역에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 확대에 나선다.
우선,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며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LA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복원해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정책브랜드‘모두의 보훈’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과 함께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용 누리집 개선에 따른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보훈문화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컨퍼런스와 22개 참전국 대사 모임을 정례화하고 후손 교류사업 확대 및 참전국 역사 교사와 협업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에 나선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에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한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불균형적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총 1만 4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2024년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이와 함께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를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보훈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행정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인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고품격 의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을 보훈의료법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해 등록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키고 고엽제 관련 질병 판정 시 상급병원 진단서 등을 활용한 서면 검진으로 대체해 신속한 심사를 수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 촉진 유도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현실화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주간 운영과‘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이 국가유공자 재활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인‘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 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더욱 품격있게 예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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