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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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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 본격 시동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종재난 위험요소 평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보건, 인공지능, 미래산업 등 재난과 밀접한 분야의 각계 민간전문가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공무원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2월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에 설치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발굴된 다양한 위험요소 중에서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위험’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재난 위험요소 평가 기준, 선정 절차, 해외 사례 등과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을 적용해 신종 위험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중점 관리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발굴센터는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신종재난 위험요소 보고서’를 분기별로 발간해, 관계기관이 각종 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진엽 위원장은 “날로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종재난 위험요소를 찾아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회의가 통상적인 예측범위나 관심권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폭넓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신종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험요소 중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난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재난을 담당하는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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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생성 AI 기술 과정 함께 짚으며 저작권 쟁점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0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본 워킹그룹을 발족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의 고한규 책임연구원이 데이터 크롤링 과정에서부터 AI 산출물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생성 AI 기술 구현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텍스트 생성 AI 기술의 특성과 저작권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으므로 AI의 산출물이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AI 산출물 성격 규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대희 교수가 ‘챗GPT’ 등의 AI가 초래하는 저작권 쟁점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참여자들의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정 검사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보존해, AI 산출물이 원 학습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체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AI 기술 현황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쟁점들을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보다 심층적인 저작권 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워킹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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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도 고속선 수준으로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잇따라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속열차 운행 비율이 높은 일반선을 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고 선로 유지관리 기준도 고속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열차 궤도이탈사고는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반선 구간의 레일은 고속선 구간의 레일에 비해 강도 등이 다소 낮은 반면, 열차 운행밀도는 높아 표면결함이 발생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요인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경부일반선 서울~금천구청 구간, 고속-일반 연결선 대전 구간 등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일반선 구간은 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레일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연마작업을 실시하고 분기기 초음파탐상 점검도 확대 실시하는 등 고속선 수준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노후 일반선은 올해 레일과 분기기 교체에 본격 착수해 2025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노후화가 가장 심한 노량진~금천구청 구간은 올해 안에 고속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고 분기기도 2024년까지 교체를 완료하고 서울~노량진 구간과 고속-일반 연결선 대전구간은 2025년까지 레일과 분기기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선 구간에 KTX가 지나는 경우 일반선용 레일과 고속열차 차륜 형상이 서로 달라 레일에 편마모와 표면결함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데, 강도·경도·저항력이 큰 고속용 레일로 교체함에 따라 고속열차에 적합한 레일이 설치되어 열차 운행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등 선로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기점검 결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궤도틀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속-일반 연결선은 취약개소로 지정해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표면결함에 따른 등급 및 보수·교체기준을 모든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일반선의 레일결함이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레일 표면결함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해 고속선에만 실시하던 정기적인 레일 연마작업도 고속열차 운행비율 또는 설계속도가 높은 일반선 구간까지 확대 실시해 고품질의 레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선로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고속선의 차상진동가속도 측정 주기와 주요 일반선 구간의 초음파탐상 점검주기를 단축한다.
선로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열차 운행속도, 횟수 등을 바탕으로 선로의 등급을 구분하고 점검·보수기준을 차등화하는‘선로등급제’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지난해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로 인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선로 유지관리지침 개정, 선로 개량을 통한 품질 향상 등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철도안전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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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시민과 함께 ‘책 읽는 도시’로 꽃핀다
고양특례시, 시민과 함께 ‘책 읽는 도시’로 꽃핀다
[AANEWS]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알리는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3월 22일 오후 3시, 고양특례시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의 책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한 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해당 지역에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고양특례시를 선정했다.
고양시는 19개 시립도서관과 97개의 작은 도서관 등 풍부한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독서토론 한마당’, ‘도서관 책잔치’와 같은 다양한 책 관련 축제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매년 자체 독서문화 프로그램 600여 개를 운영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서로의 책장을 교환하며 독서 편지를 주고받는 ‘책꽂이 교환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한다.
선포식이 끝나면 ‘장미의 이름은 장미’의 은희경 작가와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의 오은 시인의 책 강연도 이어진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선포식 이후,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읽는 시민 프로젝트’, 낭독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만나고 나만의 낭독극을 만들어보는 ‘우리의 목소리가 만나’, 책 속에서 발견한 인상 깊은 문장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문장 나누는 사이’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9월 1일부터 3일에는 독서·출판·서점·도서관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일산호수공원 일대와 고양특례시 전역에서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를 열어 연중 독서대전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연중프로그램과 본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많은 분들이 고양특례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연중 책 문화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책 경험을 누리고 꾸준히 책과 가까이하는 습관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행사와 본행사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져 책 읽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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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치성 암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린다.
국내 난치성 암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린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케이메디칼솔루션㈜가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를 국내 첫 ‘탄소이온 중입자치료기’로 3월 21일 허가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 가속으로 생성된 고에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해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치료 의료기기로써 고형암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중입자치료기는 기존 양성자 치료기 대비 무거운 탄소 이온을 가속화한 후 암세포에 조사하므로 양성자 치료기보다 암세포에 대한 파괴력이 큰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이번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을 고에너지로 가속하는 중입자 가속기와 중입자를 환자에 적용하는 치료실로 구성된 대형 설치형 의료기기로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중입자치료기 전용 건물에 설치됐다.
