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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견과류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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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사관리소, 계묘년 새해‘청사 안전 기원 행사’로 첫 출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경남청사관리소는 공무직 노조 대표와 함께 정부경남청사의 안전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행사로 계묘년 새해 첫 출근일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입주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사의 안전관리와 운영에 큰 사고가 없었음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노사화합의 모범 직장 만들기, 공무직이 뽑은 모범 공무원 선정 등 노사간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공무직 노조 대표들도 행사에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계묘년에 어울리는 ‘토끼저금통’을 새해 선물로 전달하며 기분좋은 출근길 분위기를 선사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공무직 노조대표들은 “색다른 출근길 행사에 소속감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상시 선제적 대응과 예방 자세로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식 정부청사관리본부 경남청사관리소장은 ”올해에도 청사 입주기관 직원분들의 안전 및 최적의 시설 유지가 목표“라며 ”입주 직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꾸준한 소통과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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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이 되어주세요” …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시민의 발이 되어주세요” …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AA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2022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8개 노선 중 신설노선 3개에 대한 운송사업자를12월 30일부터 모집 중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환노선 5개는 기존 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관련 절차를 거쳐내년 1월 중까지 운송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내 유일하게 광역버스 및 전철이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지역 주민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서울 직결 노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노선으로 한경대에서 공도시외버스정류장및 안성IC를 거쳐 시민의숲.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➋ 광석·회천·백석지구의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광적면에서 출발해 백석읍, 회천지구, 덕계역을 거쳐 잠실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➌ 고덕지구의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평택지제역에서 출발해 고덕지구를 거쳐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모집공고 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오는 2월까지 마무리하고 차량·차고지·운전자 휴게시설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해‘23년 상반기 중으로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선 입찰을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개선사업이다.
대광위 배소명 광역버스과장은“신속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선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이번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모집에 운수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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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살리는 생분해 그물 신청하세요
해양생태계 살리는 생분해 그물 신청하세요
[AANEWS] 해양수산부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생분해 그물 보급사업’의 어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에 보급하는 친환경 생분해 그물은 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가자미·감성돔용 자망과 붕장어·문어·꽃게·골뱅이용 통발이다.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생분해 그물을 보급해 2022년 12월까지 총 5,684척의 어선에 보급해왔고 내년에는 국비 59억원을 투입해 어선 661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분해 그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2023년 1월까지 해당 지자체 또는 지구별 수협에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별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분해 그물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생분해 그물과 나일론 그물 가격의 차액과 함께, 나일론 그물 가격의 4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나일론 그물 가격의 60% 가격에 생분해 그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경북지역 어업인들의 요청사항이었던생분해 가자미 그물 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했고 올해 강도와 유연성, 어획 성능을 높인 고품질 생분해 가자미 그물의 개발 및 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를 완료했다.
이 그물은 기존 나일론 그물과 강도와 어획 성능이 동등하게 나타났고 어업 현장 적용 가능성 시험에 참여했던 어업인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고품질 생분해 가자미 자망 그물은 2023년 어업 현장에 처음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대게, 꽃게, 참조기, 가자미 등 어종별 조업 특성에 맞춘 생분해 그물 및 통발을 보급함으로써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며 “또한, 생분해 그물의 필요성 및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생분해 그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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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3년 시무식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3년 시무식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월 2일 오전 10시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온·오프라인 시무식을 개최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날 시무식에서 ‘지속가능한 수목원·정원 가치 확산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란 기관 미션 아래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이라는 기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국정 과제와 연계된 6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반 확립 권역별 산림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 체계 강화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산림바이오산업 및 정원 소재 실증 연구 강화와 민간 협력 지원 확대 생활권 탄소중립 지원 역할 확립 및 K-가든 활성화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경영체계 혁신 강화 등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류광수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D등급이었던 경영 평가를 B등급으로 2단계 상승시켰다”며 “방문객 100만명 달성, 국립세종수목원 한국관광 100선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하고 노력한 결과”고 격려했다.
류 이사장은 이어 “올해는 국립수목원의 통합 운영 및 정원 진흥 전문기관으로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며 “올해에는 조직의 위상과 이름에 걸맞게 기본역할을 더욱 다져 한 단계 도약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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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로 지역 생활인구 유입 기대, 지방시대 이끈다
청년마을로 지역 생활인구 유입 기대, 지방시대 이끈다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게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 동안 매년 1개씩 시범 조성됐다.
