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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5개 사업 , 3년간 예산반영‘ 0 원 ’ ”
박수현의원 질의 (사진제공=의원)
[아시아월드뉴스] 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표 1’ 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 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6억 6,100만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 확보한데 그쳐 5억 9,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올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위에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5개에 불과했다.해킹 대응 업무는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센터에서 문체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총 118개에 달하는 기관의 정보보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문체부 관련 광범위한 분야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실제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총 18,624건에 달했다.서버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2021년 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해킹 전담인력의 부재도 심각하다.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인력은 현재 총 15명이다.문체부를 포함한 18개 산하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인력이 총 26명에 달하고 있어 해킹 담당인력 확보율은 36.5%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36.5%15/(15+26)).‘표 2’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에서도 14개 기관은 현재 해킹 전담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다.특히‘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렀고 ‘국립국악원은’5년간 총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음에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인력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3000건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력과 예산 확보로 해킹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6억 6,100만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 확보한데 그쳐 5억 9,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올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위에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5개에 불과했다.해킹 대응 업무는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센터에서 문체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총 118개에 달하는 기관의 정보보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문체부 관련 광범위한 분야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실제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총 18,624건에 달했다.서버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2021년 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해킹 전담인력의 부재도 심각하다.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인력은 현재 총 15명이다.문체부를 포함한 18개 산하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인력이 총 26명에 달하고 있어 해킹 담당인력 확보율은 36.5%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에서도 14개 기관은 현재 해킹 전담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다.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렀고 ‘국립국악원은’5년간 총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음에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인력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3000건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력과 예산 확보로 해킹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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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강득구 의원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이랜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랜드에서 링크앤플랫폼으로 이직했다, 최근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최근 이랜드리테일이 한 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이른바 손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보도에 대해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해 나갔을 뿐’ 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강득구 의원은 “이랜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그런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는커녕 지원한 것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장분사임을 이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강득구 의원은 “링크앤플랫폼의 설립준비는 이랜드리테일 사내 건물에서 진행됐다”며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시하는 등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을 보여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더욱이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랜드 측은 ‘직원들이 이랜드에 더이상 법률상- 사실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이랜드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즉, 직원들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야만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이랜드가 돈몇푼 아끼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직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직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이랜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랜드에서 링크앤플랫폼으로 이직했다, 최근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최근 이랜드리테일이 한 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이른바 손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보도에 대해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해 나갔을 뿐’ 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강득구 의원은 “이랜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그런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는커녕 지원한 것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장분사임을 이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강득구 의원은 “링크앤플랫폼의 설립준비는 이랜드리테일 사내 건물에서 진행됐다”며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시하는 등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을 보여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더욱이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랜드 측은 ‘직원들이 이랜드에 더이상 법률상·사실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이랜드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즉, 직원들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야만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이랜드가 돈몇푼 아끼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직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직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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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바구니 물가 상승 주범은 독과점 소매유통
농산물 유통비용 변화 추이 (전체가중평균) (사진제공=국회)
[아시아월드뉴스]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온- 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는 것이다.전체 유통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부의 농축산물 물가대책은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시장지배력 강화에 몰두해 온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들에 의한 시장왜곡 현상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설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말 쿠팡은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원을 돌파했다.신세계그룹은 35.6조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이어서 롯데쇼핑 14조원, 네이버쇼핑 10.7조원, 카카오 7.9조원, 홈플러스 6.4조원 등에 이르기까지 일부 대기업들이 온오프라인 농산물 소매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 추석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 33만454원으로 재래시장 26만1,934원보다 21%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대형마트의 명절 차례상 차림 비용은 재래시장보다 많게는 24%, 9만5,400원, 적게는 14%, 3만207원 더 들었다.송옥주 의원은“1998년이후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해마다 급증했고 2000년 이후 대형마트가 도매시장을 거치치 않고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크게 단축하는 일이 본격화했다”며, “1990년대말 외환위기이후 산지유통비용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데다 유통단계가 줄어 들었지만 소매유통비용이 증기하고 농산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와 할인판매를 지원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보다는 소매유통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일쑤였다"며 "산지나 도매시장보다 소비자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도시 소비단계를 위주로 실질적인 농식품 유통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내 농산물의 80%이상이 유통되는 수도권 대도시 독과점 유통구조를 견제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와 판매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지 유통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소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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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의원님 사진 (사진제공=국회)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특히 ‘감량(Reduce)- 재사용(Reuse)- 대체(Replace)-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필수과제”고 강조했다.이번 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등을 종합 분석해, 국내 탈플라스틱 법-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제는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4억6천만 톤에 달한다.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R 전략: 감량- 재사용- 대체- 업사이클링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감량(Reduce) – 재사용(Reuse) – 대체(Replace) –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제시했다.이는 기존의 3R 전략에 ‘대체’를 더한 것으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 제품 확대, 종이- 금속- 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 전환,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를 목표로 한다.국제사회 흐름과 국내 시사점UN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추진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사례를 통해 생산단계 감축과 재활용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화석연료 사용이 줄면 부산물인 나프타가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되어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플라스틱 감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향후 과제1.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화2.생산자책임(EPR) 강화 및 재활용 체계 혁신3.공공- 지자체 선도 감축모델 구축4.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5.국민참여형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추진강득구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라며 “탈플라스틱 사회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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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5대 손보사, 섬- 산간에도 ‘긴급출동서비스’전면 적용 ”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아시아월드뉴스]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KB손보, DB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이후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함께 섬 지역 대상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서삼석 의원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KB손보, DB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이후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함께 섬 지역 대상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서삼석 의원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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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 내촌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총 사업비 129억"
