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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24일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열고 AI 학습 시 저작물 활용 이슈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저작권 시스템에 따른 분야별 손익 등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다뤘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언어와 이미지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생성 AI의 저작권 쟁점’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해 AI 학습을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한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I 산업계 측의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해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MP3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오히려 음악 분야 창작자들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AI 기술도 현재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시스템화되면 창작자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창작자 측 한국문학저작권협회 김동현 사무처장은 반대로 “AI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AI가 정착되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음악 등과 달리 시·소설 등 어문 분야의 저작물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하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했으며 지난 제2차 회의에서는 AI 학습에서 글·그림 등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적 특성과 저작권 쟁점들을 짚은 바 있다.
향후에는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등의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며 “AI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에서부터 생성물의 산출 이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저작권법’ 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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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한자리에, K-관광 대표상품 개발한다
관광업계 한자리에, K-관광 대표상품 개발한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4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K-관광 상품개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업종별 협력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신규상품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한다.
올해는 한-중 페리 운항 재개를 계기로 해운회사 4곳이 새롭게 참가하고 최근 외국인의 쇼핑명소로 떠오른 ‘더현대서울’, 해외 MZ세대가 선호하는 ‘에버랜드 리조트’도 상담 테이블을 차린다.
이외 숙박업과 면세점, 전국 각지의 유원시설, 관광기업을 포함한 총 86곳이 250여 개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과 상담에 나선다.
특히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과 K-드라마·영화 등에서 새롭게 소개된 ‘K-컬처 여행코스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4월 19일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내가 청와대 관광가이드다’ 선포식에서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을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전남 등 2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가해 ‘서울페스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K-관광 메가 이벤트와 ‘한국방문의 해’를 연계해 공세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를 목전에 두고 관광업계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K-관광 대표상품이 개발되고 ‘한국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업계가 원팀으로 함께 뛰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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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협업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기술 적용 제품의 분석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식품·의약품·방사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4월 25일 갱신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에 사용된 나노 크기 물질에 대한 시험법 표준화와 분석기술 개발 협력 식품·의약품·방사능 분야 표준물질과 숙련도 평가용 시험 물질의 개발 측정 결과에 대한 과학적 통계분석 지원 식품 중 방사능 시험법 표준화 상호 연구시설과 장비 공유 등이다.
평가원과 연구원은 지난 2013년 첫 양해각서 체결 후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용 시료를 개발·배포하는 등 국내 분석기술 선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나노 크기 물질에 대한 시험법, 분석기술 등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갱신을 계기로 국내 식·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한국표준과학연구관과 양해각서 체결이 신기술 적용 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산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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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수출 주요 10개국과 함께 저작권 보호 위한 글로벌 연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2019년에 처음 개최한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는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로서 전 세계 온라인상에서 K-콘텐츠를 소비하며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을 필두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K-콘텐츠 수출 주요 10개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국내외 저작권 보호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각국 정부 대표들은 나라별 최신 콘텐츠 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 어려웠던 점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탈리아 방송통신위원회 지아코모 라조렐라 위원장과 프랑스 영상디지털위원회 피에르 다가드 담당관,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일본지부 켄드릭 영 부지부장 등은 그간 추진해 온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정책의 시행 경과를 소개하고 참가국들에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콘텐츠 무단 이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글로벌 콘텐츠 업계 의견도 듣는다.
미국영화협회 마이클 쉴레징어 아태 부사장과 영국 화이트불렛 솔루션 피터 시스즈코 대표, 한국 네이버웹툰 서충현 저작권보호기술팀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저작권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콘텐츠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주제별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 글로벌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협업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토드 리브즈 지식재산존중국장이 좌장을 맡는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환경에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K-콘텐츠를 포함한 창작물의 글로벌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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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관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독의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표적치료제 ‘페마자이레정’ 3개 용량을 4월 25일 허가했다.
‘페마자이레정’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이나 재배열로 인해 발생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FGFR 억제제이다.
이 의약품은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있는 국소진행성 이나 전이성 담관암 성인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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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AANEWS] 국토교통부는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개방한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는 다가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했다.
기지 완전반환 후 추진될 용산공원의 정식조성에 앞서 국민들이 미군기지 반환의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시개방을 진행하며 공원 조성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용산공원’의 취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되던 부지가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산 지역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됨에 따라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기지반환이 시작됐고 ’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간 합의가 적극 추진되어 기지반환이 가속화됐다.
그 결과 용산기지 약 243만㎡ 중 ’22년에만 58.4만㎡ 부지를 반환받았으며 그중 30만㎡를 우선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임시개방은 작년 3월 당선인 기자회견 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대통령실과 연접함에 따라 국민 여가·휴식공간을 넘어 정부와 국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국민참여 행사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출입구 입장 시 마주하게 되는 장군숙소 지역, 정원의 중심이 되는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로 구성된다.
가장 큰 특색은 미군 장군들이 거주했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과 나무로 된 전신주 등이 자아내는 이국적 풍경이다.
