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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워크숍을 통해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30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3일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오늘 워크숍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핵심 미션제는 단순히 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만이 아닌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하나로 강력한 정책 원팀이 되어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논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핵심 미션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접수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 글로벌 강소기업 특화지원 등으로 수출회복 견인, 내일채움공제 신규 프로그램의 안정적 출범 및 조기 안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속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보증 확대 및 선제적 공급, 초격차분야 스케일업 지원, 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등대 전통시장 조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 핵심미션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 성과를 관리해 기타공공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민간의 성과관리기법인 핵심 미션제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하나의 정책 원팀이 되어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면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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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수는 놀이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부모 놀이교육에 활용해 놀이교육 학부모 지원단의 역할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상호 놀이활동가를 초빙해 놀이 이론과 실제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교육에 활용가능한 교수법 학교 실내·외 공간별 놀이 프로그램 등을 배웠다.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은 2017년도부터 운영한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 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교육 ‘실컷, 맘껏,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2022년도에는 총 68교를 대상으로 285회 수업했다.
마을교육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의 역량을 높이고 인천놀이교육의 활성화로 이어져 아이들의 심리 정서 회복을 돕는 마음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의 역량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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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늘 함께라는 행복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편지 보낸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직접 답장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형 전공과 참여 학생이 보내온 새해 감사 편지에 직접 답장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A학생은 도성훈 교육감에게 대학형 전공과 1학년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함께라는 행복을 알려주셔서 감사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보냈다.
도성훈 교육감은 답장을 통해 “마음이 듬뿍 담긴 편지를 보내주어서 고맙다”며 “A학생이 보내준 편지는 새해 들어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전했다.
도 교육감은 “전공과 1학년 마무리를 축하한다”며 “A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노력한 것이 참 멋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학생이 ‘늘 함께라는 행복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주어서 참 감사하다 저도 모든 학생과 항상 함께하는 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형 전공과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전공과는 전문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직업교육 실시로 장애 학생이 사회적 통합과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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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원동초 현장 방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원동초 현장 방문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인천원동초등학교를 찾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바뀐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살펴보기 위해 원동초등학교를 방문했다”며 “마스크를 벗는 과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새로운 방역지침이 잘 만들어지고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잘 확인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지침 시행 첫날 인천 관내 초·중·고 72교가 등교했고 2월 3일까지 47교가 순차적으로 등교 예정이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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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
인천광역시교육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발표에 따라 전 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학교에서도 새로운 지침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와 체험 활동 등 단체버스나 차량을 이용할 때는 학생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교실과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실내체육관 관중석과 같은 다수 밀집 상황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마스크 자율화가 혼선 없이 학교에 안착하도록 2월 3일까지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하고 감염병긴급대응팀 긴급 콜센터 운영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 방침 안내 교육자료 배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3년간 착용하던 마스크를 벗게 되는 만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선택에 대해 상호존중 하는 건강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인생활방역을 스스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율방역 실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교 시 발열검사, 환기, 소독, 건강상태자가진단 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지침은 2월 중순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개정 지침이 나오는 즉시 매뉴얼로 만들어 인천시교육청 전기관에 배포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실외마스크에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되었으나 기침예절, 손 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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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 전주에 개소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 전주에 개소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라북도와 함께 전북 지역 관광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거점인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를 1월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은 공사와 광역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관광기업 육성과 일자리 지원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 동안 지역 기반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입주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관광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9년 9월 부산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 대전·세종, 경남, 광주, 경북, 울산센터가 운영 중이며 금일 개소하는 전북센터는 여덟 번째다.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의 개소식은 30일 오후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1층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이재환 부사장,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경윤 대표이사, 유관기관과 관광기업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행사에 참석해, “관광 자원이 훌륭한 전북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스타트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북센터 개소를 계기로 전주 한옥마을, 익산, 고창, 정읍 세계문화유산 등 전북의 관광 자원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만드는 관광기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해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까지 개소 완료됨에 따라, 향후 공사는 광역지자체와 함께 8개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관광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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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한다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한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1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개발·보급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3,6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약 3,119억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30척, LNG 추진 7척 등 총 46척을 친환경 추진선박으로 건조하고 20척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등 친환경설비를 장착해 친환경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선종별·친환경기술별로 최적화된 표준선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지원을 새롭게 추진해 건조 예산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친환경선박 도입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의 최대 10~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에 대한 보조금과 이자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등 약 3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척의 친환경선박 건조 및 302척의 친환경설비 장착을 지원한다.
