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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기술, K-방산을 업그레이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월 2일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17년에도 3D프린팅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품 제조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분야 등을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으며 단종되었거나 조달이 어려운 군함, 전차 등의 부품을 대체해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3D프린팅 부품 제조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협약은 '17년부터 계속되어온 국방분야 3D프린팅의 부처 간 협력을 지속·연장하고 보다 고도화된 국방부품 제조능력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방 3D프린팅 관련 △부품 수요 발굴 및 실증,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품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핵심부품의 제작을 위한 기술력 확보 외에도 3D프린팅 부품 활용 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도 기대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윤성혁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부가 축적해온 R＆D, 인프라, 인력 등의 자산과 국방부 및 생기원의 역량이 결집되어 다양한 성과의 창출이 예상된다”며 “이번 협력이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3D프린팅 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은 “이번 협약은 국방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과 군의 자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부품의 자체 제작능력 확보를 추진해 전투장비의 가동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D프린팅의 소재·부품·장비·공정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3D프린팅 관련 디지털전환, 조선 MRO 관련 기술도 지원 중으로 앞으로도 3D프린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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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정보통신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환경·정보통신·농림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을 오는 1월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적정 대가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126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관계부처·발주청·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 안전, 환경보호, 기술 융복합 등과 관련이 있는 ‘소방 안전관리’, ‘상수원 수질관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 등 총 21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아울러 표준품셈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 확대 제공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신설된 ‘한국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을 품셈관리 전문기관’ 으로 지정하고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적용 확대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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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중이다.
2024년 8월에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해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해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어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필요한 농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신청 요건으로 농외근로를 통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데, 올해부터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농외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했다.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천7백만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부터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지원 유형으로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유형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상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2025년 10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 조성 단지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단지는 27개소로 확대된다.
농업·농촌과 관련한 가공·유통·설비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개소한 전북 익산시 소재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 기업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해,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 200억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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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으로 뭉친 케이-스마트팜, 2024년 총 2건의 해외 수주 성과 달성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4년 신규로 편성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추진 결과 총 4개의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했으며 이 중 2개소가 해외 수주계약을 최종 체결해 첫해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이 결합되어야 하는 스마트팜 수주 성격상 단독기업의 수주가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수출기업 간 동반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가 2024년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다.
총 4개 컨소시엄을 선발해 전담직원 매칭, 현지 법인설립 및 인허가 지원, 발주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소시엄별 맞춤형 전담 지원을 가동한 결과, 중동과 동남아에서 최종 수주계약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나씨이에이-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바이어 대행 면담 등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지난 5월 사우디에서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했고 이수화학-엘엔피 컨소시엄은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받아 12월 딸기 수직농장 수주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그밖에 2개 컨소시엄 또한 각각 사우디, 아제르바이잔 진출을 위한 실증 작업 등에 착수하고 있어, 올해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케이-스마트팜의 수주 성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2025년에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해 총 5~6개 수출기업 컨소시엄의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컨소시엄별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모로 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대상 국가 및 규모,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연하게 개편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2024년 첫 시작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한 결과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한국형 스마트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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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해 ’ 25년 총 6조 3214억원 투자
현장중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해 ’ 25년 총 6조 3214억원 투자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6조 3,214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5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58억원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15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1.2% 증가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핵심·신흥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 양상 증대, 기술사업화 파급력 증가 등과 같은 국내외 상황 속에서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총 6조 3,21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국제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밀의료 등 융합연구에 집중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제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 연구개발을 고도화하고 극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둘째,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
기초연구는 혁신·도전적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사회적 수요와 연계한 전략적 기초연구를 추진하며 특히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을 도입하고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통해 국내 인력수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임무중심의 기술지원과 연구성과 확산도 지원한다.
미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원자력, 핵융합 등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하는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중대형기술을 사업화하고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해 신속한 기술 규모확장을 추진하는 등 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 연구개발도 작년 신규로 개시한 전략기술 분야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유럽연합 주도 다자협력 프로그램에 우리 연구자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술, 범용인공지능 탐구 과제, 인공지능 안전연구, 양자암호통신·양자 감지 산업화 등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를 활용해 인공지능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기반을 지원한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통통신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기반 혁신기술 및 감각인지 한계 극복과 매체 절차 혁신 등 실감 작품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인재 및 산·학 연계·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실전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사업의 코드화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과제 관리자가 평가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평가, 상피제도 원칙적 폐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예타폐지와 연계해 연구개발 사업구조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현장이 요구하는 최적 수요를 발굴해, 방향성이 명확한 수요자가 원하는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하고 전문성 기반의 신뢰받는 평가체계와 기술 공유·축적 및 연구자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한 과제협의체, 기술·성과교류회의 운영 등 기술수요조사부터 기획·평가·관리와 성과환류에 이르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과정 전주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국제 연구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제 연구개발 사업 성과 촉진 체계를 마련했다.
범부처 국제 연구개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연구개발의 정량·정성적 성과를 수집·축적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수성과를 선정해 맞춤형 홍보와 후속연구를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사업·과제별 추진 일정을 1월 2일자로 공고했으며 1월 말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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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그간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 25.1.1.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 24.12.26. 고시했다.
둘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셋째,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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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특허청
[아시아월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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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한 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 /사진=천순창 기자
[경북=아시아월드뉴스] 천순창 기자 = 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은 서울평화문화대상 위원회가 주관한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시민안전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정치,문화,외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김정림 의원은 9대 안동시의회에 첫 입성한 초선의원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폭 넓은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안동시 현안 해결 등 정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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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수상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한 손광영 부의장 /사진=천순창 기자
[경북=아시아월드뉴스] 천순창 기자 = 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정치, 문화, 외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손광영 부의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통과 화홥의 정치를 실현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평등권익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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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602개사 미지급 대금 개선 11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월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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