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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이다.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누리소통망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 자외선차단지수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다.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이다.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한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다.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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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 전화번호 노출 없는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범운영
인천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부모, 민원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전체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사무실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 교직원 휴대전화 번호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무용 메신저와 연동해 PC에서 편리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교육청은 10월 정식 서비스 개통에 앞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사용자 의견 반영을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2달간 시범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사무실 번호로 전화 수·발신이 가능한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도 지난해 5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방지하고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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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577돌 한글날 맞이 다채로운 공모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577돌 한글날 맞이 다채로운 공모전 개최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77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함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 가지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전은 일상 속 꽃의 언어 훈민정음 우체통 우리들의 읽·걷·쓰 – 짧은 영상 만들어봐 등 한글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 한글 사랑을 고취하기 위해 인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문해교육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일상 속 꽃의 언어’는 일상 속 외래어나 한자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외래어와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의 공모전이다.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외래어와 한자어의 대안적인 우리말 표현을 발굴하고 우리말의 풍요로움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훈민정음 우체통’은 우리말 손편지 공모전으로 참가자들은 가족, 친구, 스승 또는 자신에게 감사·고마움·반성·다짐·계획 등의 자기감정을 손 편지로 담아낸다.
소중한 감정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도록 기획했다.
‘우리들의 읽·걷·쓰 – 짧은 영상 만들어봐’는 초·중·고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짧은 영상 공모전으로 인천시교육청의 역점과제인 ‘읽·걷·쓰’ 홍보 캠페인 영상과 노래를 자신만의 색깔로 만들어보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캠페인 음원과 영상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독서교육플랫폼에 탑재한다.
한글날을 기념하고 함께 즐기기 위한 세 가지 공모전은 9월 15일까지 인천독서교육플랫폼과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제공한다.
응모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인천독서교육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577돌 한글날을 맞아 인천 시민 모두가 한글 사랑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깊게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읽·걷·쓰’와 연계한 한글날 공모사업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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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서구1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간담회
인천시교육청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6일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서 서구1 시민소통참여단과 만나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했다.
시민소통참여단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서구1 시민소통참여단은 서구에 거주하는 42명의 시민으로 구성했다.
간담회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과 정종혁 부위원장, 이순학 시의원, 김경애 서부교육교육장, 서구1 시민소통참여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서구 지역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 지속, 반복적이고 세밀한 성교육 실시 등에 대한 시민소통참여단의 질문에 답변하고 제안사항을 경청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방학 중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힘들고 학기 중에는 선생님이 힘들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과제인 것 같다”며 “교육청 안팎의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에 귀 기울여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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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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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총 236억5천만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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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후 폭염 시 전력수급 상황 철저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7월의 긴 장마가 지나고 8월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8월 2주차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7월 26일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공급을 조절하는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해 8월 폭염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력수급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중이다.
7월 3주차까지는 공급 예비율이 최대 22.8%~최소 13.8%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8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수급 관리가 보다 긴박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에 전력 수요가 최고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8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발전소 고장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7.6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갖춰 어떠한 경우에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강경성 2차관은 “장마 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태풍과 이상기온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상황까지 고려해 철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철주야 전력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설비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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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 출범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 출범
[AANEWS]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7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국제협력 추진 방향 및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는 보건·방역 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여건 속에서 국제협력 전략 설정 및 효과적 이행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국제협력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손명세 명예교수와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7월 25일 10:30, 질병관리청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국제협력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추진 필요한 중점과제들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국제사회 보건의료 선도”를 기관 현안과제로 제시하고 질병관리 분야의 정책 및 대응 공조, 감시 및 진단 체계 공조, 연구개발 협력 등 다방면의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의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세계적인 보건의료 선도기관 도약, 국제사회 지원 및 공조체계 강화, 국제협력 인력망 강화 등 3가지로 방안으로 제시하고 세부과제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수혜국가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이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을 집중해 실효성을 높이며 내부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인력을 더욱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명세 공동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국제적인 보건 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고 자문위원회가 그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제협력 강화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협력 경험을 갖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제적인 보건의료 선도기관으로 발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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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23명, 여름방학 중 필수의료 실습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의대생 123명이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 18개 기관에서 실습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실습은 필수의료 분야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에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했고 올해는 6월 12일에 22개 실습기관과 255명의 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이 중 여름방학에 123명의 학생이 먼저 실습을 진행하고 남은 132명은 겨울방학에 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경외과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뇌수술분야에 의대생들의 관심이 있어 다행이다”며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방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대생에게 조기에 지역 의료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지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의대생 실습을 보다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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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론의 장’ 개최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론의 장’ 개최
[AANEWS]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통장을 압류당하거나 병·의원 진료를 제한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자영업자의 휴·폐업,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65만 세대, 체납액도 9,1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 지난해 8월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로 빚 독촉을 피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월 18,610원의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장기 체납하고 지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한층 더 힘들게 하는 독촉고지, 통장압류, 병·의원 진료 제한 등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117,721건을 분석한 후, 총 8개 빈발민원에 대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및 체납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 예금통장 등 압류해제 요건 규정 완화 체납사유 인정 보험료 납부유예제도 신설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 가입자 자격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 통지 강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발급방식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이 통장압류로 이어져 일상 활동마저 불가능했다는 취약계층의 호소에 대해 적극행정의 자세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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