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
행정안전부
[AANEWS]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가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3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협력해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해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해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선금 지급을 적극 실시해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공기업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7조원 증가한 것으로 전 자치단체가 경기하방위험에 대응해 집행역량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5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
[AANEWS]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사정책협의체 운영,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지자체 설명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종합계획 및 2차 종합계획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을 전환해 정착시키고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또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노력했다.
다만,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산분장 등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부족,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필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등에 따라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에서 2070년 7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지역별·시기별 장사시설의 균형있는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으로 3일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화장시설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1인 가구는 2020년 현재 주된 가구 유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9%에서 2050년 41.1%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죽음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웰빙에서 웰다잉’으로 정책 범위 확대, 유족이며 향후 장례 당사자가 될 베이비붐 세대 특성에 맞는 장례문화 대응 필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접목 요구에 발맞춘 장사서비스 개선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4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 신·증축을 지속 추진한다.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도입을 검토하고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관리하고 관리기준을 내실화한다.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장사시설,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한다.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회상의 숲은 우드랜드 입구 우측에 있는 소나무 숲을 산분 장소로 사용하고 최상층부에는 헌화장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인 표지는 설치하지 않음. 직원이 도구를 이용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산분을 하고 산분한 후 유가족에게 연락을 하며 유가족은 산분 이후 1주일에서 2주일 후 회상의 숲에 방문해 추모, 겨울에는 지면이 얼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산분 금지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묘지 등‘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를 보다 활성화한다.
‘미리 준비하는 장례’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사후복지’선도 사업 도입도 검토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한다.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2023-01-05
-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전세사기 피해대응방안’,‘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해 국토부·고용부· 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청 243명 송치, 고용부 8건 과태료 부과, 공정위 부산지역 건설기계노조에 과징금 부과 등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등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 엄중한수사·단속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의 차단과 함께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강해 감으로써 건설사, 건설근로자 및 입주예정자 등모든 국민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있는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 긴급주거 및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빌라의 시세를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 개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공조해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임대인 사망 및 상속절차 미완료 시 복잡한 법률쟁점을 해소하기 위해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법률지원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상황별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부와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지원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된 전세사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역할을 강화하기 관계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계약 전후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1월 2일 입법예고를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노력하고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인력 등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매월 수사의뢰 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월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폐패널 발생량의 급증 전망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중요성이크게 부각 됨에 따라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율 80% 이상을 목표로설계·생산, 해체, 수거·처리 등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태양광 폐패널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기술검증과업계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환경친화적 패널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주기를 고려한 자원순환 촉진 R＆D도 추진 한다.
태양광 설비는 해체시 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해체공사를 수행토록 하고 안전시공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하는 등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별집하시설 설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패널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끝으로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해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3-01-05
-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05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두나무와 공동으로 멸종위기 희귀식물 10종 NFT 제작 발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두나무와 공동으로 멸종위기 희귀식물 10종 NFT 제작 발행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와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토큰을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멸종위기 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산림 복원 프로젝트’로 부산꼬리풀, 구상나무 등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멸종위기 식물 10종을 NFT로 제작해 판매한다.
NFT에는 각 식물의 자생지와 멸종 등급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콜렉터블 형태로 제작해 소장과 수집의 재미를 더했다.
NFT 판매대금·수수료 전액은 멸종위기 식물보호기금으로 조성되며 구매자 전원에게 작품 1개당 국립세종수목원 티켓 2매를 제공한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건강한 자연 환경을 기원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NFT는 고유의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들이 보호되어야 할 속성과도 잘 맞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류 이사장은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멸종위기 식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기부금은 희귀·특산 식물의 자생지를 보존하고 확대하는 등 멸종 위기 식물 보호에 쓰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5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있다.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등의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4
-
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5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5주에 의료제품 총 43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기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인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희귀의약품인 ‘리브텐시티정200mg’, ’22.12.22.)을 허가했으며 체온 변화를 분석해 생리주기를 예측함으로써 임신 계획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인 ‘생식력진단보조소프트웨어’, ’22.12.29.)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1-04
-
새내기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교육 입교
소방청
[AANEWS] 중앙소방학교는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한 157명의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입학식을 거쳐 앞으로 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7명의 신규 임용자는 구조·구급·소방관련학과·의무소방·정보통신·운전 등 6개 분야 경력 채용으로 선발된 66명과 소방사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91명이다.