LNG, 전기 등 친환경연료 공급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신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LNG 벙커링과 화물하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을 장착한 전기추진 차도선의 보급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하이브리드 선박 등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의 상용화와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기술 성능·안전기준 법제화 및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해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가상현실을 접목한 체험형 장비를 제작하고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실제 운항을 위한 안전기준 및 육상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한다.
이러한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운분야 탈탄소화가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이번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 친환경선박이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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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5702명 검거
경찰청
[AANEWS]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7개 기능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범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했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해 이 중 791명을 구속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2%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작년 검거 인원은 총 12,387명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유형별 단속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4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의 경우, 시작 단계부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소별로는 클럽, 유흥업소, 노래방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파티룸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인터넷·SNS 등이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 기간 중 1,495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 증가했다.
특히 단속·추적을 피하고자 마약류 거래가 음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총 533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0%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1,284명을 검거했다.
또한,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4,009주, 야바 8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을 압수해 대량의 마약류가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범죄수익금 5억 2천만원을 압수하고 3억 4,8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배나 증가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차단해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도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 및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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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 86종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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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혼성 경찰관기동대 시범운영 확대
경찰청
[AANEWS] 경찰청에서는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 혼성 경찰관기동대를 종전 1개 기동대에서 15개 기동대로 확대해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 2기동대에 여성경찰관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해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5개월간 혼성기동대를 시범운영한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에 구분 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현장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민생치안 지원시에도 남녀경찰관이 합동근무함에 따라 임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남녀경찰관을 제대 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 2기동대 전체 팀에 여성기동대원을 1∼2명씩 배치해 운영함에 따라 남녀기동대원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 결속력이 강화되고 남녀기동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소속 제대장이 통합해 지휘함에 따라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작년 경찰청 국정감사 시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전국 최초로 경남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혼성기동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별도로 운용하던 6개 경찰청을 대상으로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 기동대에도 여성경찰관을 신규 배치해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혼성기동대 시범운영 확대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별로 치안수요, 청사시설 등 여건을 감안해 혼성기동대 재편 규모·방식을 검토했으며 작년 연말부터 여성경찰관 기본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준비해 왔다.
2월에 실시될 각 시·도경찰청별 정기인사시에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할 예정이며 특히 서울 혼성기동대장은 경찰청 주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대편성되는 혼성기동대는 남녀경찰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기동대원이 필요한 경우에 여성경찰관 기동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여성경찰관 기동대원이 소속이 다른 남성경찰관 기동대에 지원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체계 불일치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혼성기동대가 확대 편성됨에 따라 여성기동대원도 철야근무·심야긴급동원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동대원은 사전에 예측·공지되지 않은 심야긴급출동·타시도 지원근무 등으로 인해 육아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배려근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육아배려근무에도 불구하고 육아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형 민간돌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필요한 때’에 돌봄 도우미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대규모 집회·재난 등이 발생해 전국 경찰기동대가 비상근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한 돌봄비용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기동대는 남성경찰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이에 비해 여성경찰관 기동대는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또한,“혼성기동대는 경찰청 내 성별 직무분리를 해소하고 2026년 남녀경찰관 통합선발 전면시행의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것이기에 기본시설 확충, 기동대 지휘관 대상 교육 실시, 육아공백 해소정책 추진을 통해 혼성기동대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