포천시 내촌면 수해복구 활동 (사진제공=국회)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금), 포천시 내촌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9억 400만원으로 국비 64억 5,200만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2025년부터 포천시 내촌면과 왕숙천 주변의 호우피해 취약 지역 정비 및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구체적으로 포천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내촌면 지역의 방치된 폐축사와 기능이 저하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철거하고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방어벽을 설치해 효율적인 배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 예방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또한, 재정비된 공간에는 생활체육 및 돌봄 공간과 같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김용태 의원은 “내촌면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받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재해 위험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직접 현황을 검토하며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했다”며, “폐축사 정비를 통한 악취 문제 해결과 재해 안전망 강화, 그리고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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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 41%.. 조리실무사 평균 근속연수 매년 감소
기자회견 사진 (사진제공=국회)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학교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 및 사망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은 41% 수준이나, 서울은 개선율이 1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이래 학교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는 약 70여명, 산업재해 사망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학교급식 종사자는 178명에 이른다.열악한 환경은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채용이 어려워질수록 남은 노동자의 업무는 과중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리실무사의 전국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 2024년 8.08년 2025년 7.80년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올해 전국 기준 평균 결원율은 3.2%이지만, 이 역시 서울 10.06% 제주 10.51%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하다.특히 자치구 단위로 나누어 보면 강남 41% 서초 34% 송파 23%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강경숙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과 산재 사망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 ‘폐암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하고 추석 연휴 동안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끝)2025.10.13.(월)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학교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 및 사망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은 41% 수준이나, 서울은 개선율이 1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이래 학교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는 약 70여명, 산업재해 사망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학교급식 종사자는 178명에 이른다.열악한 환경은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채용이 어려워질수록 남은 노동자의 업무는 과중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리실무사의 전국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 2024년 8.08년 2025년 7.80년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올해 전국 기준 평균 결원율은 3.2%이지만, 이 역시 서울 10.06% 제주 10.51%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하다.특히 자치구 단위로 나누어 보면 강남 41% 서초 34% 송파 23%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강경숙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과 산재 사망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 ‘폐암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하고 추석 연휴 동안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끝)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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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윤석열 정부 장애예술 전담인력‘ 5명 -> 2명 ’ 반토막, 조직과 인력 즉각 되돌려야 ”
박수현의원 질의 (사진제공=의원)
[아시아월드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장애예술 활성화’ 가 결국 조직 축소와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제57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로 명시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 가 폐지되며 전담인력은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그러나 “관련 예산 확대 추세와 장애예술인 복지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2022년부터 2026년(정부안)까지 5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349억원의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정부안에 담겼다.장애예술인들이 법과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예술인을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 규정한다.그러나 2024년 문체부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61.2%가 “예술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절반 이상은 창작활동으로 연 30만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척박하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예산- 인력-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장애예술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축소된 장애예술 조직과 인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며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장애예술인 기회 확대’를 담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장애예술 활성화’ 가 결국 조직 축소와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제57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로 명시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 가 폐지되며 전담인력은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그러나 “관련 예산 확대 추세와 장애예술인 복지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2022년부터 2026년(정부안)까지 5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349억원의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정부안에 담겼다.장애예술인들이 법과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예술인을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 규정한다.그러나 2024년 문체부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61.2%가 “예술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절반 이상은 창작활동으로 연 30만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척박하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예산·인력·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장애예술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축소된 장애예술 조직과 인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며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장애예술인 기회 확대’를 담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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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정여립의 대동정신으로 전북의 미래 다시 세워야”
첨부사진 (사진제공=국회)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 진안- 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고 강조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곳이라고 소개하며 정여립이 꿈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신이며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 정신은 동학으로 1980년 광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다”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다.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 이재명 정부와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RE100)- 피지컬AI- 햇빛- 바람- 계통연금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여립 선생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개혁가로 벼슬을 버리고 전북 완주- 진안 일대에서 활동하며 제자들과 함께 대동사상을 펼쳤다.그는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주장한 조선의 대표적 혁명사상가로 평가받으며 그 사상은 이후 동학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고 강조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곳이라고 소개하며 정여립이 꿈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신이며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 정신은 동학으로 1980년 광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다”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다.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 이재명 정부와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RE100)·피지컬AI·햇빛·바람·계통연금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여립 선생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개혁가로 벼슬을 버리고 전북 완주·진안 일대에서 활동하며 제자들과 함께 대동사상을 펼쳤다.그는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주장한 조선의 대표적 혁명사상가로 평가받으며 그 사상은 이후 동학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됐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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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전 정부 인사 겨냥 형사처벌 검토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 (사진제공=국회)
[아시아월드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전 정부 인사를 겨낭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형사처벌 검토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A법무법인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2022년 11월 초 A법무법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으로서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발전 매출이 감소했다’며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했다.특히 환경부는 자문 요청서에서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의 수력발전 기능이 상실돼 수백억원의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같은해 11월 10일 환경부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보 개방의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상태, 손실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했다.다시 말해, 환경부의 질의 취지와 달리 법무법인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법률자문이 당시 박재현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겨냥했다는 점이다.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4대강 사업 반대’ 와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환경부가 해당 법률자문을 받고부터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재현 사장은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하지만 그의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았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23일 박재현 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이후 경찰이 혐의없음(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학계로 복귀했다.김주영 의원은 “보 개방의 경우,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었다”며 “박재현 전 사장은 취임 전부터 4대강 보 개방 활동에 앞장선 인물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개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찍어내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냈다”며 “박재현 전 사장 찍어내기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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