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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배제하고 취약 근로자 지원 강화한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의 50%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해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책임있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그간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22년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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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AANEWS] 보건복지부는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충남 홍성의료원에서 2.23 오전 10시 30분에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박영진 충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김영진 홍성의료원장, 곽행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장, 홍문표 국회의원, 충남지역장애인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장애인 주치의 사업, 보건소 등 건강관리사업을 조정·지원하고 검진·재활·진료 등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의료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센터 중 열다섯 번째로 개소 되는 것으로 홍성의료원이 운영을 담당하며 충남 지역 내 188개소의 장애인 시설, 14개의 장애인단체, 13만 4천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장애인과 가족 및 종사자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센터와 보건소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장애인 건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북부 센터와 전남 센터도 인력채용 등 준비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개소할 예정이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보건복지부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센터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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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의 10분의 1
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의 10분의 1
[A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 대비 1/10로 크게 낮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연령별로는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 이상사례 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상별로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 모두 2가백신 접종군이 단가백신 접종군의 1/6~1/14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고율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증상별 신고율은 대부분 단가백신 접종군 대비 2가백신 접종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모두 2가백신 접종군에서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았으며 ‘응고장애’의 신고율은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단가백신의 1/25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mRNA 백신 접종 이후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가백신은 단가백신 보다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이상반응 우려 등으로 접종을 주저하신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시고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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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원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준수해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반 채권과 달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추가 절차에 대한 부담과 금리상승 등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덜고 녹색채권 발행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3월 24일부터 2주 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업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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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시료채취, 안전대책 마련으로 산업재해 예방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위치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및 고온 배출가스에 의한 화상 등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및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측정단계별 조치사항, 굴뚝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표준가스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굴뚝 시료채취 업무 사전점검사항, 사업장 안전확보요청서 위험성 평가표, 사업장 위험요소 개선요청서 등을 규정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자료는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되며 지자체,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는 별도의 자료집이 배포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는 굴뚝 측정작업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격측정 및 지상측정 방안 등 작업자의 안전과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기배출구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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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략 논의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략과 챗GPT 등 인공지능의 공공분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24일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시·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업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전략’이라는 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이어서 전문가인 이독실 과학평론가가 ‘챗GPT 등 생성 인공지능의 다양한 응용과 한계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최근, 사회적현안인 챗GPT의 공공분야 활용방안을 위한 특강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 디지털서비스 개방 및 사용자 환경/경험 혁신, 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4가지 안건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인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에서는 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디지털플랫폼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공유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연계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및 사용자 환경/경험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한다.
세 번째 안건인 ‘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 구현’을 통해 하나의 노트북으로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동시에 사용해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을 지향하는‘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방법 등을 공유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챗GPT 등 인공지능을 공공분야의 일상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무원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실현하는 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지능정보화책임관들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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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어간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어간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3일 목요일 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되었거나 중복된 조건을 완화·폐지하고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10여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오늘 발표한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이 아니라 3년간의 투자이행실적을 합산해 점검하도록 하고 MSO의 투자를 평가할 때에는 기존의 방송구역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3년주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삭제하고 투자관련 계획이나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해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법’에 의무화되어있는 ‘자체심의기구’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바, 동 조건을 폐지해 중복을 해소할 방침이다.
사업자에게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각종 계획의 제출 의무를 없애주는 대신, 구체적인 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즉,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지역채널투자와 본방송 비율에 한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건 남기고 운영계획 제출 의무는 없앨 예정이다.
