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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도의원,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수상’
오준환 도의원,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이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건설교통대상을 수상했다.
이번행사는 지난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대한민국 다양한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덕망과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해, 당해연도에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오준환 의원은 2022년 7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 활동하면서 서민들의 발인 마을버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교통 분야의 다양한 입법정책 제안 등을 수행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탁월한 활동을 수행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경기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별 특별관리 주문 심야시간 택시이용 편의 증진 및 시·군 마을 버스 관리 및 운영 지원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감사활동을 인정 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을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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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위원장,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수상’
김종배 위원장,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지난 30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대한민국 다양한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덕망과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해, 당해연도에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경제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경제·노동·건설교통 분야의 다양한 입법정책 제안 등을 수행했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탁월한 활동을 수행했다.
입법활동의 대표 조례인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의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특히 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각종 민원 등을 경청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며 평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경기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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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학폭법 개정안 발의
국회
[AANEWS] 강민정 의원 은 5 월 26 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 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며 “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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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30일 의정활동 지원인력 ‘정책지원관’ 78명 최초 임용
道의회, 30일 의정활동 지원인력 ‘정책지원관’ 78명 최초 임용
[AANEWS] 경기도의회가 30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78명을 최초로 임용했다.
다방면에서 활동해 온 전문인력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염종현 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 및 신규임용자 7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정책지원관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정책지원관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인력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채용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함에 따라 제11대 도의원 정수 156명의 절반인 78명이 전원 일반임기제 6급으로 임용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채용절차 전반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며 정책지원관 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루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4일 원서접수를 시작한 이래 5월 9일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1달 여에 걸친 채용과정에서 총 342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285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경쟁률은 원서접수 기준 4.4대1, 면접전형 기준 2.9대1이다.
최종 합격한 정책지원관의 근무이력을 살펴본 결과, 지방의회와 국회 경력자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단체 경력자 28명, 공공기관 경력자 27명, 정책지원관 경력자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언론인 경력자 4명, 기초의회 지방의원 출신이 3명, 대학교수 경력자가 1명 있었다.
성비는 남성 56.4%, 여성 43.6%를 보였으며 연령대는 30대 32명, 40대 26명, 50대 15명, 60대 3명, 20대 2명 순이었다.
또, 최연소 임용자는 27세, 최고령은 61세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도의원 의원의 평균연령이 53세인 점을 감안했을 때, 평균연령 42세의 정책지원관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주요 경력과 전공분야에 따른 전문성과 연령, 성별, 희망부서 등을 감안해 11개 상임위원회에 위원수에 비례해 6명에서 8명씩 배치했다.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 입법활동 지원, 입법정책 검토,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의 개최·참석 및 자료작성 지원 등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1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되며 업무성과 평가 등을 거쳐 최장 5년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염종현 의장은 “의회사무처가 집단 형태의 의원 보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별 의원의 지원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만큼, 도민을 위한 도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지방의원 개별보좌관 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 정책지원관과 기존의 사무처 인력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 의정성과를 극대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지방의회 운영 실무’, ‘공직자 윤리교육’, ‘법제처 맞춤형 위탁교육’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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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제28회 바다의 날’ 안산 방아머리 연안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쳐
강태형 도의원, ‘제28회 바다의 날’ 안산 방아머리 연안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쳐
[AANEWS] 안산 출신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은 30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에서 바다의 날을 맞이해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안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진행된 연안 정화작업은 제28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경기도, 안산시, 지역 어촌계,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옹진수협 등 130여명이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약 2,000톤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오늘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해양이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도민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해양 분야를 소관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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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등 관할 지역 노인학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혜원 의원, 양평군 등 관할 지역 노인학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양평지역상담소에서 양평군 등 관할 지역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혜원 의원을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명예 기관장으로 위촉, 기관 운영사항 및 애로사항, 가정폭력 및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예방사업, 가정폭력 위기가정 발굴 및 개입, 피해자 안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명예 기관장으로 위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 및 복지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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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국토법안소위 첫 심사 진행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첫 번째 법안소위에 앞서 법안 심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 후 첫 법안 심사를 30일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14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후 1년 2개원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관련 토론회를 세 차례나 개최하고 원희룡 장관에게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라고 건의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조속한 정부입법 발의를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분당 지역에서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써왔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정부 입법안인 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 ‘노후계회도시 정비 특별법’에 공동발의로도 참여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소위가 진행되는 국토위 소회의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각오를 밝혔다.
