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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민간에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활용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영양정보 오픈 포럼’의 첫 번째 회의를 7월 13일 달개비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그간 식약처는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영양성분 정보의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해 현재까지 총 6만 7천 건에 대한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확산을 위해 국민건강관리와 푸드테크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요자 맞춤형 식품영양성분 정보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향후 식품영양정보 오픈 포럼은 연구/정책, 식품산업, 서비스 3개 분과로 구성해 분야별로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제안 사항을 발굴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픈 포럼 운영과 함께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개발·개선 사업 등에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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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질병대응센터,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대비 맞춤형 교육 실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대비 맞춤형 교육 실시
[AANEWS]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 행사 증가를 대비해, 충청권역 내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담당자 대상으로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준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특정 다수가 일정 장소로 동시에 모이는 군중모임행사의 특성 상 감염병 발생 시 집단 유행의 가능성의 사전 평가부터 행사 후 결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포함해, 지자체별 안전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충청권역 내 지차체별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위험평가 시행’을 통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 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전했다.
또한, “교육 진행 이후 충청권역 내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충청권질병대응센터-지자체-감염병관리지원단 합동으로 군중모임행사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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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젊은 건축가상’ 3개 팀, 4명 수상
‘2023년 젊은 건축가상’ 3개 팀, 4명 수상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함께 ‘2023년 젊은 건축가상’의 수상자로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소장 김영수, ‘건축사사무소 김남’의 대표 김진휴, 소장 남호진, ‘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자민 등 3개 팀, 4명을 선정했다.
총 46개 팀이 지원한 이번 공모에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공개 시청각발표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건축가로서의 잠재적 역량과 사회적 역할, 참신한 개념 및 작품의 완성도, 문제의식과 독창적인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문체부는 2008년부터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젊은 건축가상’을 시상해 왔다.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 작품집 발간, 국내외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시상식은 10월 25일 ‘202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리며 이날 수상자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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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환경부
[AANEWS]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한다.
이날 강연에서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럽연합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이 모든 개정안은 민·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올해 6월 우리 기업이 8조 6천억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 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강연 이후 한화진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주도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으로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이 된다.
이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분야 신산업 육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원팀을 이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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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놓치지 않도록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력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놓치지 않도록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력
[AANEWS]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해 감염병 신고 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예방법’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제1급에서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년도 97.9%, ’21년도 96.8%. ’22년도 94.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 신고기한 등에 대한 인지 부족과 시스템 사용의 불편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질병청의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에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질병청-심사평 협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의료인 대상 감염병 인식도 제고 교육, 감염병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고 전하며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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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해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였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내용과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집행절차 등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명단공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개통된 ‘보탬이’와 관련해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의 원활한 온라인화 추진과 이를 활용해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교육도 실시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등 지방보조금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인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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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에는 안전일기장과 함께 안전수칙을 배워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일기 쓰기 사업은 ‘대한민국, 하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의 안전실천 습관 유도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됐다.
올해는 특히 삼성SDI, 한국수자원공사 등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은 기업 10곳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일기장 15,000부를 기부받아 작년 2배 수량인 총 30,000부의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했다.
작년 15,000부 제작 시, 접수 당일 오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전국 초등학교의 관심이 높아, 올해 안전일기장 제작수량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일기장 배포 신청은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으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신청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기장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의 학생도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어린이 안전일기장’ 파일을 내려받아 일기를 작성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배우고 안전실천을 다짐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제작된 그림 일기장이다.
생활안전, 식품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및 재난대응 등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스티커 붙이기, 정답 맞히기, 미로찾기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 참여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 안전하게 섭취하기, 사이버 폭력 예방하기, 긴급신고 방법 익히기 등 어린이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신규 수록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 등 교사·학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아울러 8월에는 심폐소생술 등 안전체험 교육을 받은 경험, 안전을 위해 실천한 생활 속 경험과 안전 실천에 대한 나의 다짐 등을 주제로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년별로 우수작을 선정해 12월경에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일기와 같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실천 습관을 익힐 수 있는 안전문화·교육 컨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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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혁신을 이끌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7월 13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역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는 12개 지역이 추가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 12개 지역은 지정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교육국제화특구 2기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통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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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로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가속 추진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7월 12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발표한다.
지난 예비지정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 동안 1개교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이의신청 1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공동연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는 예비지정과 별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10월 말 최종 발표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 외에도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혁신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첫째,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이 다양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해 다각적인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 시 총 13개의 대학 통합모델이 제시됐으며 그동안 추진된 국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통합뿐 아니라, 국립대학-공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간의 새로운 통합모델과 함께 학교법인 다른 대학 간의 통합도 제시됐다.
둘째,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무는 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글로컬 신청대학은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물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형 학사구조로 과감하게 개편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셋째, 교육부는 대학들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컬대학 신청 시 요청한 모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추진해 나간다.
특히 예비지정 대학이 신청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유치 등 대학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과 연계해 지역 차원에서 대학의 혁신과제 추진을 지원하도록 협력해 나간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혁신기획서 15개는 예비지정 결과 발표와 함께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이번에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글로컬대학 신청 시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에 동의한 47개의 혁신기획서가 추가적으로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에 참여한 모든 대학의 혁신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며 “대학들이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안한 혁신기획서들이 모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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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SGI서울보증보험이 7월 12일 오후 2시 30분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를 확대해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해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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