끝으로 사업자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사항은 개별사업자별로 조건의 내용을 특정해 부과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허가 유효기간 확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각종 소유·겸영 제한 폐지를 비롯한 유료방송 규제완화정책주)의 일환으로서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와 활발히 경쟁함으로써 국내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입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심사로 이원화되어있던 재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기존에 부과했던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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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가상융합세계 시대를 이끌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확대
과기정통부, 가상융합세계 시대를 이끌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확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세계 시대를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23년도 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사업을 2월 2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에 석·박사 과정생 중심으로 구성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구축해 모든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가상융합세계 특화 서비스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신규 3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포함해 총 12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운영하고 향후 ’27년까지 17개로 확대해 총 1,6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상융합세계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규모는 ‘21년 기준 1.7만명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수요 전망치인 12.8만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사업이 이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신청은 가상융합세계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대학에 한해 가능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3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은 과제비 및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 전문가 세미나, 기업이 제시한 가상융합세계 개발 실무과제 해결 우수자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의 지원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말 연차평가를 통해 다음 해 연장지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가상융합세계 서비스 및 콘텐츠가 제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가상융합세계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고급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며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통해 청년들이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서 창업·사업화까지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해 세계 가상융합세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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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가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나설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월 5일 문체부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은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우리 주력산업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 세계의 갈채를 받고 있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불을 달성하고 세계콘텐츠 시장 4강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수출액은 ’21년 124.5억 달러로 가전제품, 2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
코로나19와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10년 연속 흑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K-콘텐츠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프리미엄 효과를 통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경제 전반에 대한 막대한 전후방 파급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IT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과 비교해 전략적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흥행 리스크에 따른 콘텐츠 투자의 고위험성과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콘텐츠 기업들은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를 받지 못한 채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K-콘텐츠 수출전략’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콘텐츠 수출 가운데 중화권과 일본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하나, 해당 시장의 성장세는 비교적 소폭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해당 시장에서 K-콘텐츠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K-콘텐츠 엑스포 등 지속적인 노출 기회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현지 콘텐츠 해외거점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현지어 통·번역 지원을 강화해 K-콘텐츠의 영어 외 언어에 대한 장벽을 해소해 현지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북미·유럽시장에서 인기 있는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게임사에 법률과 기술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임더하기’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북미, 유럽의 주요 바이어가 참석하는 프랑스 밉TV·밉컴, 싱가포르 ATF, 칸과 베를린영화제 등의 참가를 확대 지원한다.
UAE,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미래 어젠다를 석유에서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변화를 기회로 포착해, 중동지역 비즈니스센터를 활용, 바이어를 확보해 핵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아랍어 서비스, 아랍 배경 활용 등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재제작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K-팝 공연,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적 접점을 늘려나간다.
국내 웹툰 플랫폼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해외 웹툰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콘텐츠가 우리 플랫폼을 타고 해외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주요 만화행사 참가를 지원하고 뉴욕 등 해외 주요도시 비즈매칭 행사를 운영해 한국만화 판로도 개척한다.
웹툰 등 원천 IP가 드라마, 영화 등 다른 장르로 자유롭게 활용되는 장르 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IP 활용 강화도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와 국내 OTT, 글로벌 OTT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음으로써 글로벌 OTT가 K-드라마, 영화, 예능이 해외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는 상생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제작사와 플랫폼 간 IP 공동 보유를 의무화하는 형태의 ‘OTT 특화 제작지원’ 사업으로 중소제작사의 IP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패션, 뷰티, 휴대폰, 가전, 건설 산업을 K-콘텐츠를 통해 노출해 프리미엄 효과를 확산한다.
한류 콘텐츠 속 패션 노출 효과를 활용, ‘한국만의 독특한 패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K-패션의 인지도를 제고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12월에 개소한 K브랜드 홍보관, 10월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K-박람회도 콘텐츠와 소비재의 동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K-팝 가수와의 협업, 캐릭터 IP를 활용한 식품 등 콘텐츠 IP를 활용한 협업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K-팝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K-푸드를 홍보하고 파리, 도쿄, 하노이, 자카르타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K-Food 페어를 개최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강화한다.
또한 독자적 해외 진출이 어려운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신흥국 내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 화장품기업 제품 전시·체험장을 구축해 한국 화장품 입지와 K-뷰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
K-콘텐츠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반을 강화한다.
ICT 활용과 소비력이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가상세계에서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향을 고려해, ‘K-콘텐츠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를 가상세계에서 즐기도록 지원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AI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화도 지원한다.
K-콘텐츠 펀드, 이자 지원 등 정책금융을 2024년 1조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콘텐츠 업계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프로젝트, 국내 기업 참여 해외제작 프로젝트 등 해외 연계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수출 특화 펀드를 조성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해외 공공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해외거점은 9개국 10개소에서 ’23년에 13개국 15개소로 5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거점을 ’27년 50개소까지 확대한다.
현지 비즈니스 지원과 해외 우수 창업기획 프로그램, CES 등 주요 마켓 참가 지원도 확대한다.
문화원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해 K-콘텐츠는 물론 K-푸드, K-뷰티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거점 문화원에 최신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설치해 한국 콘텐츠 기술 역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또한 불법적으로 해외에 유통되는 K-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대응을 위해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개발한다.
문체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를 이끄는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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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AANEWS] 국세청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