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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사업' 5배 규모로 확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사업' 5배 규모로 확대
[AANEWS]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에서는 특히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 개소로 확대했고 컨설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24. 1. 27.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3. 2. 21.∼’23. 3. 3.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으면 추가 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며 1차 접수 기업이 1만 개소를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기업 경영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하며 아울러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적합한 꼼꼼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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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2023 과학이 또옴’구독회원 모집
국립과천과학관,‘2023 과학이 또옴’구독회원 모집
[AANEWS] 국립과천과학관은 ‘2023 과학이 또옴’의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한다.
과학이 또옴은 과천과학관에서 2021년부터 선보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로 자체 개발한 유아과학학습 교재와 활동 재료를 각 가정으로 발송해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연간 2회 모집 예정이며 각각 4개월씩 운영된다.
상반기 주제는 장난감, 곤충, 과학자, 탄소로 구성되며 하반기는 힘, 바다, 마술, 눈으로 선정했다.
매월 해당 주제에 대한 매거진 형태의 학습용 통합 교재 1권과 3종 내외의 체험형 활동 재료나 교구를 발송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영상 등 추가적인 학습자료 제공 및 활동 인증, 설문조사 등 구독자 참여형 이벤트가 운영된다.
또한 실험복과 실험 도구들로 구성된 ‘스타터 키트’가 부록으로 제공되며 매월 이를 활용한 과학 실험 활동도 교재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과학적 탐구를 강화하고자 했다.
과학이 또옴의 상반기 정기구독 접수는 2월 22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하반기 정기구독 모집은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만 6~7세를 권장 대상으로 하며 모집인원은 반기별 400명씩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과학이 또옴은 새로운 방식의 과학관 교육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과학관의 양질의 학습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앞으로도 과학관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과학문화 및 과학교육의 기회를 확산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3월부터 봄학기 정규교육과정도 개설되어 2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예정이다.
유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해 총 14종의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며 각 프로그램은 8주간 진행된다.
융합형 과학 체험뿐 아니라, 탐구형 과학 실험 및 코딩·소프트웨어 분야 등 다양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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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사행정의 우수성, 세계에 알리다.
한국 인사행정의 우수성, 세계에 알리다.
[AANEWS] 대한민국 인사행정 우수사례와 인사행정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협력 연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간된다.
인사혁신처는 처의 주요 정책 및 활동과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 제2호 국·영문판을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시행된 인사처의 주요 정책 및 활동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인사행정 분야의 혁신 경험과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 공무원 인재상 정립 인사규제 혁신 등 ‘인사행정의 도전과 혁신’을 특집기사로 자세히 다뤘다.
더불어 이번 연보는 국내외 인사전문가의 다양한 고견을 담아 전세계 인사행정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소개했다.
국내 전문가의 특별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인사행정 한류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발전방안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담았다.
또한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인사혁신정책 팬데믹 이후 공공부문 비대면 학습 경향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인사처의 공동연구 결과 등 인사행정 분야의 국제적 경향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실렸다.
해당 연보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 및 미주개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중미경제통합은행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학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100여 곳에 배포된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창간호를 발행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국내외 주요인사에게 배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됐다”며 “이번 연보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사행정 컨텐츠 공유 수요에 적극 대응해 인사행정 한류 전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총 120페이지로 구성된 해당 책자는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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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지원의 화두는 글로벌 진출과 인공지능·디지털 융합
올해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지원의 화두는 글로벌 진출과 인공지능·디지털 융합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국내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디지털 융합 등 변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제작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의 올해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총 184억원 규모이며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이행을 위해 해외진출 경쟁력이 있는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과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의 뉴테크융합 콘텐츠 제작·실증을 중점 지원한다.
최근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업계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인공지능, 버추얼휴먼, 가상제작 등 정보통신 신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업계가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성장하며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 융합으로 방송제작·유통을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해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및 신기술 융합 콘텐츠 지원을 본격 추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22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콘텐츠 지원작인 케이팝 아이돌 다큐멘터리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는 일본에 진출한 왓챠에 서비스되어 일본 신규 가입자가 전월대비 3.4배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예능 콘텐츠인 ‘남의 연애’는 웨이브에 공개되어 시청시간 1위, 신규 가입자 견인 1위를 기록했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아이치이를 통해 북미, 아시아에도 소개되어 많은 인기를 얻었다.
‘22년 신기술 융합 지원과제인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방송아카이브 영상 검색 프로그램’은 국제콘텐츠마켓1)에서 기술시연 및 글로벌 방송·제작사와 업무협약 12건2) 체결로 국내 방송사의 기술경쟁력과 높은 해외수요를 확인했다.
