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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 시장 공급 본격 추진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1.9.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17~’18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인 200만명 대비, 현재 제약사 재고량은 약 125만명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파악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1,292만명분이며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소요량 78.7만명분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번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으로 환자에게 적기에 항바이러스제가 복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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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AANEWS] 관세청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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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육군 제51사단 장병 위문 방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육군 제51사단 장병 위문 방문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계묘년 새 해를 맞아 1월 6일 오전 화성시에 위치한‘육군 제51사단’을 위문 방문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육군 제51사단은 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해안 객체 식별 및 추적감시 등을 고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융합 해안경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류승민 사단장으로부터 부대 및 경계 상황을 소개받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국가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부대 관계자 및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추진 중인‘인공지능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 시범사업’, ‘국방분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등을 통해 국군 장병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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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설 명절 대비 포장육 안전관리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 6일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함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육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포장·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과 포장육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해썹 의무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에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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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5일 개최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본사 –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행위 유형, 공사진행 영향, 피해 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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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AANEWS]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 6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원에 이른다.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병행해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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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상임위원,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 참관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은 1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 참관해, 한국 기업 전시관 등을 찾아 최신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CES 2023에서는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웹3.0＆메타버스, 지속가능성, 인간안보 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으며 5세대, 자율주행 등을 바탕으로 한층 진화한 IT기술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전략, 스마트 홈 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김창룡 위원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웨이브 아메리카스, 온디맨드코리아, 윕 등을 방문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유통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한류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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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보건복지부
[AANEW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1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4일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해 1월 5일 검거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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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체감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월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월에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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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중국 發 입국객 철저히 관리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에 대한 PCR 검사센터, 대기장소 등방역현장을 방문하고 검역지원 등 철저한 인천국제공항 방역관리를강조했다.
원 장관은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으로부터 중국發 입국검역 절차및 지원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국發 입국 확진자 도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코로나-19확진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을 인식하고 내일부터 홍콩·마카오發 입국자도 방역규제가 일부 강화되는 만큼 공항 방역현장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저지를 위한 최전선이라는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 아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지켜주신 방역업무 종사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단기 체류자 대기 장소 등의 질서유지에 힘쓰고 계신 군 검역지원단과 군 장병들의 노고 덕분에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것이다”고 전했다.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