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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 직무교육에 관심 높았다.정원 대비 2배 이상 신청
행정안전부
[AANEWS]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교육에 정원 40명보다 2배 이상인 83명의 지방의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월 26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 전북 완주에서 ‘제1기 지방의원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기 지방의원 기본과정’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위주의 교과목으로 편성됐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조사,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등을 대비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직무교육과 주민과의 소통 능력 및 대외적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당초 교육 정원의 2배가 넘는 83명의 지방의원이 등록·신청했으며 특히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역량 함양이 중요한 초·재선의원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경험 많은 전직 의원 위주 강사진 섭외, 실무적·실용적 교과 구성, 회기를 고려한 적시성 있는 교육 등으로 지방의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원의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열의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방의원의 역량 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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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많이 수입·소비된 식품은 무엇일까요?
2022년 많이 수입·소비된 식품은 무엇일까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국내 수입식품 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수입신고 건수는 1.5% 감소했으나 수입중량과 금액은 각각 3.0%,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수입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습니다.
이는 모든 품목군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고르게 증가한데다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신고는 작년에 총 80만 2,201건이었고 미국·중국·호주 등 166개 국가에서 2,330개 품목, 1,950만톤, 389억 5,500만 달러 상당의 식품이 수입됐다.
품목군별 수입 비중은 농·임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순이다.
총 수입 품목 중 상위 10개 품목은 밀,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옥수수, 대두, 돼지고기, 현미, 명태, 바나나, 과·채가공품, 김치 순으로 제조업체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상위 4개 품목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46.4%를 차지하고 있다.
. 수입 국가는 총 166개국으로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며 두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량의 합계는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통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수입신고 된 총 80만 2,201건 전체에 대해 정밀·현장·서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27건의 부적합이 발생해 부적합률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임산물은 매년 전체 식품 수입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전체 수입량의 46.1%를 차지했다.
농·임산물 중 수입 상위 품목은 밀, 옥수수, 대두, 현미, 바나나 순이며 이 중 밀, 옥수수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2.4%, 6.1% 증가했다.
밀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밀가루로 제분되어 면류, 빵류, 과자류 제조 등에 사용되고 옥수수는 전분, 당류 등으로 제조되는 대표적인 식품원료이다.
축산물은 작년에 185만 124톤 수입되어 전체 품목군 중 9.5%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4.5% 증가해 최근 5년 평균 증가율보다 약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컸습니다.
축산물 중 수입 상위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자연치즈, 혼합분유 순이며 특히 돼지고기 수입량이 25.9%, 닭고기 수입량은 54.0%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작년 6월, 7월에 각각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됐고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다.
수산물은 작년에 121만 7,969톤이 수입되어 품목군 중 6.2%를 차지했으며 수입량이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산물 중 수입 상위 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청어, 주꾸미 순으로 이 중 명태, 청어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28.2%, 71.9% 증가했다.
명태는 전년 대비 28.3% 증가한 33만 6,287톤이 수입되어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신고된 러시아산 명태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어 역시 해외수출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 신고된 러시아산 청어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작년에 2만 7,045톤이 수입되어 수입량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량이 18.9%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웰빙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량 증가 추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다.
고시형 제품 중 비타민·무기질 등 영양 보충을 위한 복합영양소 제품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51.6%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단일 기능성 제품보다 간편한 복합 영양제품을 선호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다.
단일 기능성 제품으로는 혈중 중성지질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PA·DHA 함유 유지 제품의 수입량이 13.9%로 증가한 반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락토올리고당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24.3% 감소했는데, 이것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인정원료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64.2% 상승한 3,147톤이 수입됐으며 특히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일리톨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했다.
이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해당 원료의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가공식품 수입량은 649만 4,542톤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수입량 상위 품목은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과·채가공품, 김치, 정제소금, 맥주 순으로 특히 2020년부터 감소세였던 김치의 수입량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맥주의 경우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치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외식업이 다시 살아나고 국내 물가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김치의 소비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다.
한편 맥주의 수입량은 총 23만 1,148톤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의 확대와 과실주, 위스키 등 맥주 외 주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수입량은 47만 4,660톤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 증가율보다 약 1.5%p 낮은 상승 폭을 보였다.
수입신고 된 품목 중 음식용 포장·용기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제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포장·배달 음식의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이다.
우리나라에 수입식품 등을 수출하는 국가는 166개국으로 미국·중국에서 수입된 식품 등이 각각 342만 6,671톤과 317만 1,318톤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국가로부터 수입된 식품 등 수입량 합계가 전체 수입량의 33.8%를 차지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밀,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 3품목이 5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 원료, 소고기, 돼지고기도 많은 양이 수입됐다.
