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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려앉은 신도림 육교 안전감찰 실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보도육교가 내려앉은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민간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한편 안전신문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감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관리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켜 각종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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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명예감시원 56여명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중·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를 적극 활용해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인스타그램 등을 사전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점검을 대폭 확대해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제천·단양농관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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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 광역 BRT,’2025년부터 운행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2025년부터 운행한다
[AA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12월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은 총 길이 10.2km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을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3년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성남∼복정 광역 BRT 운영시 일반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의 평균통행 속도가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성과 정시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4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과의환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고 품격높은 인프라가구축되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다른 신도심 BRT사업과 달리 성남시 원도심의재개발, 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되어 대중교통 우선정책 및 개선된 교통운영체계 기반시설 구축으로 ‘선교통 후개발’에 따른 상권 · 생활권 · 재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서비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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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방만 경영 요소를 개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정부광고비는 3,364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51억원을 감액하고 무분별한 예산전용 방지를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언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정부광고 대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개발보다는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낡은 관·항·목 예산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2022년 1,035억원보다 21억원 줄어든 1,014억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원을 참고하면 전년 대비 51억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그간 과도하게 편성되어온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원 삭감했다.
언론진흥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사상 처음이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이는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보다 높은 강도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2022년 120억원에서 2023년 84억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어온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2022년을 끝으로 종료했다.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구조 또한 개편했다.
기존의 낡은 관·항·목 예산체계를 성과중심 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세부 사업을 23개로 더욱 세분화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세부사업 간 전용부터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언론진흥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지원 규모는 늘렸다.
더욱 효과적으로 언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재배정해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2022년 5억원에서 2023년 7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광고 분야에서는 열독률 중심의 인쇄매체 효과 지표가 지역신문에 대한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60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광고수수료회계 재정비를 시작으로 추후 진행될 결산과정에서도 예산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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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여는 새해, ‘2023 신년음악회’
국민과 함께 여는 새해, ‘2023 신년음악회’
[AANEWS] 다채롭고 매력적인 선율로 한 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시간이 다시 찾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4일 오후 7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23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신년음악회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공연 현장에서 관객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지난 2021년·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올해는 2천여명의 관객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가득 채움과 동시에 전국 어디서나 같은 시간에 감동의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
네이버티브이, 예술의전당 유튜브 채널, 한국방송 마이 케이 등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는 물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 4개 문화예술회관의 ‘싹온스크린’ 생중계 행사를 통해서도 공연을 함께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노래하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가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며 “우리 문화예술계의 열정과 투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신년음악회를 앞둔 소감을 전했다.
케이-콘텐츠의 원천 ‘판소리’부터, 세계로 향하는 뮤지컬까지 ‘2023 신년음악회’는 오늘날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변화무쌍한 매력을 선보이는 무대들로 꾸며진다.
첫 문을 여는 배일동 명창과 젊은 소리꾼 이희문은 우리 소리의 참맛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 세계에 알려온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들려줄 소리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자 동시대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변주되어온 케이-콘텐츠의 원천이다.
배일동 명창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경기소리꾼 이희문은 경기잡가 중 ‘적벽가’를 선보인다.
이어 가수 윤형주가 ‘우리들의 이야기’, ‘아름다운 사람’, ‘두 개의 작은 별’ 등 세대를 넘어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친숙하고 따스한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주역으로 도약 중인 한국 뮤지컬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다.
뮤지컬 배우 김도형·김보경·김소현·김준수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모차르트’, ‘드라큘라’, ‘황태자 루돌프’의 유명 뮤지컬곡을 선사한다.
올해 ‘신년음악회’ 연주는 최영선이 지휘하는 케이비에스교향악단이 맡는다.
케이비에스교향악단은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으로 2부를 연다.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다채로운 노래들로 새해의 힘찬 울림을 이어간다.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알비노니/자초토의 ‘아다지오’ 등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마중’, ‘꽃 피는 날’, 드라마 ‘커튼콜’ 삽입곡 중 ‘민들레야’ 등 아름다운 우리 노랫말이 돋보이는 곡들을 만날 수 있다.
조수미는 현음어린이합창단과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를 선보인 후, 2002 한일월드컵 응원가 ‘챔피언’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2023 신년음악회’는 공연 당일 온라인 생중계 이후 1월 14일 오후 3시 20분부터 한국방송 ‘열린음악회’를 통해 90분간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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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1.7% 인상… 장·차관급 연봉 10% 기부
공무원 보수 1.7% 인상… 장·차관급 연봉 10% 기부
[AANEWS]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첫째,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
셋째,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한다.
또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한편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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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마카오 추가
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마카오 추가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 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 검사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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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 ~ 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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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 본격 시작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 본격 시작
[AANEWS]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재개발플랫폼 정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3단계 사업을 마지막으로 ‘인재개발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학습 중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맞춤형 학습분석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체계다.
공무원 교육혁신을 위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는 인개개발플랫폼 기반 마련, 2단계는 개인 맞춤형 추천, 실시간 화상교육 등 핵심 기능 개발, 3단계는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유료 결제 기능 도입 등 서비스 최종 완성 순으로 구축했다.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모습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학습자가 업무에 필요할 때 인재개발플랫폼에서 바로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일과 학습의 결합’이 실현된다.
정부·민간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모여 있어 개인별 직무·관심사·학습 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추천은 물론 학습자료를 간편하게 공유하고 댓글로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민간 교육기관, 개인 창작자 등 민간 콘텐츠 공급자는 유료 결제 기능을 통해 학습자에게 직접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학습자는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공급자는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학술자료·논문·판례 등 약 110만 건의 콘텐츠 외에도 올해 상반기 내 전자책,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회화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 및 개인 창작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정부 내 공무원 교육 관련 담당자는 검색어 경향, 기관별·직급별 학습현황과 유형 등의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정책의 수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정규교육과 비정형 학습 활동을 혼합 구성할 수 있는 혼합형 교육 서비스 비대면 참여형 교육을 위한 토론형 화면·소그룹 기능과 데이터 기반 개인별 참여도 표시 학습 재미와 동기 자극을 위한 디지털 기념물 부여 등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인재개발플랫폼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제공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 내 학습문화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면 이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공무원 교육혁신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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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해 지원한다.
직장인 A님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님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C님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다.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면서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