이들은 집합교육 19주 및 관서실무수습 5주 동안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기초지식 및 실무를 익히게 된다.
입학식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소방인의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412명의 위패가 모셔진 소방충혼탑을 찾아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뜻을 기릴 예정이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임용예정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용예정자들도 대한민국 예비 소방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을 잘 수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04
-
우리나라 미술시장 매출액 1조 원 돌파
□ 2008~2022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이(주요 유통처 단순 합산)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국내 미술시장은 코로나19, 세계 경제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미술품 유통액 1조 377억원을 달성해 2021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결과인 7,563억원 대비 37.2% 성장했다.
분야별로는 아트페어와 화랑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아트페어로 매출액은 2021년 1,889억원에서 2022년 3,020억원으로 59.8%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아트페어 방문객 수가 2021년 77만 4천 명에서 작년 한 해 87만 5천 명으로 13.1% 증가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 결과에는 지난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의 매출액 중 ‘프리즈’의 매출액은 판매액이 공개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화랑을 통한 판매액 역시 2021년 3,142억원에서 2022년 5,022억원으로 1,88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전체적으로 2021년 3,384억원 대비 2022년 2,335억원으로 30.9%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미술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경매, 아트페어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화랑의 매출액을 예측한 것이다.
문체부는 국내 미술시장 유통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처 간 중복 매출액, 이번 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등을 파악해 이 결과를 보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시장규모 추산 결과를 새해 미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매출액 성장세가 높고 구매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미술 향유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강화한다.
둘째, 신진작가 또는 중견작가, 화랑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기획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2022년 추산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기반이 부족해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술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1-04
-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6% 감소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6% 감소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80명, 일평균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156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0.2%, 70대가 23.5%, 60대가 10.4%로 50대 이하 5.9%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4,387명, 비수도권은 일평균 31,082명이 발생했다.
12월 4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8,284명, 해외유입 사례는 460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58,744명으로 일평균 65,535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059,273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사망, 위중증,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큰 변동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9.8% 증가해 일평균 58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5.4% 증가해 일평균 59명이다.
12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18명,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5명이었다.
1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5%, 치명률은 0.07%이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2.3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08.8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96.7명, 60대는 51.1명이었다.
12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458,744명으로 전주 대비 2.6%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5,535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0으로 11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80세이상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 30-39세, 80세이상 순으로 학령기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고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12월 3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3.8%로 전주 대비 0.3%p 감소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0%, 요양시설 36.4%, 주야간보호센터 13.1% 순이었다.
12월 3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7.90%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2.12.25.0시 기준, 27,448,341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044,926명, 누적구성비 3.79%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8%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9.2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6.9배가 높았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40%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55.2%는 BA.5의 세부계통들로 그 중 BA.5는 38.2%, BQ.1은 7.0%, BQ.1.1은 5.5%로 확인됐고 BA.2.75의 세부계통인 BN.1은 33.3%로 확인됐다.
중국 입국자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 BA.5 77%, BF.7 21.5%, BN.1 1.5%로 확인됐으며 최근 미국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국내에서 ‘22년 12월 8일 첫 확인 이후 총 13건이 확인됐다.
12월 4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6.4%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1월 3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72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2%,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4.0%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7,510명으로 수도권 39,614명, 비수도권 37,896명이다.
현재 355,25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3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93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1월 7일부터는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등 입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공식통계 발표를 중단하는 등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 기준 349명을 기록하고 홍콩의 확진자·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등 중국 본토와 인접 지역으로부터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우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1월 2일부터 2. 28.까지 시행한다.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을 일부 축소 및 추가 증편을 제한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강화해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한 조치 중 일부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에 실내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슬기로운 환기 수칙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번 홍보용 영상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책 연구용역으로 개발된‘슬기로운 환기 수칙’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대국민용으로 친근하고 알기 쉽게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영상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