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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PEDIEN
[AANEWS] ‘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약관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에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조차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결과를 분쟁조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국가가 물품 등에 관해 정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했다으로써 국가로 해금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국가가 물품 등에 대해 상품명·용도·성분·사업자명·사용방법·제조연월일·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은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물품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 사항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등이 제고되어 소비자,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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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도네시아 국회 보건위원회 대표단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 논의
보건복지부
[AANEWS]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25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엠마누엘 멜키아데스 인도네시아 국회 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인도네시아 국회 보건위원회 대표단이 보건의료 분야 입법, 정책 사례 조사 및 현장 방문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대표단은 보건의료 제도 전반, 의료인력, 장기기증 및 전통 의학 등 제도 추진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인택 실장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근 한국 정부의 노력,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료 인력 수급 및 인력 확보, 장기기증 활성화 정책과 한의약 정책을 소개했다.
임인택 실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대표단 여러분을 만나 더욱 특별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유와 함께, 양국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엠마누엘 멜키아데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상세히 공유받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보건 분야 협력과 교류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국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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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오전 8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26차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바람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제도 공백을 방지하고 섬·벽지 환자나 감염병 환자와 같이 의료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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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해외발주처-국내기업 교류의 장 마련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3’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연결해준다.
16번째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해외 발주처 40개 사, 구매처 60개 사, 국내기업 약 180개 사가 참여한다.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가 이번 행사에서 제시하는 사업 규모는 총 105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기업은 해외 발주처와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협력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무하마드 사하브 우딘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 콰쿠 아프리이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장관, 분햄 보라칫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틴 폰록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알리 아부세나 이집트 환경청장, 모신 알 하드라미 오만 에너지광물부 차관, 오비드존 쿠드라토브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차관 등 7개 녹색산업 협력국의 장·차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5월 25일 오후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양자 회의를 갖고 녹색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유제철 차관은 우즈베키스탄 오비드존 쿠드라토브 차관과 녹색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유제철 차관은 오만의 그린수소 사절단을 접견하고 그린수소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과 함께 ‘한-오만 그린수소 협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오만 그린수소 사절단은 협력회의 다음날 포스코 등 그린수소 수요처를 방문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녹색 전환의 촉매가 되겠다”며 “협력국의 환경 난제에 대해 진단팀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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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역량 강화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노사발전재단은 5월 25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중장년내일센터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한다.
중장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퇴직예정자의 전직준비 및 경력목표 수립 등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다뤄지는 ‘전직스쿨 프로그램’은 퇴직자 및 퇴직을 앞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로 재단의 컨설턴트들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면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개발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32개 중장년내일센터에서 교육업무 담당 컨설턴트 50여명이 참여하며 재단 컨설턴트 중 경험과 강의기법이 뛰어난 지역센터 소장, 책임 및 선임 컨설턴트가 직접 강사로 나선다.
교육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개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 노하우, 신규 개발 모듈에 대한 강의안 활용 방법 등으로 실습을 통해 강의역량 제고에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중장년의 전직을 지원했던 재단 커리어컨설턴트의 컨설팅 노하우와 경험들이 다른 컨설턴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장년내일센터가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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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건설현장에 이음5G 실증
국내 최초 건설현장에 이음5G 실증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4일 네이버클라우드,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건설 현장에서 선보이는 실증 시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내 1호 이음5G 사업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21년 12월부터 네이버 신사옥에 이음5G망을 구축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등을 운용해 왔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음5G 기반 서비스를 개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이음5G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히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용화시험국으로 주파수를 공급했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대지면적 약 4만 제곱미터의 건설현장에 영상통화가 가능한 안전조끼, 고화질 영상 카메라, 드론, 콘크리트 양생 센서 등을 이음5G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5G 기반의 실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해져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작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건설 분야에 이음5G 기반 신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공업 시설 등 넓고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음5G 서비스 사례를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실증에 협력업체로 참여한 비엔피이노베이션의 영상통화가 가능한 안전조끼, 하이퍼월의 고화질 영상 카메라, 아르고스다인의 드론,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센서 및 모니터링(콘크리트 양생 강도 및 이산화탄소 측정), 팀워크의 현장관리 솔루션, 나무아이씨티의 x86 서버 공급 등이 이음5G 기반의 혁신 융합서비스를 발굴해 신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증시연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정재훈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음5G 융합서비스가 새로운 분야로 응용·확산되기 시작한 의미있는 현장이었다”며 “이음5G가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도록 산업현장과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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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얼마나 처방했는지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확인
마약류 얼마나 처방했는지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확인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5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에 대한 마약류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이다.
지난해에는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27만 6,231명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ADHD 치료제와 진해제를 추가해 총 32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32만 3,650명에게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하는 지를 쉽게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처방환자수 등이 많은 의사 2,493명에게는 서면으로도 안내한다.
참고로 2024년까지 의료용 마약류 전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도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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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어려움을 듣고 제품화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전략 간담회’를 5월 25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외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4월 개정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안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WHO와 FDA의 코로나19 백신 새로운 주성분 조합 권고 새로운 변이주 출현, 높은 백신 접종률, 엔데믹 진입 등 변화된 백신 접종 환경을 고려한 백신 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업체의 의견도 청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발사들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백신 개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백신이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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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꼭 알아야할 의료기기 안전정책…식약처, 족집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6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안전정책과 규제개선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2023년 의료기기 안전정책 설명회’를 5월 25일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및 임상 등 정책 방향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추진 방향 의료기기 사후관리 및 제조·품질관리기준 정책추진 방향 의료기기 갱신제도 추진 방안 등을 안내한다.
특히 2023년에 규제개선 등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안전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료기기 공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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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에 상상력과 매력을 불어넣을 주인공을 찾습니다
문화데이터에 상상력과 매력을 불어넣을 주인공을 찾습니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제11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열어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참가 작품을 접수한다.
문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수사례 총 2,478건을 발굴하고 133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
2022년 경진대회에서는 아이디어 부문 대상작 ‘한글-수어 번역 플랫폼 서비스 SLP’가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해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문화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응모 분야는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부문별 중복으로 응모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경진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8월 초에 최종 수상작 14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총 4,150만원 규모의 상금과 문체부 장관상 등 표창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특히 ‘제품·서비스’와 ‘아이디어’ 부문 대상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자동 진출하게 된다.
문체부 신은향 정책기획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 경진대회에도 다양한 문화데이터에 상상력을 더해 문화 매력을 발산하는 우수 작품이 많이 출품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문화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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