2021년부터 12개소로 확대됐으며 2022년에도 12개가 조성되어 현재 27개의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마을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소통, 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과 전통산업에 연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조성된 27개의 청년마을은 지역특색을 담은 개성 넘치는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되어 2년 차에 접어든 아산시 ‘도고온천’은 도고를 떠나야 했던 현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청년기업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고온천장 벼룩시장’을 만들고 ‘로컬몬스터’라는 상품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지역 사업 모형을 만들고 있다.
청주의 고향 군산에서 ‘술익는 마을’을 만들고 있는 청년들은 군산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술빚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주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는 할머니와 청년, 두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며 요리법과 더불어 인생 수업도 전수받아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청년마을의 저변확대와 실효적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대학 활용, 청년주거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청년이 보다 쉽게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관계안내소’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삶을 탐구하는 현장체험형 ‘지역대학’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마을 공유주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청년마을을 통해 유입된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확인해, 2월3일까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중 운영단체를 선정해 1개소 당 2억원씩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2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1월 4일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온라인 설명회는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년마을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라며 “올해에도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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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3.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으며 고시 시행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은 12.4%로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의 약 4배였으며 자살시도 감소율은 20.1%로 전체 감소율의 약 5배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자살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신고 및 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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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 당선작 발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 당선작 발표
[AANEWS]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공직기반 구축 등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을 위한 참신한 국민 제안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대국민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 4점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인사 운영방안 17점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 20점 저출산·고령를 대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12점 등 총 70건의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안이 접수됐다.
인사처는 접수된 제안들을 공직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을 선정한 후, 11일간의 대국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을 확정했다.
4명의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제안은 향후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제안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인사제도 분야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대국민 공모전’을 2022년 최초로 개최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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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대표 연구소 만든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대표 연구소 만든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 가능한 연구기관 체계로 집적해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3년부터 대학 ‘혁신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연구센터는 오늘날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기후위기 등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의 집단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초연구의 주요 주체인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기술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신규유형으로 신설됐다.
특히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사례에서와 같이 연구개발의 비용과 시간, 위험이 높은 융·복합기술 특성상 규모있는 협업연구의 필요성과 성과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은 연구책임자 개인의 과제 중심으로 영속적인 연구소 체계로 대학의 연구역량이 축적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대학의 특성화 연구역량 등이 우수한 3개 센터를 선정해 최대 10년간 연 5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0년 후, 세계적인 대학 혁신연구센터 1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꾸준히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연구센터는 전략성, 지속성, 안정성, 개방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특성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를 양성한다.
대학은 전략기술 관련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연구자 15명 내외의 연구그룹과 과제를 구성하고 기초-응용-개발 기술 단계별로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토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박사후연구원 5명 이상 등 우수 신진연구자 확보는 물론, 석·박사급 연구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해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은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혁신연구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기업 회원 참여 등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 4년차인 2단계부터는 기업 참여와 협력연구 유치, 대학의 현금매칭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단계평가 시 제시해야 한다.
우수한 연구장비 전문 인력과 산학협력 전문가, 포닥 등 연구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유도해 지속 가능한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혁신연구센터에는 연구자가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 연구장비·통계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연구지원팀’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학은 센터를 중심으로 교내 중·소 규모의 연구 집단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장비 플랫폼을 구축·연계토록 해 대내·외 연구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연구센터 사업에서는 기존 선도연구센터에 비해 연구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연구그룹 진·출입을 허용하고 인력과 장비 등 연구자원의 선순환 및 연결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혁신연구센터 선정은 해당 그룹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대학의 특성화 연구 분야를 고려해 수립한 연구개발 계획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 마련을 위한 대학 차원의 센터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기초연구 성과는 대학의 지속적인 연구역량 축적과 개방적 연구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국가·사회적으로 육성이 시급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학 연구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혁신연구센터가 국내 기초연구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제 공모 이후, 신청서는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접수하고 연구개발 계획과 센터운영계획에 대해 ’23년 5월부터 8월 중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센터는 ’23년 9월 1일부터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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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1월 3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종전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안전조치로 마찬가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