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웹소설 분야 지원 정책과 웹소설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월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분야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로 줄곧 “K-콘텐츠 산업이 우리 수출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됐다.
문체부는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지식재산권으로 성장하고 공들여 제작한 콘텐츠 지식재산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하게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얼마 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스토리 원천이 웹소설”이라며 웹소설이 지식재산권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임을 한 번 더 강조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출판사에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상호 소통하고자 이번 정책설명회를 마련했다.
웹소설의 주요 창작·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도 설명회에 참여한다.
그 외에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최근 웹소설, 웹툰 분야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외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웹소설, 웹툰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 공유에 대한 대응도 더욱 신속하게 다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웹소설·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했다.
또한 웹소설 유통·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웹하드, 토렌트에 국한되었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 웹툰까지 확대하는 한편 권리자와 일반인이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사이트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도 제작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다.
종합안내서는 지난해 7월에 열린 웹소설·웹툰 간담회에 참석한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웹소설 분야의 다양한 지원정책도 소개한다.
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웹소설 등 출판에 기반한 지식재산권은 웹툰, 영화, 게임 등으로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원천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 지원 사업,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사업,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해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올해 상반기에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알리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사이트를 통해 웹소설·웹툰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업계 매출액 감소와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K-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7
-
해썹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소를,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1-27
-
고위험군 영유아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고위험군 영유아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A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영유아,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1.12. 국내 도입됐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접종 필요성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먼저, 질병관리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중증·사망 위험은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0-4세는 17명, 확진 10만명 당 1.49명으로 5-9세, 10-19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11월~12월 코로나19로 인한 17세 이하 입원환자 6,678명 중 51%가 0~4세로 확인됐다.
영유아는 증상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0-4세 사망자 17명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일 사망이 24%, 6일 이내 사망이 100%로 확인됐다.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사망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4세 사망자 17명 중 17.6%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주요 기저질환으로는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이 확인됐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검증됐다.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안전성에 대해,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로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2세-4세에서 주사부위 통증, 피로 주사부위 발적, 설사, 발열 등이었고 6개월-2세미만에서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감퇴,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발적,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 효과성 측면에서는, 기초접종을 완료한 영유아와 기초접종를 완료한 16~25세의 접종 1개월 이후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접종계획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만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한다.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한다.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1,000개소이며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점을 감안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도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1.30.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은 1.30.부터 진행하며 2.13. 당일접종, 2.20. 예약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당일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해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접종 후 건강상태의 관찰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초기 접종자 1천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자 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예진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URL을 발송해, 접종 후 건강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영유아의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27
-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을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청년보좌역을 임용하고 공개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2030 자문단원 19명도 선발했다.
자문단은 지난 12월 임용된 보건복지부 청년 보좌역을 자문단장으로 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장인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지역사회간호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을 바탕으로 자문단을 대표하는 자문단장으로서 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창구로서 자문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문단의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장 주재로 1년간의 자문단 활동계획도 논의됐다.
먼저, 정책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23년 보건·복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교육과 분과 주제별 정책 역량강화 교육, 포럼 등을 실시한다.
이후 청년복지·인구정책·사회복지·보건의료 등 4개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전문가 자문,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 정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제안 등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2023-01-27
-
우즈벡에 탄소배출권 확보하는 매립가스 발전시설 짓는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파견하고 이들 수주지원단이 1월 26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해 연간 72만 톤, 15년간 총 1,08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시설 설치비 등 27억원 규모 지분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간 11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산업 지원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진지엔이로부터 현지에서 전력구매 등 관련 인허가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듣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에 출국했다.
세진지엔이 이경연 회장은 올해 1월 19일에 열린 녹색산업 협의체 출범식에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협상하기 어려워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기업과 함께 현장에서 협력국 정부와 협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지원단 단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월 25일 우즈베키스탄의 아짐 아흐메다자예프 에너지부 차관을 만나서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사업은 한국 정부도 관심 있는 정부간 협력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짐 차관도 한국 기업과의 전력구매 등 관련 인허가를 올해 4월 내에 최종 완료하는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이날 착공식이 열리게 됐으며 착공식에서 천연자원부, 에너지부, 투자산업통상부, 타슈켄트주, 국내기업이 합의해 ‘매립가스 발전사업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유제철 차관은 25일 아지즈 압두하키모프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녹색산업 분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양국 간 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추후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차관과 압두하키모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지자흐주에 폐기물 위생매립장 5곳과 선별·적환장 6곳을 건설하는 폐기물 복합관리사업을 위한 차관계약을 올해 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을 시작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기업이 필요로 하면 현장에 동행해 우리나라 녹색산업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철 차관은 “이번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은 환경부가 녹색산업 세일즈를 직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녹색산업계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27
-
국토부 철도사고 책임 물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 부과”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에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2022년도 코레일의 철도사고와 과징 금액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22.1.5. 11:53분경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열차가 탈선해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사고 차량을 2시간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2022.7.1. 15:21분경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됐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로컬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으나, 이를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또한, 사고개소는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2022.11.5. 20:20분경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월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27
-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안정공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을 1월 27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을 줘 의료기기 수급 문제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우려가 발생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은 재심사 중인 의료기기, 수출용 의료기기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고 국민 보건상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도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앞으로는 국내 환자 수가 현저히 적어 환자로부터 혈액 등 시험검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검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의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동시에 국민 안전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27
-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추진
보건복지부
[AANEW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며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신속·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월 31일에 총 90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3년 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911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1,531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5,882개 기관에 2,380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872억원 지급하며 이 중 4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3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310개 기관에 총 22억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23년 1월 정산 결과 7억원 추가 지급해 총 33개 치료의료기관의 정산을 완료했다.
