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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수출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뛴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국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시장인 중국으로 수출이 ’22년에 감소함에 따라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시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국 허가·등록 시 강화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중국에서 국내 시험 결과를 인정해 제출 자료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국 시장 동향·전망과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 ‘중국 화장품 정책 및 법규 설명회’에 참석해 상하이 약품감독관리국 등 규제당국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중국 최대 화장품 박람회인 ‘2023 중국 뷰티 박람회 CBE’에 방문해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경쟁력 때문”이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트랜드에 맞춰 우리 기업도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도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규제조화를 적극 추진해 경쟁력 있는 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중국의 화장품 법령 전면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준 식약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업계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더욱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이 명실공히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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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이치오-디피티’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에이치오-디피티’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5월 9일 지정 예고한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에티졸람’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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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 본격 착수
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 본격 착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식품·화장품 등과 같은 인체적용제품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총 노출수준과 위해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3~’25년까지 3년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1차 조사는 식약처와 충북대 등 12개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자치단체별, 성별, 연령별 표본배분 기준에 따라 3~79세 국민 중 5,000명을 선정하고 대상자의 혈액과 소변 중 유해물질 40종 농도 분석과 혈액질환, 간기능 등 24종의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유해물질의 노출원과 노출경로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연령, 주거환경, 식습관, 화장품 사용 빈도 등에 대해 설문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프탈레이트가소제 7종과 과불화화합물 15종에 대한 인체노출 위해성 평가를 확대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영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조사 참여자에게는 혈액질환과 당뇨, 간기능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24종의 건강지표와 유해물질 농도 분석결과, 식습관·식이섭취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진단결과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가 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일상생활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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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식품 규제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식품 분야 규제조화,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 논의를 위해 5월10일 11일 양일간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라스 회원국인 8개국 식품 규제기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대표단,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프라스는 급변하는 식품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해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축으로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식품 분야 규제조화를 추진해 우리나라의 식품 기준이 세계기준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10일에는 아프라스 출범 개회식과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아프라스 출범을 축하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식품 분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태 지역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 등 사회 각층의 축사가 있다.
콘퍼런스에서는 “식품안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전문가 등의 다양한 강연이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로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변화와 전략적 연대 대응 중요성” 주제로 발표하고 8개국 규제기관의 대표단이 ‘아·태지역의 전략적 연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CODEX 사무총장이 ‘새로운 식품원료와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가공의 미래’에 대해 강연하고 국내 식품 제조업체인 CJ 제일제당에서 ‘식품안전관리 디지털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같은 날 ‘식품안전 분야 협력 증진 및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이 활발한 호주, 뉴질랜드와 협력약정 체결식도 진행된다.
호주 농림수산부와 식품안전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과는 위해평가 정보공유와 식품위생 이슈 신속 통보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협력약정을 갱신한다.
또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전자위생증명 사용 협력약정서’를 체결해 수출입식품에 전자 위생증명서 전환과 수입식품 안전 정보 공유에 관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약정으로 국가 간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은 증대되고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어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5월 11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당국간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의장을 선출하며 아프라스 설립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각국의 식품규제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전략 과제를 발굴해 향후 심층 논의하고 참여국과 공동으로 ‘아·태 지역 안전한 식품거래 환경 조성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관계 공고화’를 담은 ‘아프라스 서울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한다.
마지막 일정으로 국내의 우수한 제조·품질 관리 시스템과 세계적 수준의 식품 기술과 정책에 대해 홍보를 위해 외국 대표단과 함께 식품기업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국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나라 식품이 세계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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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량신약 개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량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약품 개발자, 제약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K-개량신약 개발지원 심포지엄’을 5월 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개량신약 개발현황 새로운 제형 개발 사례 새로운 복합제 개발 사례 새로운 함량 개발 사례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 주요 보완사항 설명 등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제형·복합제·함량 의약품의 국내 개발 사례와 수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개량신약 개발부터 품목허가까지 개발업체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산 개발 의약품이 세계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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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표준, 국민 참여로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제안받아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KS표준은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2014년부터 건강과 생활 안전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2022년에는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는‘USB-C 타입’표준화 등 생활제품 연결 및 호환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했다.
이에 2023년부터 표준화 추진 대상을 안전, 생활제품 호환을 포함해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9일에 ‘제1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민 생활편의 표준 발굴 및 선정계획을 검토했다.
협의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이 참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표준화 과제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채택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표준화 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국민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개발기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화 수요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굴된 표준화 과제는 국민 편의 기여 정도,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성, 소요 기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8월 중으로 표준화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부터 KS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편의를 향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을 개발할 것임”을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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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없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73개 유인섬에 거주하는 약 1,000여명의 섬주민이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가 지자체선박을 이용해 주민을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섬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해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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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등의 취득·공유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됐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를 활용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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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AANEWS]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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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확대개편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5월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나,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확대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정밀조사에 참여하였던 전문가 3인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5명, 건축구조 5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편성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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