공상과학 토크쇼인 ‘공상가들’은 과학기술이 고도화된 미래의 범죄사건을 버추얼휴먼, 가상배경 등 최첨단 가상제작 기술로 구현해 새로운 시청경험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우수사례를 디딤돌로 삼아, 올해는 보다 파급력 있는 해외진출 및 디지털 제작혁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중점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콘텐츠 부문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와 방송사·제작사 컨소시엄의 우수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해외진출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획-제작-현지화-해외진출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편당 최대 5억원의 제작비 지원과 함께, 제작지원작 중 우수작은 올해부터 인공지능 활용 등으로 현지화 후반제작도 할 수 있도록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차년도 국제콘텐츠마켓3) 참가·홍보 등 해외진출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부문은 지원금 증액 및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흥행 가능성이 높은 대형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발굴·지원한다.
지원장르를 확대 하고 편당 최대 지원금을 증액 한다.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 하고 지원금의 100% 이상 투자 유치를 의무화해 제작규모를 키운다.
아울러 정부지원과 연계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정책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 가상융합 등 정보통신 신기술을 방송콘텐츠 제작 및 제작환경 개선에 적용하는 뉴테크융합 부문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해, 신기술 기반 방송제작·유통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제작·실증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편당 최대 지원금을 상향 하고 우수 과제는 제작·실증 규모 및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기간을 확대 한다.
제작·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유망기술을 분석하고 업계 수요를 반영해 공모과제를 사전 기획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공익형 방송콘텐츠 부문은 지원 장르를 다양화해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익형 방송콘텐츠를 발굴·보급한다.
사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내는 팩추얼 프로그램4)을 신규 지원하고 유아, 시각장애인 등의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청 지원을 위해 우리말 더빙, 화면해설 재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디어시장의 글로벌화, 초실감 가상융합 미디어 대두 등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해외시장 진출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제작·유통 혁신을 본격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연계한 해외수출용 대작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유통,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실증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제작지원 사업설명회는 2월 27일 오후 3시,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되며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3월 20일 오후 2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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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출기업, ‘환경·사회·투명 경영’ 위해 맞손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2월 20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사회·투명경영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협약 기업으로부터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 협약 기업의 협력사에게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위한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이번 환경·사회·투명경영 경영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와 협약 기업은 환경경영 및 환경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 경영’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 대표가 참석하며 기관별 ‘환경·사회·투명 경영’ 대응 현황과 추진계획을 논의한 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수출기업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환경·사회·투명경영 경영진단부터 예산지원, 정보공개까지 전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 기업은 자체적인 협력사 지원과 더불어 시급성·희망 여부에 따라 지원 필요 협력사를 환경부에 추천하는 등 협력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환경부와 함께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도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해외진출 기업들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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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봄철,‘수요일 오후 2시’특히 불조심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봄철 계절적 특성 및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발생 건수는 총 54,485건으로 2,7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14,208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비교했을 때, 겨울철 다음으로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14,208억원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봄철에 물류창고 공장 등에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119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자료를 요일별, 시간별 열지도으로 시각화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는 수요일 시간대 별로는 하루 중 11시~오후 3시에 집중 된 가운데 수요일 오후 2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전기적요인’기계적요인 순이었으며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0,279건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봄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컨설팅·교육을 강화하고 글램핑장·캠핑장 등 나들이객 대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시행한다.
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 용접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소방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안전무시 관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쪽방촌과 판자촌, 주거용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주거지역을 대상으로는 의용소방대를 동원해 현장에 주기적으로 방문,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함게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입소한 피난취약자의 대피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봄철 화재 주원인인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별 대형화재 예방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지역특색에 맞는 화재예방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상 기후 등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형화재, 대형 산불 등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전후로 발생 비율이 높은데, 특히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많은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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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 4호기 최초 비행 성공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 4호기 최초 비행 성공
[AANEWS] 방위사업청은‘23년 2월 20일 한국형전투기시제 4호기가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11시 19분부터 34분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되어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기이며 KF-21 복좌기는 주로 신규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근에 조종석이 추가됨에 따라 내부연료탱크 공간 등이 다소 변경되나, 나머지 부분은 단좌기와 동일한 형상을 가진다.
시제 4호기의 이번 비행은 초기 비행 안정성 확인 목적의 최초 비행임을 고려해 복좌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1명만 탑승해 비행했으며 앞으로 시제 4호기는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26년 6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해 단좌형과의 형상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확인, AESA AESA :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다 항공전자 시험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제 4호기 도장은 시제 3호기와 마찬가지로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4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의 상승 형상이 노란색이란 점에서 시제 3호기와 차이가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시제 5,6호기도 비행시험을 착수하면 향후 총 6대의 시제기가 지속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가능 영역을 확장하고 항공기 성능검증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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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서비스 품질 관련,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했다.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했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 유선 부문은 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티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 에스케이티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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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환경피해 구제, 전문가에게 묻는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2월 2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되어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간담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유 토의를 진행한다.
발표 주제는 ‘해결창구 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및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것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업무 처리 절차 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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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할 때 나이 대신 능력과 경험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게 했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해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주가 연령기준을 요구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와 같이 연령기준을 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