. 중국의 경우 김치, 정제소금, 절임식품 등 가공식품이 중국 전체 수입량의 20.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수입됐으며 그 외 냉동 고추와 현미의 수입량 또한 11.2%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국가는 호주, 브라질, 태국 순으로 호주에서는 밀,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등이, 브라질에서는 대두, 옥수수, 닭고기 등이, 태국에서는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설탕 등이 많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 검사 등 수입식품 등에 대한 통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하고 있다.
작년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는 1,427건으로 전년의 부적합률, 최근 5년간 연평균 부적합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농산물 등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부적합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농산물의 PLS 적용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부적합이 발생했던 주요 품목은 수입신고 된 총 2,330개 품목 중 300개 품목으로 상위 부적합 품목은 폴리프로필렌, 과·채가공품,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 등이다.
부적합 상위 5개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이었으며 부적합 사유는 개별기준·규격 위반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미생물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이물 기준 위반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향후 정부 최초로 365일 24시간 자동으로 신고 서류를 심사하는 디지털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 심사24로 전환해 영업자의 비용과 시간은 대폭 줄이고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식품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주기적인 정밀검사,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국민 안심을 담보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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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신속하게 뇌전증 환자에게 전달된다.
‘대마 성분 의약품’, 신속하게 뇌전증 환자에게 전달된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를 안내한다.
이번 안내는 뇌전증 환자 등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신청 기관·방법을 상세 설명해 제출서류 미흡으로 인한 구매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해외 의약품 허가기관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➊취급승인 신청을 하고 ➋수입 신청을 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취급승인 신청과 수입 신청하면 최대 40일 정도 소요되지만 식약처는 신속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10일 이내에 ‘대마 성분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취급신청은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제출서류 관련 가장 자주 발생하는 착오는 진단서에 중요 기재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로 진단서는 반드시 해당 질환 전문의가 해당 질환명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 항목과 그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추가 구매를 위해 취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소견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에서 취급승인을 받은 후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신청은 의약품 구입 동의서 양도·양수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팩스: 0507-489-7325 또는 우편)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뇌전증 환자 등이 치료제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자가 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양도 승인절차 면제’를 추진 중이다.
오유경 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안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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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의 운송관리 제도 합리적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지켜야 하는 온도관리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모든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해야 하나, 앞으로는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중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의 경우 수송설비 기준을 합리화한다.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은 입·출고 시 온도가 허가된 보관 조건에 적합한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대신 온도계를 수송설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수송 시 온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약품유통협회, 대한약사회, 제약사 등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신속한 시행을 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1월 26일부터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의 운송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이 확보된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관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3월 27일까지 식약처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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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대부분 적합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도 전국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98.7%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평가방식에 따라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과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숙련도 시험에는 총 1,224개 시험실이 참여해 그 중 99%인 1,212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기분야는 시료채취 장비 운영능력을, 그 외 8개 분야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제출한 표준시료의 분석결과를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했다.
현장평가는 실험실의 종합적인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450개 시험실이 참여해 그 중 98.7%인 444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실을 직접 방문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고시의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서 3년마다 실시한다.
운영 및 기술분야 평가와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평가를 통해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종합적인 운영능력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지난해 말에 통보했다.
현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444개의 시험실에는 3년 유효기간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실 운영능력 향상과 시험·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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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
[AANEWS] 환경부는 1월 26일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음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소음측정망을 수동 측정망에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자동측정망으로 교체해 분기별 1회 제공하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시멘트공장, 교통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반복해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원인조사를 위해 3차원 모의 기법 도입 등 과학적인 조사기반을 강화해 비슷한 원인의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측정·시설·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감지형 측정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제 이용 유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실내공기질 기준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하역사의 노후 환기설비 교체·개선 등 초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주택·마을회관 중심의 실내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상담, 저감시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주변 환경위해인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를 위해 기술기반 구축 및 지원을 다각화한다.
국가 소음 측정망을 기존의 수동측정망에서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운영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정밀측정망을 추가 구축·운영해 소음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함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과 상담장소를 확대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와 갈등 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 비대상인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적 관리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선제적 환경보건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미세플라스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한 정책과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환경·건강·사회·경제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해 구축한 환경보건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환경유해요인과 건강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경보건분야의 연구·조사 등에서 수집된 인체 유래물을 초저온으로 저장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보건 시료은행을 개관하고 운영한다.
환경취약지역의 조사·관리를 더 꼼꼼하고 더 넓게 추진한다.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확대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교통밀집지역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맞춤형 상담,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하나 원인자를 특정하기 곤란할 경우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을 추진한다.
석면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해판정 결정서를 문자로 발송해 피해인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건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용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해 시범 적용한다.
