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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민원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실시
횡성군청
[AANEWS] 횡성군은 법정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상민원을 추가 발굴해 당초 22종에서 25종 대상사무로 확대 운영해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대상사무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어린이집 인가신청 가족묘지 등 설치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 창업계획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총 25개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허가민원과 종합민원팀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 서류 검토 후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군청은 이를 통해 정식민원 접수 시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서류만 제출해 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기를 기대한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대상민원사무 발굴을 통해 앞으로 더욱 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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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위한 길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생명을 위한 길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AANEWS] 충남소방본부는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적극 단속해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방서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차를 진행하는 등 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처분 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적법한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와 소방용수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해 소방차 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김연상 충남소방본부장은 “위급한 재난상황 대처에 골든타임 확보는 필수요소”며 “소방차 출동로는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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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 개보수 국비 958억 확보 ‘전국 최대’
수리시설 개보수 국비 958억 확보 ‘전국 최대’
[AANEWS] 충남도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수원공 분야 49지구 644억원, 용·배수로 분야 40지구 314억원 등 도내 88지구에 국비 958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도가 확보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958억원은 전국 예산 6300억원의 15.2%로 전국 최대 규모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와 이미 확보한 올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사업의 국비 1251억원을 더해 총 147지구에 국비 2209억원을 지원,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기존 노후 양·배수장 및 저수지 개·보수, 용·배수로 보수·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현재 도내 전체 농업 기반 시설은 6856개로 노후·파손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국비 확보로 재해를 예방하고 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영농 편의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지원하는 신규 지구는 전대 저수지 개보수 등 23지구로 도는 연내 세부 설계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농민의 영농 편의성 향상,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전국 최대 규모 국비 확보 성과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꾸준히 찾아 신규 사업의 필요성·당위성을 설명하고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여는 등 긴밀히 협력·대응해 온 결과”며 “도내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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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광역지자체 부문에서 전국 최초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국민체감도 3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도는 주민참여활성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성과 현장서비스 확대기반구축 데이터 기반의 지방행정 혁신 기관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체감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실종치매노인 체계적 수색 대책 마련 계절근로자 시행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사각지대 해소 도민 참여플랫폼 ‘만사형통 충남’ 고도화 협업이음매니저 역할 활동 사업 등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기초지자체 평가에서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공주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이 시군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등을 받는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최우선 혁신 가치로 삼고 직원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자치단체 혁신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했으며 추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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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천·유등천 치수안전성 강화사업 본격 추진
천안천·유등천 치수안전성 강화사업 본격 추진
[AANEWS] 충남도는 금강유역환경청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인 아산시 천안천과 금산군 유등천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천과 유등천은 국가하천 곡교천과 유등천의 배수영향구간으로 홍수 시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지류 하천 주변의 반복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도는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내 국가하천 지류 지방하천 32개소를 발굴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러한 적극행정은 지난해 1월 아산시 천안천과 둔포천, 금산군 유등천 등 3개 하천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 15일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천안천과 유등천에 국비 570억여 원을 투입하는 치수안전성 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강유역환경청 구간인 둔포천은 현재 별도 협의 중이다.
천안천 정비사업은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휴대리 일원 축제 3.2㎞, 교량 1곳 등을 정비하며 2026년까지 417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유등천은 2025년까지 153억 2000만원을 투입해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일원 축제 3.132㎞, 교량 2곳 등을 정비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에서 본격적으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치수 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29곳에 대한 국가 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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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드림스타트, 드림가족 쿠킹클래스 추진
충주시청
[AANEWS] 충주시 드림스타트는 다음 달 17일까지 드림스타트 25가족 66명을 대상으로 ‘드림가족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림가족 쿠킹클래스는 아동요리지도사와 함께 직접 케이크를 만들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쿠킹클래스는 충주시 칠금동 소재 베이킹 공방에서 4명 이하 가족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은 “우리 아동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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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생태 건강 도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충주시, 생태 건강 도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AANEWS] 충주시는 20일 충주시립노인요양원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주관하는 ‘사회적 약자 가드닝 프로그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정원 전문가와 보건복지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정신질환, 발달장애, 치매환자 등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시립요양원은 전국 11개 대상지 중 충북에서 유일하게 대상지로 선정됐다.
프로그램은 충주시립노인요양원 입원 환자를 포함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 약 40명을 대상으로 총 9천6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4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조수정 생태건강도시과장은 “사회적 약자 가드닝 프로그램 대상지 선정으로 충주가 생태 건강 도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꽃과 식물을 가꾸며 신체활동은 물론 심리·인지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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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3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아산시, 2023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AANEWS] 아산시가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차 아산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제9기 아산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회원 위촉장 수여 생활보장위원회 사전심의사항 보고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보고 자활 분야 안건 논의 등이 진행됐다.
채종병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아산시 지역사회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한 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작되는 2023년에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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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과제 공모 안내
아산시,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과제 공모 안내
[AANEWS] 아산시가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과제’ 공모 접수가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알렸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로 국민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기업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와 관련된 규제과제다.
공모과제 선정기준은 창의성·실현 가능성·효과성이며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이 선정돼 장관 표창과 부상이 지급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또는 아산시청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아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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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용 농업기계 관내 농업인 우선 매각 추진
아산시청
[AANEWS] 아산시가 관내 농업인을 우선 대상으로 불용 농업기계 매각에 나선다.
매각 대상 농업기계는 경운기용 감자수확기 등 55대다.
매각은 오는 3월 14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앞에서 이뤄지며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입찰 당일 현장에서 직접 해당 농업기계를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현장 접수와 입찰 자격 확인을 거친 뒤 오후 4시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중 하나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다수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 횟수는 농업인 당 3회로 한정된다.
입찰하려는 농업인은 필요한 농업기계를 3대 내로 골라 감정평가액을 참고해 낙찰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되며 오후 4시 이후에 최고가로 입찰한 농업인을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업기계 매각이 고물가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작게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