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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영 방식의 문제점 및 에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영 방식의 문제점 및 에로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12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대출 업체 중 하나인 조합 대표를 만나 현 기금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에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대표자는 “기금이 조성 될 당시 2019년에는 최대 2억까지 10년 만기로 대출을 해 줬는데 중간에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1차 3년 만기 대출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 연기가 되지 않아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본래 기금 취지에 맞게 대출금을 10년동안 유지 시켜주는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업체들의 금융부담 이율을 0.9%로 유지하고 신협의 자금 운영의 최소 기준을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경기도가 이자 지원 비율을 2-’4%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관련부서에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문제점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대출 금리 인상으로 기금 대출을 받은 사회적경제 업체들의 이율 부담에 대한 고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영 취지에 맞게 그간 협약체결의 보완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지원 방안과 대안 도출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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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광탄면 버스 증차 및 노선통합 이끌어내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광탄면 버스 증차 및 노선통합 이끌어내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광탄면과 고양시를 잇는 버스 노선 증차 및 노선 통합을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신일여객 313번 노선, 313-1번 노선의 통합과 운행 버스 증차가 최근 확정됐다.
이번 노선 통합 및 버스 증차는 고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이들 노선의 통합 및 삼송역으로의 종점 연장 등은 서울·고양시로의 이동권 강화를 원하는 파주시 광탄면 주민들의 숙원이었으나, 고양시 관내 버스업체의 반발과 삼송역 일대 교통혼잡을 이유로 고양시 측은 부정적 내세우며 난관에 부딪혀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고 협의 과정에서 이들 2개 노선의 통합과 종점 연장은 운행 거리 증가에 따른 운행 횟수 감축, 배차간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 경기도와 논의 끝에 2개 노선은 통합하되 종점은 원흥역까지만 연장하고 운행 버스는 기존 2대에서 3대로 1대를 추가 증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의견을 파주시·고양시에 제안했고 이를 두 지자체가 수용하면서 최종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파주시는 이르면 다음달 중 노선을 통합한 뒤 올 하반기께 증차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노선 통합 및 증차가 실시되면 1일 2대, 12회 운영되던 버스가 1일 3대, 15회로 증회 운영되고 배차간격도 단축되면서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감내해온 파주시 광탄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광탄면 주민들은 버스 증차나 종점역 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나 파주시는 이용객이 적어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왔다”며 “이에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313번, 313-1번 노선 통합 및 종점 연장을 추진했고 최근 확정됐다 임기 동안 광탄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삼송역으로의 종점 변경 또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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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일본 방재 체험 학습 시설 소나 에리어 도쿄 방문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일본 방재 체험 학습 시설 소나 에리어 도쿄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 유경현 의원은 국제친선의원연맹 활동으로 일본 가나가와현 방문 중 12일 도쿄 린카이 광역 방재공원 내에 위치한 재해 방지 체험 학습 시설인 ‘소나 에리어 도쿄’의 지진대비 시스템을 시찰했다.
안계일 위원장과 유경현 의원은 소나 에리어 도쿄에서 지진 발생 후 도시가 실제로 변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재해 정보를 총괄하는 상황실을 찾아 대규모 지진 대비 체계를 둘러봤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 또한 커지고 있어 지진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일본의 지진대비 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진에 대한 이론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실제 상황을 가정해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0년 개관한 소나 에리어 도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진 발생 후 조직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지기까지 약 72시간 동안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수도직하형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 현지의 재해 정보를 총괄하고 재해 응급 대책을 조정하는 ‘재해 현지 대책 본부’가 설치되며 베이스캠프, 재해 의료 지원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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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국가가 현황 점검하고 보조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낮은 단가와 적은 사용처를 지적하며 고물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와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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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파주시허준한방의료클러스터 시민추진위 애로사항 청취
이용욱 의원, 파주시허준한방의료클러스터 시민추진위 애로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11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허준한방의료클러스터 시민추진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과 파주시허준한방의료클러스터 시민추진위 관계자는 파주시 허준선생 관련 관광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파주시허준한방의료클러스터 시민추진위 관계자는 “2020년부터 허준선생 관련 관광사업 개발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 허준선생 묘역에서 시민추진위 발대식을 하는 등 파주시의 허준선생 관련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파주시에서는 허준선생 묘역 정비 정도로만 계획하고 있다”며 허준선생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어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관광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많은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관내 관광사업 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풀어야 할 당면문제가 많다.
허준선생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도가 낮아져서 사업추진에 불리한 시기이므로 이런 때일수록 시민추진위에서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관련 사업에 관해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직접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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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복지위, 장애인 유관기관 신년하례식 참석
경기도의회 복지위, 장애인 유관기관 신년하례식 참석
[AANEWS] “장애인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2023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 신년하례식’ 에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자립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사회 장애인 복지 수준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며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 대다수도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간격을 줄여나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고 일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행정과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직능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소통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장애인복지 주체들의 다양한 소통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장애인복지 직능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와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기회수도 경기도가 장애인들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년하례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부위원장, 박옥분 의원, 박재용 의원, 이혜원 의원, 황세주 의원과 황대호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송영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영희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장 등 민관 장애인복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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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 토론회 자리 마련
강민정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 토론회 자리 마련
[AANEWS]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월 18일과 31일 각각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대학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는 작년 말 확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과 내용을 전문연구자, 교사,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관련 연속토론회의 여덟 번째 토론회이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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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2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조관에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와 시·도 지역 간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간의 발생 빈도와 피해유형을 분석해 ‘경기도의 선제적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김재균 회장은 중간보고회에서 “본 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는 조례 제·개정의 기초자료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연구 결과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평준화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제 구축방안 및 시도별 편차 없이 형평성 있는 사후관리 지원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 장민수 의원과 김효정 의정지원팀장,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신현주 교수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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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 주제로 의원 맞춤형 교육 실시
이은주 의원,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 주제로 의원 맞춤형 교육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이라는 주제로 국회방송 앵커인 신동진 아나운서를 초청해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40여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강의가 진행됐으며 조직 내 감정 상하지 않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 리더의 말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말하기 연습 등 세 개의 섹션으로 2시간 30분 동안 휴식 없이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 신동진 앵커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란 말이 있듯이, 상대를 중심에 두고 하는 진정성 있는 스피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섬김의 스피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을 기획하고 주최한 이은주 의원은 “정치인인 도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스피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도민을 중심에 둔 섬김의 스피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자치분권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신동진 앵커는 25년간 MBC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교양, 예능, 시사 뉴스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을 진행해 왔으며 경희사이버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등을 거쳐 현재 국회방송 뉴스N 앵커로 활동 중이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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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해양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교육·연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해양에너지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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