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상주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추진
상주시청
[AANEWS] 상주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4개 읍면동이며 금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한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 확충, 체납액 정리실적, 세무공무원 전문화, 세원 확보 노력 등 5개 분야 17개 항목을 심도 있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청 세정업무 담당 직원으로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제출된 평가표를 분석·평가해 연말에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평가 결과 표창은 최우수 및 우수 각 1개, 장려 2개 읍면동을 선정해 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을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통해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
경기도청
[AANEWS]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니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방안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근절을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6
-
경기도 특사경, 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 운영
경기도
[AANEWS]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청년 대상 불법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 등 온라인 대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학교·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
방문 대학교는 동남보건대, 용인대, 아주대, 평택대 등 4곳이다.
고등학교는 고양백송고 가평조종고 동두천중앙고 양주백석고 연천전곡고 파주한빛고 포천고 등 7곳으로 모두 북부지역이다.
도는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 혹은 특강을 진행하거나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대리입금’이란 누리소통망을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범죄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월급날과 생활비 지출일의 일시적 불일치로 인한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를 활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2020년 2월부터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찾아 수사 단서 취득, 현장 상담을 통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까지 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고등학교 11곳, 대학교 5곳에서 진행한 바 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금리와 물가상승의 이중고로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3-16
-
공동주택관리 궁금증,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자문한다
공동주택관리 궁금증,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자문한다
[AANEWS] #. 용인시 A아파트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아니었다면 장기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을 뻔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려 했는데, 리모델링이 지연되면서 승강기 교체시기를 지나 승강기 운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문단은 승강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과 리모델링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안내해 입주민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도왔다.
#. 화성시 B아파트는 단지 내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증설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려다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에 조언을 구했다.
다행히 신축 아파트 보안등의 하자 보증기간은 3년 이내며 사업 주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고 입주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운영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 관리 정책이다.
이중 운영·관리단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6개 분야 50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가 단지를 직접 방문해 관리행정, 회계 관리 장기수선 등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자문 활동을 한다.
주요 자문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 관리 방법 관리비 등 수입·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직원 고용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7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및 장기수선계획 등 64건의 자문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 50명을 위촉했으며 전담 자문단이 구성된 만큼 올해는 이전보다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 대상 단지는 경기도 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천284개 단지이며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10인 이상 입주자 등이 경기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팩스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누리집 경로는 경기도 누리집, 분야별 정보, 도시·주택·토지, 주택·건축,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 바로가기 순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전문가 자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
경기도, 72개 하천에 1천243억 투입.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경기도, 72개 하천에 1천243억 투입.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AANEWS] 경기도가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도비 총 1천243억원을 투입해 하천 72개소를 대상으로 제방 보강, 교량 설치, 생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 대상 하천 72개소는 총연장 218.3㎞로 공사 하천 28곳 67.8㎞ 보상 하천 18곳 59.8㎞ 설계 하천 26곳 90.7㎞로 구성됐다.
공사 하천을 보면 28곳 중 안성 율곡천 등 7곳이 연내 준공된다.
안성 율곡천 공사는 배수시설 13개소, 교량 3개소, 제방 4㎞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사 하천 사업을 통해 제방 보강 등 하천시설 정비, 교량 설치, 생태환경 조성, 친수공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우기철 전에 미준공 사업지구의 주요 공정을 우선 시공해 수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상이나 설계 중인 하천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22년 1월 ‘맑고 깨끗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경기도 주도의 최초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단순하게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에만 치중하던 기존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여러 복합적 요소까지를 고려해 선정한 60개 하천을 연차별, 단계별로 정비하고 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천 정비 방향은 실질적인 수해 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꼼꼼히 찾아 정비해 나가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변공간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6
-
경기도, 미세먼지·난방비 둘다 잡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대기질 개선과 난방비 절감을 위해 올해 총 84억 9천만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 친환경 보일러 8만 2,363대의 설치를 지원한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10만원이 주택소유주나 세입자에게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된다.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질소산화물 약 87%가 감소 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44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생활 속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난방비 절감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16
-
강릉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실무위원 회의 개최
강릉시청
[AANEWS] 강릉시는 16일과 17일 양일간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5개 자치단체와 함께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5차 실무위원 회의’를 열고 자원순환세 추진과 관련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는 시멘트 공장 소재 자치단체인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의 실무위원이 참석해 자원순환세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자원순환세 법제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환경과세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자원순환세의 기본 체계, 부과요건, 과세 목적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세의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세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6개 시군은 단양군청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회의를 열고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해 자치단체간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강원도,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16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추가지정 및 업무협약 체결
강릉시청
[AANEWS] 강릉시는 16일 오후 2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모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등 사후 지불 친권자 등의 비동행 시에도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료와 진단 제공 피해아동의 정황적 증거에 대한 소견 제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 교환 및 상호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를 돕고 신체·정신적 검사, 진단서류 발급, 학대 정황 의심 시 신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1년 강릉동인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번 전담의료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경찰서·강릉교육지원청·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 및 위기 의심 아동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릉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아동의 권리확보를 위해 보호계획 등을 논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조치와 원가정 복귀, 입양관련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고접수 및 출동 단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일원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릉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
지방중소도시 관광형스마트화 표준을 제시하다
강릉시청
[AANEWS] 강릉시는 16일 시청 8층 상황실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지난 2년간의 운영실적과 사업효과를 살펴보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욱 부시장을 비롯한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모색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2021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포함한 11개 사와 협업을 통해 2022년 12월 말까지 Mass 플랫폼,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 등을 구축했다.
관광형 통합 MaaS 플랫폼인 ‘강릉 패스’는 차 없이 강릉을 방문하는 여행자가 다양한 이동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행자, 시민 강릉을 잇다’라는 부제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했다.
특히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카쉐어링, 수요응답형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결서비스를 구축한‘강릉 패스’앱은 2022년 12월 말 기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다운로드 실적 44,000회를 기록했다.
또한, KTX 강릉역 앞에 위치한‘강릉패스 여행자센터’를 통해 관광 정보와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전동킥보드 일반 및 무선 충전거치대 233대, 전기차충전시설 23기를 도심 주요 구간과 장소에 설치해 편리한 모빌리티 환경조성에 힘썼다.
올해에는 국토교통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도전해 철도·버스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 수단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로 카페, 음식점 등 참여 매장 2,000개의 POI 정보를 제공해 관광객이 쉽게 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릉 패스 앱과 연계된 POS를 무료로 보급해 주문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등 소상공인에 힘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해 기능개선 및 고도화 서비스와 중단 서비스를 구분하고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진단해 향후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3-16
-
용인특례시, 여름호우 대비‘산사태 우려 13곳’ 손본다
용인특례시, 여름호우 대비‘산사태 우려 13곳’ 손본다
[AANEWS] 용인특례시는 거주지역과 가까운 산림 가운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13곳에 사방댐과 골막이 등 예방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 공사는 이달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수해 관련 예방 및 복구사업에 모두 1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할 대상지는 처인구 5곳, 기흥구 1곳, 수지구 7곳 등 모두 13곳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흙과 돌이 쏟아내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방댐과 골막이가 설치된다.
용인특례시는 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0.55ha 규모의 산림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장마 전까지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산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