“오늘 드디어 제가 발의한 신도시재건축법이 본격적으로 상정해서 심의되는 날이다.
첫 날이라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출발하는데에 의의를 두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국토법안소위에서 김병욱 의원은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추세임에 따라, 지금이 노후 신도시 도시재생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분당 등 신도시는 국가의 주택 공급정책 목표에 따라 건설됐고 지금 그 신도시가 30년이 지나 노후 도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따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며 “노후신도시가 정비되면 향후 100년은 갈 수 있으므로 우리 국회와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노후신도시 특별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몇 몇 지역에서 제기하는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업무라는 생각으로 이 법안을 잘 심의해 주시기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한다”고 소위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원재 국토부 1차관도 “노후신도시 특별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 10시부터 진행된 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관련된 13개의 법안에 대해 첫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 후 소위에서 계속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심사를 마쳤다.
심사를 마친 뒤 김병욱 의원은 “지역별, 의원별로 조금씩 의견차이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의견을 잘 조율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1기 신도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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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안성 신나는학교 운영현황 등 대화
박명수 의원, 안성 신나는학교 운영현황 등 대화
[AANEWS]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신나는학교 학부모회 학부모님들을 만나 안성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신나는학교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안성 신나는학교에 기숙사·급식소가 미설치 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숙사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지역 도의원과 직접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학부모님들의 면담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회 관계자는 “기숙사와 급식소가 미설치 상태로 학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도의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와 기숙사와의 거리가 있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힘든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이번 논의한 주요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해, 박 의원은 “안성 출신 도의원과 함께 안성의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 사항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미래형 통합학교로 무학년·무학급의 중고교 통합 기숙사형 공립 대안학교이며 현재 안성 신나는학교는 보개초등학교와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 그리고 서삼초등학교 3개교를 통합해 폐교였던 보개초교를 리모델링해 지난해 3월 1일에 문을 연 학력인정이 되는 새로운 교육 공동체이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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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담론＂ 주제로 발제 맡아.
정승현 의원,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담론＂ 주제로 발제 맡아.
[AANEWS] 경인행정학회는 경기연구원, 유아이네트웍스,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의 후원으로 지난 26일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담론＂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인 여야 갈등과 협치, 도시정책 행위자들 간 갈등과 협치, 지역사회 갈등과 협치, 공공 갈등 이슈와 협치, 노사관계 포용사회 협치, 경기도 포용사회 협치, 정부 내 세대 간 갈등과 협치, 주민참여와 정부혁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정승현 의원은 여야 갈등과 협치에 대해 “경기도의회 협치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의 협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경기도에서의 협치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협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언급되는 협치의 범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상호 간의 조속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낮은 단계의 협치부터 높은 단계의 협치까지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근차근 협치의 단계를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교섭단체 간 공동의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공동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 또는 도의회 내에서 협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기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승현 의원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치기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 형태의 자율화 근거는 마련됐지만, 관련 시행령 등의 부재로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론화형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에 대한 중요한 자리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의 장이 됐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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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학폭 로스쿨 입시 감점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중대한 학폭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힘든 삶과 달리 서울대에 입학했다.
더 심각한 것은 로스쿨에 지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로스쿨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 검사 ,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 23 조 에 따르면 학사학위 성적을 비롯해 법조인 자질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 외국어 능력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 학교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 ·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민석 의원은 ＂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 · 김용민 · 김철민 · 김홍걸 · 도종환 · 문정복 · 이정문 · 조오섭 · 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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