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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전면 가동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4월 17일 개소하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이 함께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기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다.
자유는 문화예술 세계의 독창성, 상상력, 예술혼을 생산한다.
문체부는 윤 정부의 자유의 깃발을 들고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되며 각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소식 후에는 박보균 장관 주재로 개소식에 참석한 만화·웹툰계의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의 좌담회를 갖고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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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안전취약시설 꼼꼼히 점검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은 국민 의견수렴과 언론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 6천여 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 5일에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을 추가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26,363개소를 점검해 현지시정 5,017개소, 보수보강 4,939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92개소 등 10,048개소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선정부터, 점검결과,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점검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적극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주민요청 점검이 “주민점검신청제”로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의 점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토록 해, 신청에서 점검까지 국민이 참여하는 믿을 수 있는 점검을 준비 중이다.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점검을 막고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서 점검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안전감찰반을 운영해 적정 이행 여부, 보수·보강 등 점검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시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30일 시도와 공공기관 등이 모인 안전감찰 협의회에서도 점검내용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직접 이행실태를 감찰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감찰에서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의 건물이 안전한지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이 자율적으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한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이미지를 작성, 배포했다.
이 이미지를 활용해 TV,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은 물론 전국 편의점 계산대 모니터와 같은 생활 밀접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6만 8천여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을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신고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도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소관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철도역, 공동구 등 중요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 SOC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발생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가스·석유·광산·열수송관 6개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설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관리실태 등을 산·학·연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이 여가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짚라인·ATV 등 민간레저시설 및 공연장·경기장 등 총 132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사고다발 고위험 요인과 관련된 안전조치 상태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생활 속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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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바다학교 및 섬·바다 교사 아카데미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바다학교 및 섬·바다 교사 아카데미 운영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의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바다학교와 섬·바다 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바다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1년간 4개의 섬에서 바다를 배우고 바다를 위한 행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섬·바다 교사 아카데미는 해양 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89명과 환경단체 해양교육활동가 20여명이 모여 섬·바다에 대해 학습하고 바다학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영화공간주안에서 새만금 갯벌에 관한 다큐멘터리영화 ‘수라’ 시사회를 14일 열고 섬·바다교사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수라’는 대규모 개발이 갯벌의 생태계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새만금의 수많은 멸종위기종 새들을 비롯한 경이로운 생명체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를 다룬 영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도 갯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갯벌의 매립이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며 “바다학교를 통해 섬과 바다의 생물의 존속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개발과 기후위기 등으로 오염된 인천의 섬이나 바다가 수라인 것 같다”며 “우리 학생들에게 인천의 섬과 바다를 알리고 섬과 바다 생태계를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섬·바다 교사 아카데미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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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급식학교 현장 특별점검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급식학교 현장 특별점검을 위해 17일 인천새봄초등학교를 찾아 학교급식 식재료와 조리시설, 조리과정 등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급식 업무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급식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점심시간에는 직접 배식을 지도하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도성훈 교육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채식급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 의견을 반영해 더 맛있는 급식, 더 안전한 급식, 더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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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청정수 시즌2' 유퀴즈 행사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7일 인천시교육청중앙도서관에서 ‘청정수 시즌2 – 교육감이 외치는 유~퀴즈’ 행사를 진행하고 직원들과 소통했다.
‘청정수’는 청렴을 정의하는 수요일이라는 의미로 교육 가족 모두 함께 즐기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교육감 청렴 한 줄 캘리그라피 ‘공정, 친절이 곧 청렴이다’ 전달 인천시교육청 청렴송 합창 교육감이 외치는 유~퀴즈 청렴 캐릭터 ‘청렴이’ ‘청순이’와 함께하는 청렴 홍보 순으로 진행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직속기관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중앙도서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앙도서관은 ‘캘리그라피로 만나는 청렴 릴레이 챌린지 전시회’를 개최해 교직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청렴 인식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맑고 청렴한 인천교육을 구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청렴 행사 등으로 교육 가족 모두 청렴을 일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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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내 외국대학과 'K-SDGs 멘토링 프로그램'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한국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뉴욕주립대 등 지역 내 외국대학과 NGO온해피 간 3자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협업 교육으로 ‘K-SDGs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재학생을 멘토로 하고 중3~고2 학생들을 멘티로 구성해 세계시민교육과 영어스피킹 학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멘토-멘티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주제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며 세계시민 자질 함양과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한 대학생 멘토와 중·고등학생 멘티의 첫 대면식을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SDGs의 개념 및 필요성,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비대면 멘토링 활동으로 알아보고 하반기에는 전문가 이야기 세션, K-SDGs 실천 캠페인, 포럼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SDGs 기반 세계시민교육으로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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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미래교육2030 TF 워크숍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미래교육2030 TF 워크숍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미래교육위원회 ‘인천미래교육2030’ TF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교육위원회는 유네스코와 OECD 등 국제사회 교육대전환 요청에 대응하고 인천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해 ‘인천미래교육2030’ 발간을 앞두고 있다.
워크숍은 미래교육위원회 2기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교육을 읽고 인천을 걷고 미래를 쓰다’라는 부제로 운영했다.
TF는 인천교육정책을 ‘읽’고 사유의 확장을 위해 인천 중구 개항로를 ‘걷’고 인천미래교육을 ‘쓰’기 위해 공동작업으로 ‘인천미래교육203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구조를 설계했다.
미래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인천미래교육2030’은 지자체와의 미래교육거버넌스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계획에 발맞춰 인천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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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 유전자원 관리 기술 전수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부국으로 알려진 에콰도르 유전자원 관리 실무자들을 초청해 4월 17일부터 2주간 국립생물자원관 내에서 ‘국가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가 생물다양성 총괄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실천목표 중 하나인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다.
다윈 진화론의 토대가 된 갈라파고스 군도를 보유한 에콰도르는 자국의 생물다양성에 비해 현저히 적은 국가생물종목록을 보유하는 등 국가 유전자원 관리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자국에 유전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대학 등 8개 바이오센터로 구성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등 현지 실무자에게 유전물질 분석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과 같은 최신의 분자생물학적 기술을 비롯해 유전정보 분석 및 관리 등 폭넓은 우리나라 선진 기술을 전수한다.
에콰도르 연수생들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각 바이오센터를 운영할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국가별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번 교육과 같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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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신속히 발굴해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보다 공모전 개최 시기를 앞당겼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실현가능성·창의성이 뛰어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면 모두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해 6월 30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모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도 증정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에 게시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협의체 팀장을 맡고 있는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공무원 중심의 정부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이 개선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 공모전을 개최했다.
지난해 선정된 총 5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3월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업·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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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해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또한,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 외에도,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해양포유류 혼획 기준에 적합한 어업에서 생산됐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고시,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 사항 고시, 신고어업의 조업 시기와 조업구역 등을 수면의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추가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혁신사항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어업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산자원도 관리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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