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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민 인권 존중·보호 정책에 매진
전라북도청
[AANEWS] 전북도는 올해‘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더욱 촘촘한 인권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9일 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예방적 인권친화 행정체계 구축 인권 보호체계 구축·권리구제 강화 인권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목표를 중심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돼 있는 인권 증진 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인권친화도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예방적 인권행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도내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인 전라북도인권위원회를 활성화해 관련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등 지역내외 협력체계를 활용, 인권도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 제도 내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확대 운영하고 공공기관 내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내에 산재된 의미있는 인권역사 현장을 발굴·조사해 인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도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인권지도 제작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상담 및 조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의 인권침해·차별을 살피기 위한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도 인권조례 개정을 통한 도 체육회 등 조사대상기관 확대에 따라 전라북도 조사구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14개 시·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침해·차별 관련 제보 등 활발한 활동으로 생활 속 인권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시군 및 관련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인권관련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통해 인권존중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도내 인권단체와의 연대·협력을 통해 인권옹호자포럼, 인권문화축제 등 참여형 인권행사를 개최하고 인권캠페인 및 공연 등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권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수준높은 인권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며 인권작품공모전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호윤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촘촘한 인권정책과 보호체계 구축,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로 모든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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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국사무소, 부안 전통주 중국 수출계약 체결
전라북도청
[AANEWS] 전라북도중국사무소는 9일 오전 부안의 강산명주와 중국 상하이 소재 추다오 공잉리앤커지 유한공사간 수출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청와대 만찬용 술로도 선정된 부안강산명주의 ‘뽕주’는 이번 계약으로 3월 중 우선 3만 병이 수출될 예정이다.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수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부안의 강산명주는 오디, 누에, 보리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 주조회사다.
중국사무소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2021년에도 뽕주와 복분자주의 중국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한 바 있다.
수입업체 추다오는 2021년에 설립된 중국 내 무역·유통·물류 업체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중국 내 시장을 넓혀가는 전도 유망한 기업이다.
특히 중국사무소와는 도내 기업제품 수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어 향후 도내 우수제품의 중국 내 유통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순택 중국사무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중국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늘 협약식은 큰 파도가 지나간 직후 처음 체결하는 수출 협약식이라 의미가 더욱 크고 이를 계기로 도내 우수제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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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 단속…14건 적발
전라북도청
[AANEWS] 전북도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을 점검해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 특벌사법경찰과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7주간 6개 시·군 2차 병원 6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의료기관의 3자 계약 체결 여부,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 용기 사용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이행 여부, 법정 교육 수료 여부 등이었다.
이에 도는 의료폐기물 운영·관리기준 위반, 전용 용기 사용개시 연월일 미기재 및 보관표지판 미설치, 폐 주사바늘·한방침 등 의료폐기물 적법 보관기간 위반 등 14건을 확인했다.
적발 사항 중 운영·관리기준 위반사항은 조치명령 및 과태료 행정처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불법 의료기관은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시·군에 안내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체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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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미술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전북도립미술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AANEWS] 전북도립미술관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수강생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술관은 영호남 지역 유일의 도슨트 전문 양성 교육기관으로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이번 과정은 포괄적인 동서양 미술사에서 벗어나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 중심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미술 전공자 또는 미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고 2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14회 매주 목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후 우수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본관 기획전의 전시해설자로 활동할 수 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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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함평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AANEWS] 전남 함평군은 지난 8일 보훈회관 건립사업 실시설계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전남서부보훈지청장 및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존 보훈회관은 노후되고 협소해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업비 22억을 투입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보훈회관을 이전·신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함평읍 내교리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618㎡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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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라북도청
[AANEWS]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9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도내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및 관련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됐다.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 토론이 이어져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해 도민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와 지원단은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재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향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더욱 힘쓸 예정이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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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구미시청
[AANEWS] 구미시는 코로나19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에 따라 영유아, 특히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 13일부터 실시한다.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만 6개월~4세 영유아가 대상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검증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 3회 기초접종을 각각 8주 간격으로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2. 13일부터 당일접종, 2. 20일부터 예약접종을 실시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영유아의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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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특례시 권한 위임 건의
이동환 고양시장,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특례시 권한 위임 건의
[AANEWS]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특별정비구역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가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토부에서 진행해왔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양·성남·안양·군포·부천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지자체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특별법의 내용을 논의해왔다.
국토부가 7일 발표한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인‘노후계획도시’가 적용대상이다.
고양시는 기존 1기 신도시인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계획도시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주거단지로만 개발되어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게다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와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도시정비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종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등에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는 절차간소화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이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특례 적용을 위해 대단위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설정 시, 해당 구역 내 시민들의 이해관계 충돌, 갈등 발생으로 사업의 장기표류가 우려된다”며 “주민 동의 및 의견 청취 절차 등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상 명시토록 하는 등 법안의 합리성, 정합성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고양시는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 적용구역을 사전 검토하고 법안 발의가 완료되면 조속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각종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도개발유형 등 다양한 개발형태를 주민제안으로 받아 사전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또한 시민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적용되는 특례사항과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사항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최종법안 발의 후 관계법령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정비구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 환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부담도 발생한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9월부터 국토부 장관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여러 차례 적극적인 논의를 거듭해 이루어진 결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고양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도약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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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농심 구미공장 200억 투자 환영＂
김장호 구미시장, ＂농심 구미공장 200억 투자 환영＂
[AANEWS] 구미시에서는 K-푸드 대표 기업인 농심 구미공장의 생산시설 방문해 김상훈 구미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생산라인 추가 증설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장호 구미시장은 김상훈 구미공장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구미공장 내 용기면 증산을 위한 200억 투자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생산라인 추가 증설에 따른 인·허가 절차 원스톱 지원을 약속했다.
농심 구미공장은 1990년 설립해 연간 생산량 15억개, 매출액 약 7천억원의 실적을 올리는 농심 전국 6개 공장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는 사업장 중 하나이다.
또한, 농심의 대표 라면·스낵 브랜드인 신라면·짜파게티·양파링 등 총 46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구미라면 캠핑페스티벌'을 구미시와 함께 지역 대표축제로 만들어가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많은 기여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농심 구미공장 생산라인 추가 증설에 환영하며 구미시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약속드린다＂며 ＂농심 구미공장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미산단 수출 증진에 많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당부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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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벤치마킹 나서
임실군청
[AANEWS] 임실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임실 인구유입 정책연구회’가 9일 순창 쉴랜드와 김제시청으로 선진지견학을 진행했다.
의원연구단체는 두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벤치마킹해 임실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모색하고자 선진지견학을 추진했다.
순창 쉴랜드와 김제시는 2022년 행안부에서 개최한‘2022년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한 지역이다.
임실군의회는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설립해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란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임실군의회 의원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먼저 순창 쉴랜드를 방문해 쉴랜드의 역사, 시설, 운영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을 청취하고 의원들은 순창 쉴랜드를 활용한 관계 인구 확대 정책에 주목하며 순창 사례를 임실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에는 김제시를 방문해 인구정책팀으로부터 김제시 인구정책 및 추진 성과를 경청했다.
의원연구단체는 김제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농산업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 대학생 지원, 일자리 지원, 청년농 육성, 주거 지원, 결혼·출산·양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임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임실 인구유입 정책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참석한 장종민 의원은“인구 소멸은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89개 지자체의 절박한 현실로 이번 견학은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의장은“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의회는 지방소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추진해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적극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