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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및 첫 기획)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3년간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을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2월 21일에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한다.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은 자문위원으로 의료·복지·행정 등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촉했다.
추진단은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보장 건강·예방 의료이용 관리운영의 4개 분과, 8개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5월까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7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07년 ‘의료급여 제도 혁신대책’, ‘제1·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거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 고착화, 급격한 고령화, 코로나 19 이후 신규 보건의료 수요 발생 등으로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해 보다 근본적·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추진단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장성 강화,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과다 외래이용 개선’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강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개선 방안, ‘의료급여 코호트’ 구축을 통한 정책 분석기반 강화 등 내용을 논의해 미래·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종합계획의 수립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약자복지와 직결된다”며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자격·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도 기반의 의료이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두터운 의료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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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3년도 제78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기총회 참석
보건복지부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1일 오후 3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제78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하고 국회의원·정부 관계자, 보건의료단체장,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혁신 신약 개발 능력과 고품질의 대규모 의약품 생산·수출 역량을 갖추는 등 전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 인력양성 방안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6위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혁신 가치를 적절하게 보상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약가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기업에서도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 5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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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기간‘개장 후 화장’을 위한 사전 예약, 2월 22일부터 시작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올해 윤달 을 맞아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화장 사전예약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윤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연평균 91,895건으로 평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 연평균 52,019건보다 70% 이상 증가했으며 연간 개장유골 화장의 40% 가량이 윤달 1개월 동안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윤달 기간에는 개장 수요가 집중되는 절기인 청명과 한식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해 3~4월 화장대란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개장 수요까지 더해져 기존 윤달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개장유골 화장예약 급증에 대비해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의 예약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해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과 2~3월 환절기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 등 일반 사망자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개장유골 화장 사전 예약가능 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초까지 일반 사망자 발생 추이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면, 윤달기간 동안 전국 60개 공설화장시설의 운영시간과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최대한 확대해 개장을 하려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윤달 화장예약 관련 상담문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상담인력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려 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의 이용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생길 것에 대비해 접속자 대기 시스템 용량을 확장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화장시설에 직접 전화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들의 예약 진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상담 전화번호는 1577-4129이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화장예약 및 화장절차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개장유골 화장 예약 방법 및 화장절차 안내서는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윤달기간 동안 국민의 개장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공설화장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 또는 산분장을 하게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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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관광의 모든 것, 한류관광 대표코스 51선 선정
한류관광의 모든 것, 한류관광 대표코스 51선 선정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을 위해 K-팝, 드라마, 영화 촬영지 등 주요 한류 테마 관광지를 코스 형태로 소개하는 한류관광 대표코스 51선을 선정했다.
대표코스 51선은 K-팝, 한류스타, 드라마, 예능, 영화, K-콘텐츠 등 총 6개의 테마로 200여 개 한류 관광지를 소개한다.
화려한 영상미로 두 눈을 사로잡는 K팝 뮤직비디오 촬영지, ‘빈센조’, ‘갯마을 차차차’ 등 인기 드라마 촬영지, 그리고 영화 속에 나왔던 로케이션 투어 등 한류 팬이라면 한 번쯤 궁금했을 장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기 예능 촬영지와 을지로 포차 거리 등 한류 팬들이 즐길만한 체험을 소개하고 있다.
51선에 포함된 관광지의 세부 정보와 이미지는 공사의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확인 및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51개 코스 중 엄선한 14개 코스는 가이드북인 ‘한류위키’로 제작했다.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이 가이드북은 서울·수도권 편과 지역 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문 가이드북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앱에서 e-북으로 볼 수 있으며 영문, 일문, 중문 등 3개 언어의 가이드북은 3월 중순경 공개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한류콘텐츠실장은 “대표코스 51선이 여행업계의 한류 관광 상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늘길이 정상화되면서 한국을 찾는 한류 팬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한류 콘텐츠가 실제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 발굴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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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77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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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온도관리 합리적으로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2월 20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3개의 제품군으로 나누고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해 적용 수송 시 저장온도 유지 의무 개선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질은 확보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환자의 편의성은 높이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합리적 운송 방안을 이번 법령의 개정·시행 전부터 미리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온도, 사용 시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해 3개의 제품군으로 구분하고 제품군별로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 등을 차등 적용했다.
➊ 백신 및 냉장·냉동 보관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측정된 온도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➋ 냉장 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만약 자동온도기록장치 없이 운송할 경우에는 출하증명서에 출하 시 온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➌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춘 수송설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출하증명서에 출하 시 온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이용해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송할 때 일시적으로 저장온도를 벗어나도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저장온도 유지 의무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개정·시행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운송 관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송 시 온도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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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주 2주, 2월 20일부터 분양 개시
질병관리본부
[AANEWS]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최근 국내에서 새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신규 세부계통 2주를 2월 20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변이주를 포함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원체자원은 총 66주로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창구’에서 가능하며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양 받은 기관에서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 기관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신규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의 분양은 변이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제제 개발이나, 치료제·백신 개발 등의 연구 및 산업에 원천물질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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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 11시,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남해안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3년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밝혔고 부산·전남·경남 3개 지자체도 ’22년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3개 지자체는 뜻을 모아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구축하고자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별 관광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수부와 3개 지역 합동으로 올해 안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조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지역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개 시도와 해수부가 시너지를 발휘해 남해안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년 중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남해안을 시작으로 동해안, 서해안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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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첫 사전청약 일반공급 평형별 최대경쟁률 82.4대 1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28.3대 1,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82.4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반공급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이 34.8대 1, 일반형 12.1대 1로 특별공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눔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쟁률은고양창릉이 46.2대 1로 양정역세권과 남양주진접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1대 1로 1,798호 공급에27,153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 17.4대 1, 일반형 6.2대 1을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고양창릉이 23.7대 1, 양정역세권 7.4대 1, 남양주진접2 6.2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사전청약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윤석열정부 공공분양주택의첫 공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저금리 모기지 혜택을 지원하는나눔형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연령별 사전청약 접수 결과 20대와 30대가 70.9%를 차지하고있는 점과 청년특별공급의 높은 경쟁률 기록 등을 볼 때, 뉴:홈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3월 30일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이번 뉴:홈 첫 번째 사전청약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마감했으며 특히 신규 청약모델로 도입된 나눔형의 경쟁률이 높은 것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 분양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가 잘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의 청약도 수요자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는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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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신축 공사 착공.내년 12월 준공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신축 공사 착공.내년 12월 준공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총 사업비 335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0,594㎡ 규모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신축 공사를 2월 20일 착공하고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창성동 별관은 국민학원이 1960년대 건축한 건물로 1982년 정부가 매입한 후 국무조정실·외교부 등 일부 부서가 사용했다.
지난 2017년 ‘구조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강과 재건축이 필요한 디등급을 받았으며 내진 성능평가에서 붕괴위험 판정을 받아 2021년 철거됐다.
신축되는 창성동 별관은 내진설계 등을 적용해 안전한 청사 건립을 목표로 설립될 예정이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건물 1층에는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기존 건축물 연혁 등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무공간은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부서간 칸막이 등을 없애고 기관장실 공간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직무실과 회의실로 조성한다.
아울러 경복궁 가까이 자리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는 책카페, 소나무 정원 등을 조성해 청사를 이용하는 직원과 시민을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준공은 2024년 12월 예정이며 광화문 인근에 건물 임차 중인 정부 기관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똑똑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을 적용해 공간 활용 혁신과 업무효율을 높이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임차 면적 일부를 해소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복궁 인근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면서도 안전한 청사를 건립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