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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권역 대청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
금강권역 대청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
[AANEWS] 환경부는 충청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주요 수원인 대청댐이 4월 22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금강권역 3곳 댐 중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댐은 보령댐 1곳이었으나, 이번 대청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2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대청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날부터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량을 최근 사용량에 맞춰서 감량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는 대청댐 하류에 설치된 현도취수장의 생활·공업용수 계약량 중 약 5%를 전체 생활·공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감량한다.
환경부가 최근 3개월간 현도취수장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취수량이 대청댐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계약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현도취수장의 최근 사용량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댐에 비축하는 것이다.
또한 대청댐 하류로 공급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 실제 사용량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들의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농업용수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감량한다.
이번 조치로 월별로 배분된 농업용수의 약 10%를 댐에 비축하게 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대청댐 가뭄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댐 용수 관리를 강화한다”며 “앞으로도 금강권역 3곳 댐의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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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4월 21일 지정 예고한다.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은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이 예상되고 환각을 나타내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델타9-티에이치시-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의존성 등 위해성이 높으므로 1군 임시마약류로 ‘델타8-티에이치시-오’와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THC와 구조가 유사하고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오는 5월 28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2,3-디시피피’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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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증가세 지속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증가세 지속
[AANEWS]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봄철 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년 15주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5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전 보다는 낮지만 3년만에 봄철 증가세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
동기간 내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201명으로 2023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리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및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의 증가 양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행했던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월 개학시기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히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 이나 접촉으로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촉 전·후 손씻기, 개인물품 공동사용 금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방문객의 업무 및 출입제한 등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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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276번 배우, 진짜 줄다리기 대결한다
‘오징어 게임’ 276번 배우, 진짜 줄다리기 대결한다
[AANEWS] ‘오징어게임’에서 ‘276번’으로 출연했던 필리핀 배우 크리스찬 라가히트를 비롯해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35명이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하며 K-컬처를 체험한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크리에이터, 외교사절단 등 주한 외국인 27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을 총 8회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사업 10주년이자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2022년 ‘탈춤’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한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유 세계 2위 국가가 된 것을 기념해 줄다리기와 줄타기, 판소리, 택견, 해녀, 탈춤, 씨름, 김장 등 인류무형문화유산 체험으로 특화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첫 번째 탐방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줄다리기’ 체험이다.
주한 외국인 영상 크리에이터 35명은 500년 전통의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찾아간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과 전통 놀이, 풍물 공연을 관람하고 줄 꼬기 등을 체험한다.
참가자는 공모를 통해 모집했으며 배우 크리스찬 라가히트 씨도 누리소통망 채널 팔로워 170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함께한다.
참가자들은 4월 22일 탐방 첫날, 볏짚 3만 단으로 길이 200여 미터 줄을 제작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4월 23일 두 번째 날은 40톤에 달하는 두 개의 초대형 줄이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을 관람한다.
이어 주민들, 관광객 수만명과 함께 줄다리기 대결에 참여한다.
또한 한국 전통 줄다리기 관련 퀴즈, 줄다리기 행사 관련 짧은 영상 제작 등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한국 고유문화를 더욱 깊이 알아갈 예정이다.
특히 모든 체험과 탐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예능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해 코리아넷 유튜브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문홍은 앞으로 국방대학교 해외 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충주 택견 체험,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상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주 해녀 체험,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하는 안동하회마을 답사와 하회별신굿 탈놀이 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7회 더 이어나간다.
해문홍 김장호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 탐방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참가인원과 탐방 행사 횟수를 늘리고 온라인 콘텐츠도 함께 제공하는 만큼, 더욱 많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들이 세계적인 한국 문화유산 탐방의 재미와 가치를 폭넓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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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퇴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
결핵퇴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
[AANEWS]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1일 10시부터 4월 22일까지 양일간 ‘2023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결핵은 효과적인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결핵을 예방하고 치료·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약 98%의 결핵환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결핵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결핵치료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해, 결핵치료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결핵관리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이들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진단부터 치료 완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PPM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1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됐으며 현재에는 184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우리나라 결핵환자의 80% 이상을 치료·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은 PPM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2022년에는 결핵 발생이 20,383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8.5%가 감소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질병관리청 및 17개 시·도의 결핵업무 담당자와 PPM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권역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권역책임 의료기관 의료진 등 민·관의 결핵업무 담당자 140여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에는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추진과제와 시·도별 지역사회 결핵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둘째 날에는 ‘2023년 PPM 사업단 운영 계획’에 대한 소개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김현준 차장은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에 걸친 결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는 조기에 발견하며 한번 발견한 환자는 끝까지 치료해 치료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2023년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추진계획을 시·도에 안내하고 시·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지역특성에 맞는 결핵관리를 이행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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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새우양식장, 급성간췌장괴사병 확진
해양수산부
[AANEWS] 전라남도 완도군, 보성군, 무안군 소재 흰다리새우 육상양식장 3개소에서 양식 중인 새우가 급성간췌장괴사병으로 확진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1일자로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새우 급성간췌장괴사병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 격리·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새우 전염병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새우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도 새우 양식장의 사육수 소독 관리 등 새우 양식장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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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단급식소 등 위생점검…56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10,587곳과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391곳 총 43,9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6개 업소를 적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보존식 미보관 표시기준 위반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치 후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초겨울부터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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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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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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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이카, 수출입은행 관세한류, 아프리카 확산을 위해 힘 모으다
관세청, 코이카, 수출입은행 관세한류, 아프리카 확산을 위해 힘 모으다
[AANEWS] 관세청과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은 4월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아프리카 지역 관세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대아프리카 관세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해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 선도적 무상 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 유상 개발협력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전담 실시기관이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체결한 것이다.
그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등 관세개발협력 분야에서 3개 기관이 양자협력을 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도화되고 있는 관세분야 개발협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 기관이 공동협력을 추진한 것이다.
관세청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컨설팅,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국가간 원산지·화물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이카는 무상원조 추진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분야 개발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사업 발굴 및 수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수출입은행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관세협력 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의 유상협력 차관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협력 사업 참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의 개발협력 공조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➀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과 유무상 개발협력 전문성을 보유한코이카·수출입은행간 삼각공조를 통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등 분야에서 개별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➁ 최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발족 등을 배경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프리카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관세 개발협력 수요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➂ 3개 기관의 이러한 긴밀한 對아프리카 관세개발협력체계는 유망 신흥시장이자 자원부국으로서 중요성이 큰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 서명을 마친 뒤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의 개발협력 경험과 네트워크, 관세청의 관세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어 아프리카 지역 관세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아프리카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세 기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아프리카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다 많이 보급해 아프리카 관세행정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내기관들과 전략적 연계를 확대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아프리카의 관세·무역 분야 개발협력 수요가 큰 상황에서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해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