식약처는 이번 중입자치료기에 대해 방사선 종양학과·핵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을 자문받는 등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
아울러 이번 중입자치료기를 신개발 의료기기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시판 후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암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동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기 품목분류가 없으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1번 과제인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에 따라 동 제품을 ‘치료용입자선조사장치’로 한시적으로 분류하고 향후 품목명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국내 중입자치료기 첫 허가·도입은 난치성 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게 암 치료를 위한 추가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내 암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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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모더나사 임원과 면담
질병관리청장, 모더나사 임원과 면담
[AANEWS]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월 20일 오후 1시 20분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모더나사 최고상업경영자 알파 게레이 및 수석부사장 패트릭 베르그스테드 등과 향후 감염병 세계 대유행 대응 협력 및 연구개발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모더나사는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한국과 모더나간 안정적인 백신공급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알파 게레이 최고상업경영자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모더나사와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연구 협력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그동안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미래 감염병 세계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기술 협력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 및 후속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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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암 예방의 날’기념, 유공자 포상 및 국가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제16회 암 예방의 날’기념, 유공자 포상 및 국가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전국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및 가족, 암 관련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200명이 기념식에 참석해 열 여섯 번째 암 예방의 날을 축하했으며 식전 행사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개회사, 유공자 포상, 기념사진 촬영, 암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암센터 및 대한암예방학회 공동주관으로 ‘한국인의 암 예방을 위한 주요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흡연·음주·식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암 예방 정책과 문제점, 대안에 관해 집중 토론하고 암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 부문 정부 포상 12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87명 등 총 99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게 됐다.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해 포상을 받은 유공자의 주요공적은 아래와 같다.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 및 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고려대 김열홍 교수가 옥조근정 훈장을 수상했다.
- 김 교수는 암 치료법 개발은 물론 암 관련 정책수립 지원, 국제 연구그룹과의 공동연구 수행 등 우리나라 종양학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암치료와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위암 치료율 향상에 기여하고 국내외 암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국립암센터 김영우 연구소장이 국민포장을, 간암의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한 연세대 성진실 교수가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국가암관리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은 대구광역시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암 검진기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간·담도·췌장 분야 연구와 치료에 기여한 가천대 박연호 교수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병원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로로 양산부산대 김윤성 교수, 제주대 박철민 교수, 경기도 평택보건소 이혜정 건강증진과장, 소아혈액종양학회 이준아 이사, 국립암센터 김미영 간호본부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이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기념식 이후에는 국가 암 관리사업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남 진주시보건소 등 10개 기관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하고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기념사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으로 암을 예방하고 주기적인 암 검진이 백세시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첫걸음이다”고 말하며 암예방 실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관심을 강조했다.
더불어, “소아암 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육성해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단위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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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찾는 기업 만들기, ‘공정채용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청년이 찾는 기업 만들기, ‘공정채용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AANEWS]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21.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발맞춰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 노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공정채용 컨설팅’은 그간 현장에서 수렴된 청년과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한다.
기업에게 “투명”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청년과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채용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현 채용 제도를 진단한다.
전문 컨설팅 기관이 자료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보완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법령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채용된 인재의 조기 이탈이 있는지 등을 진단한다.
다음으로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 제도를 설계한다.
먼저, 채용 과정의 불법·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서류·면접 등 단계별 결과를 신속히 안내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결과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해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키·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도록 컨설팅하고 기업의 대표, 채용 담당자, 면접관 등을 대상으로 면접관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원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도 필요한 직무역량과 수행할 직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비 부담을 덜고 입사 후 직무 부적응에 따른 조기 이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제공한다.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채용 제도를 기업의 사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청년 인재 확보와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청년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새롭게 시행하는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은 그간 현장에서 수렴된 공정한 채용을 바라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공정한 채용질서와 문화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컨설팅 등 인식개선 노력과 아울러 ‘공정채용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법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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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대광위원장,“특별교통대책, 차질 없는 이행 당부”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경 평택 고덕지구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시 관계자와 함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포함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평택 고덕지구 특별교통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LH 평택사업본부를 찾아 “평택 고덕지구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며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광역 및 내부 교통수요가 나타나는 지역이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지연 및 열악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인해 교통 불편이 극심했었다”며 “이에 따라, 평택 고덕지구가 ‘광역교통법’ 상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고 오랜 검토를 거쳐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한 만큼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LH 및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고덕지구 개발사업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특별교통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특별교통대책 세부 과제 중 하나인 수요응답형교통수단에 대해 ”정보통신기술과 전통적 교통 수단이 결합한, 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이나, 아직까지 국민 대다수에게는 낯선 서비스“며 ”수요응답형교통수단이 도입 초기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평택시에서 충분한 홍보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LH 및 평택시 관계자와 함께 고덕산업단지 인근으로 이동해 고덕지구 내 주차, 대중교통 부족 등 교통 문제를 직접 살펴보았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으로 다수 주민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별교통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대중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고덕지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개발 현장으로 이동해 전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본 후, ”이미 입주가 시작됐다에도 불구하고 평택 고덕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많은 세부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조속히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개발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진행 중인 광역교통 개선사업도 마무리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