1월 26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4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0%, 준-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1.2%이다.
1월 27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1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6명이고 모두 60세 이상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417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5%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32,062명으로 수도권 15,638명, 비수도권 16,424명이다.
현재 125,68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1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01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
2023-01-27
-
쌀 소비량 감소 폭 축소, 안정적 쌀 수급관리 도모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통계청이 1.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이는 전년 56.9kg 대비 0.2kg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0.4%로 2019년, 2020년, 2021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비 부담과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소비량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쌀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소폭 감소로 유지될지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 사업체 부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총 691천톤으로 2021년 680천톤 대비 11천톤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사용 조리식품, 장류, 당류, 곡물 가공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면류·주정용 수요는 감소했다.
특히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해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의 쌀 소비량 발표에 따라 올해 쌀 수급상황을 다시 추정한 결과 ’23년의 쌀 추정 수요량은 367만톤으로 ’22년산 쌀 생산량 376만톤과 시장격리 계획을 감안하면 수요에 비해 약 28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초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시장격리곡 매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 캠페인을 추진해 쌀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겠다”며 “올해는 가루쌀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쌀가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 소비판로 지원, 수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7
-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발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국민께 드리는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행안부의 의지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행안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난안전시스템 재정립 및 개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확대 등 앞으로의 과제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에 행안부는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사회 곳곳의 병폐를 해소하고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개혁 노력을 선도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행안부 업무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기치 못한 자연 및 사회재난,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점증하고 있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둘째,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셋째,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정부를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넷째,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다섯째,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한편 금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됐다.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악성사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한다.
소형선박 도입 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국민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인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이다.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5대 전략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민께 드리는 두 번째 약속인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지역주도 경제 활력 회복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 촉진이다.
지역이 주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도록 총력 지원한다.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는 한편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며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연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간의 연계도 강화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지자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全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설립 사전 검토 강화로 남설을 억제한다.
국민께 드리는 세 번째 약속인 ‘일 잘하는 정부’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정부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 역할 강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다.
이를 통해 ’22년 기준 20위인 정부신뢰도와 정부효율성 순위를 ’27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으로써 행안부 역할을 강화한다.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22.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 ’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 맞춤형 분석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를 구비서류 없이 전송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
통합활용정원 등 정부 효율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기준 정비를 추진해 지자체 조직 운영 자율성도 높인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민께 드리는 네 번째 약속인 ‘함께하는 위기극복’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어려운 민생 살리기 총력 지원 지방 행정·재정의 건전성 확보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新성장동력 육성에 적극 나선다.
현재 52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견인해 ’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1년 1,336억에서 ’30년 1조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23년 6억불까지 확대하고 ’27년까지 누적 80억불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해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한다.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를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괄면제한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또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행정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또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 24.5조에서 ’21년 36.1조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수행배제 기간을 명확히 하며 배제 대상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23년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업무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해 부정수급과 목적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민께 드리는 다섯 번째 약속인 ‘성숙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민간단체 지원 투명성 제고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이다.
민간단체 지원의 투명성을 높인다.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한다.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미래지향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한다.
자원봉사 센터,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든든한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한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병들게 하는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마약류 범죄 등 주요 범죄 근절에 앞장서 안정적인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고질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제한속도 조정 ▵보행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안전과 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질서를 조성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등 안전조치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CCTV 등 첨단 보호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격리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확고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 미래치안 사업을 추진한다.
각종 재난현장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경보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 등 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본청 및 시·도청 112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배치하고 다목적 당직기동대를 도입하는 등 상황관리·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가칭112기본법·경비업법 제·개정, 경찰서장 자격심사제 등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기반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신설된 미래치안정책국을 통해 첨단장비·시스템 R＆D 등 미래치안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AI·로봇 활용 순찰·관제 ▵ICT 기반 첨단교차로 등, 과학기술 기반 치안시스템 구축·추진을 통해 미래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현장·예방 중심의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화재 취약지인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물류창고에는 소방용수·진입로 등 안전확보계획을 마련하며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응급의료 조치를 위해 환자 이송정보를 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는 ‘119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를 운영한다.
소방지휘관 자격인증제는 기존 3단계 과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전략지휘관 과정을 신설해 현장 지휘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한다.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산불·해상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장착 확대 및 소방선박을 도입하고 대형구급차를 개발한다.
AI 기반 ‘차세대 119 시스템’을 개발해 대형재난 발생시 폭주하는 신고에 자동응대하고 긴급성을 과학적으로 판단·대응하며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및 ‘긴급차량 자동통과장치’를 확대해 재난현장에 접근하는 시간을 단축한다.
현장대원의 교육훈련에는 ‘총량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재난유형별 복합재난 훈련장을 구축해 역량을 강화한다.
재난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심신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며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국민께 보고드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