장난감, 문구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함께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재유통을 감시하는 민관 감시단을 운영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실을 시범운영하고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이행안을 마련한다.
또한 임산부·어르신을 위한 환경보건 교육프로그램도 배포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비관리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6개 용도에 대해 기존 관리품목에 용도를 추가하는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며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라는 소비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감시를 늘리는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유통만 허용한다.
지난해 말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한 승인평가가 완료됐으며 미승인된 물질이 제조·수입·판매·유통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승인평가 완료 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의 승인평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방법 및 안내서를 마련하고 산업계 대상 승인신청 자료 작성 지원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독성 녹색 화학 체계로의 전환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저감한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 단계 이전부터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녹색화학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대체물질과 저독성 공정 개발 중장기 이행안 등 과학적인 기반시설 구축과 민·관·산 협치 운영을 비롯해 화학물질 전생애에 걸쳐 사용을 줄이는 정보통신 도구와 관리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화학안전제도 개편 방향을 제도화한다.
지난해 12월 마련한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해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저농도에서 소량 장기노출 시 위해한 만성유해성물질은 위해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한 이행안을 마련해 인체노출로 인한 위해 우려를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전달·활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결과와 분류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신고토록 하고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화학안전제도 개선방안은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업계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한다.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시설관리 지원으로 화학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화학사고 조사 기반시설을 강화해 반복·유사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화학사고 원인조사 결과 유사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가진 사업장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통해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비용 국비지원 사업의 지원 품목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무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을 높인다.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지역주민·기업·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물론 시민사회,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한다.
소방, 경찰 등 화학사고 초동대응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실시하고 현장 상황을 찍을 수 있는 소방차 카메라를 활용하는 등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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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기관 주도의 지역혁신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연구기관 주도의 지역혁신을 강화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7일‘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3개 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UNI-CORE : University ＆ National Institute COllaboration for REgional Innovation 이번에 공고된 3개 사업은 지역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의 협력망을 구축해 연구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강점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혁신 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권역별로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1개의 학·연 플랫폼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연 25억원 규모로 4.5년 간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플랫폼은 중점 지역혁신 분야에 대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중 주력 활동을 2개 이상 선택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플랫폼 사업단이 직접 수행하는 “중점사업” 뿐만 아니라 중점사업과 전후방 연계가 가능한 “연계사업”을 발굴·제시하도록 해 지역 사업들 간 통합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중점사업”은 “연계사업”들 간의 다양한 공백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혁신사업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단이 속한 지역대학·출연연이 현재 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또는 향후 주관기관으로 신규 선정·수행할 연구과제로서 학·연 플랫폼 연계사업으로 신청되는 과제 플랫폼 사업단은 연계사업 규모와 연계 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등을 평가해 ’23년 6월에 최종 4개가 선정될 계획이며 중점·연계사업 간의 통합 성과가 우수할수록 24년 이후 추가 특전 예산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사업은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우선 연계 지역 사업이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별 편중과 격차를 해소하고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 등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성, 연구역량, 기술수요 등에 따라, 전략산업 분야 신기술의 씨앗을 창출하는 “지역전략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지역의 산·학·연이 혁신역량을 결집해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개발 및 지역 확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별 혁신 여건에 따라 2가지 유형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에서 출발해 ‘지역혁신도약형’은 권역 내 혁신역량 확보, ‘초광역협력형’은 세계적 선도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지역전략원천연구의 적합성, 사업의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3년 4월경 4대 권역별 1개 내외로 최종 5개를 선정·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23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성과를 점검해 최대 10년 간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과학기술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사업은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혁신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분야에 특화된 선도연구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원을 참여기업이 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기업의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하는 등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대학의 지역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많은 지역사업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상호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지역 성장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혁신 주체인 대학, 출연연 간의 협력 플랫폼 사업단을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3개 지역혁신 사업 간의 성과 연계와 동반상승효과 창출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23년부터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간 성과 공유·관리 및 연계·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사업까지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전문기관에도 연계 사업관리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24년 이후에는 과기정통부 내 추가 지역 사업과 타 부처 지역 사업도 발굴해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과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라는 하나의 과녁을 향해 여러 사업들이 결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하고 하면서 “이번 통합공고가 지역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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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월 26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
현행‘구강보건법’제15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됐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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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운영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15일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해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업단은 20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과 함께 청년사업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분야의 제한을 없애고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초등교육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청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규 서비스인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 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 돌봄 외에도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 청년 사업단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청년사업단 공모는 1월 27일부터 2월 15일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2월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 22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등을 심사하고 청년사업단을 최종 선정해 2월 28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업단의 세부 구성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청년사업단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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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