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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 등 수요자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결하는 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 전이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합기관 모델 등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라는 방향성과 일정을 제시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그간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보통합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공통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유보통합 추진방안’수립 시 반영했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 최우선 고려,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격차 해소 등 시급한 과제는 우선 해결하되, 쟁점은 충분히 논의,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안정적 정책 추진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2023년도에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년으로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하며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서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 인력과 함께 총 30여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교육부, 복지부 양 부처 간 협업체제로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통합 모델 방향, 공통 시설기준 등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 13.5만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되었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도 지속 강화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2023년 하반기 중‘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해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2023년 말에 시안을 발표,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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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상근 애국지사＂작고
국가보훈처
[AANEWS] 국가보훈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상근 애국지사가 28일 향년 99세로 작고했다고 밝혔다.
오상근 지사는 1944년 12월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에 입대, 중국 충칭에 있는 토교대에 배속되어 임시정부 요인들의 경호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안전 등을 위해 복무했다.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오상근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폐렴 및 노환으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소재한 진천성모병원에서 임종을 맞았으며 진천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고인은 30일 오전 9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오상근 지사가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9명만 남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고 오상근 지사와 그 유족에게 국민적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오는 30일 세종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맥아더 기념관에서 현지 하원의원의 별세에 조기를 게양한 사례를 보고 독립유공자 작고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조기 게양을 시행할 것을 지시,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 거행일부터 시작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기 게양 확산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고의 예우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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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이 전국 각 지역의 K-컬처 알린다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이 전국 각 지역의 K-컬처 알린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각 지역의 문화 매력을 SNS를 통해 알릴 4070세대 기자단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공모해 총 34명을 선발한다.
박보균 장관은 “지방의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고장의 특성화된 명품 문화를 개발하고 국민이 이를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 지킴이로서 고향의 명품 문화매력을 현장 숨소리까지 담아 이야기로 만들어 소통할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을 신설했다.
문화 현장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40~70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070 기자단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스포츠, 여행 등 ‘지역 매력 자원’을 주제로 취재해 기자를 작성하며 작성된 기사는 문체부 대표 SNS와 디지털 ‘K-공감’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4070 기자단이 전국에서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17개 특별/광역 시도 거주자 중 만 40세~59세인 지원자 1명씩을 ‘4050 기자단’으로 만 60세~79세인 지원자 1명씩을 ‘6070 기자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에 대한 자세한 공고 내용은 문체부 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월 13일에 4070 기자단 명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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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보급,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추진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수소차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의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총 1만 6,920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상업용 수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는 등 수소차 보급정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1월 16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시작했으며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2,250만원에 이르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수소차 보급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등 지역별 보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권역별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그간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에 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소차가 1만 256대 보급되어 수소차 보조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한 해에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그 결과 수소차 누적 보급실적은 2만 9,733대로 나타났다.
수소차 보급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소차 보조사업의 물량 확대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소충전소 확충 등 정책적인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무공해차인 수소차 보급 없이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수소 상용차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 지원 물량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민간과 공공의 수소 상용차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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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지정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으며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지정했다.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되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번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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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역의 청년들이 만나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청년보좌역들과 자치단체 청년 관계자가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1월 31일 인천에서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박진감행안부 청년보좌역, 정연우 국토부 청년보좌역 등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4명과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원 등이 참석한다.
인천시에서도 텀블러세척기를 개발한 박승덕 유즈어스 대표, 김선아 강화 청년마을 이사 등 지역 청년 활동가들과 인천시의회 의원, 청년특보 등 청년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주거지원정책, 청년창업 지원 정책 등 주요 청년정책들에 대해 지역 청년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의견을 청년보좌역들이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자문단과 인천시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논의를 통해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 청년정책 책임관인 정영준 정책기획관은 “중앙과 지역을 잇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전하는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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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
[AANEWS]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한다.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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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0대, 30대, 20대, 10대,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 ‘암관련질환’이 514건 이었다.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작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며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운영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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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노인가구 화재안전망 더욱 두텁게’ `22년 화재사망자 56%가 60세 이상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2022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가구 대상 화재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화재는 총 40,114건으로 2,662명의 인명피해와 12,0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화재 건수 10.6%, 인명피해 24.9%, 재산피해는 9.5%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 등 지속된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비주거시설 14,929건, 주거시설 10,497건, 차량 4,669건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재사망자 현황이다.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화재건수는 비주거시설에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사망자 대부분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105명, 60~69세 86명, 50~59세 76명 순으로 노인 사망률이 높았으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전 상태는 수면 중 또는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았으며 연기으로 피난에 어려움을 겪거나 출구가 잠겨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감정·감식 과학화를 통해 화재원인을 정확히 규명·분석해 대응 및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취약계층 화재위험 노출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와 자율설치 문화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노인 등 피난약자 맞춤형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화재 패턴과 피해 추이도 달라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자연 환경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화재통계분석에 입각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및 시행을 통해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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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재배 단기소득임산물 중 소득 1위는 산마늘
산지 재배 단기소득임산물 중 소득 1위는 산마늘
[AANEWS]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2년 임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산지에서 재배하는 단기 소득 임산물 중 소득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산마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노지 재배 품목 중에서는 산딸기, 시설재배 품목 중에서는 취나물 소득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산지 재배 품목 중 산마늘은 1ha당 14,290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두릅과 고사리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마늘은 재배 초기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활착하게 되면 제초 작업 등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해 경영비용이 적게 드는 특징을 보였다.
노지 재배 품목 중 산딸기는 1ha당 35,638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독활, 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산딸기는 높은 소득을 보이나, 경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재배 품목 중에서는 취나물이 1ha당 52,154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참나물, 원추리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재배의 경우 집약적인 경영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입을 내지만, 재배 초기 영농시설 구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경영비용도 산지나 노지 재배에 비해 많이 드는 특징을 보였다.
임산물 총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률은 산지 재배 품목 중 두릅이 70.6%로 가장 높았고 노지 재배 품목은 독활이 83.7%, 시설 재배 품목은 목이버섯이 78.2%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임산물 소득조사 결과가 재배 임가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고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