“홍보관”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미군 주둔, 그리고 이번 임시개방까지의 120년의 기록이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전시관”에는 이번 개방을 기념하는 미디어아트 기획전시가 개최된다.
그리고 잔디 정원을 갖춘 “이벤트하우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용산서가”에는 어린이와 일반 방문객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기록관”에서는 과거 용산기지에 거주했던 미군가족의 생활상과 미8군 클럽에서 태동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잔디마당과 맞닿아있는 “카페 어울림”에서는 데크에 앉아 푸르른 잔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소통’과 ‘연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탄소저감 원두 사용, 발달장애인 제작 간식 판매, 용산지역 청년카페 협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 모두 네 곳의 미군 야구장이었던 공간은 7만㎡ 규모의 “잔디마당”으로 새롭게 단장했으며 플라타너스가 아름다운 “가로수길”과 계절 따라 피는 다양한 들꽃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도 함께 조성했다.
잔디마당 끝자락에 위치한 “전망언덕”에 올라서면 반환부지 전체의 풍경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도심, 국립중앙박물관, 남산 등 주변에 위치한 주요 장소들도 조망해볼 수 있다.
아울러 잔디마당과 전망언덕에 심은 초화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푸르르게 제 모습을 갖춰가고 방문객들은 계절에 따라 더욱 풍성한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측 끝편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조성된다.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환경 모니터링 등을 시행했으며 안전함을 확인했다.
작년 9월과 11월, 올해 3월에 실내 5곳, 실외 6곳에 대해 공기질 측정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역, 건강에 민감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및 어린이공원 등 주변지역 네 곳과의 비교측정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실외는 측정물질 모두 환경기준치보다 낮거나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했고 실내도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등 관련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 별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번에 개방되는 전 지역에 걸쳐 추가로 진행했다.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덮은 후 잔디나 꽃 등을 식재하거나 매트·자갈밭을 설치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고 지상 유류 저장탱크 제거 등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요소들을 원천 차단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환경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시개방 기간 동안 환경 모니터링을 촘촘히 시행해 안전성을 철저히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5월 한 달간 어린이와 가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개방 직후에는 어린이를 위한 인기캐릭터 전시와 화분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행사, 그리고 버블쇼, 풍선아트 등 각종 공연이 진행되며 어린이 그림 전시도 이뤄진다.
이 외에도 스포츠필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야구 및 축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 구석구석을 탐방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이벤트”도 진행되며 “가로수길 버스킹 공연”, 전문가 해설와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워킹투어” 등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그밖에 생활체육행사, 클래식 음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문을 위해 사전예약을 거쳐 입장할 수 있으며 예약은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아울러 방문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접수 후 별도절차를 거쳐 즉시입장도 가능하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관일은 1월 1일 설·추석 당일 및 매주 월요일이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주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되는 부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임시개방은 용산공원의 역사에 있어서2003년 미군기지 반환이 합의된 후 이뤄낸 가장 큰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미래세대가 주인이 되는 공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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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에서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AANEWS]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들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야간 층간소음 방문상담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제공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 교육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야간상담과 소음측정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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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개최, 영산강· 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 심의·의결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개최, 영산강· 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 심의·의결
[AANEWS]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제 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작년 11월 새로 위촉된 22인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됐고 본회의에서는 6개의 심의안건과 1개의 보고안건이 논의됐다.
첫 번째 심의안건인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최대 미래 물수요를 예측, 2단계에 걸쳐 하루 61만㎥의 물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1단계 대책으로 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확보, 비상연계 보 활용, 신규 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하루 최대 45만㎥의 물을 추가확보한다.
주암댐에서 광주·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 물 부족시 주암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도 검토해 여수산단 수요처에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광주시 식수원인 동복댐 물부족시 영산강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연계 시설을 설치하고 주암댐 가뭄 발생시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보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보 운영방식에서 전환해 영산강 유역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보를 통해 확보된 물은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기존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상류 저수지 물을 일부 생공용수로 활용한다.
지역 중심 중·소규모 댐 개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증고 등 신규 수자원 개발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한다.
2단계 대책으로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시에도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용량과 사수용량을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등을 통해 16만㎥/일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유인도서의 60%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특성을 감안해 섬에 지하수댐, 이동식 모듈형 해수담수화 설치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은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등 과거 주요 홍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강도 홍수 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해 AI 홍수예보 도입을 추진하고 AI·DT 기반 도시침수 예보를 5월부터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한다.
또한,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조기완료하고 댐 방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맞춤형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극한홍수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과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는 등 홍수대응 인프라도 추가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물관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조화로운 물관리를 물관리의 세가지 핵심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안에 근거해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제2기 위원회가 가뭄·홍수 등 국가적 물관리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물관련 기관·전문가·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적극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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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고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 경고문에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향후 재차 적발되어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정지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으며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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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자체 예산규모 최초 3백조 원 돌파, 지역 주민에게 두터운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 305조 4천억원으로 전년 288조 3천억원 대비 약 17조 1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와 교부세의 증가이다.
한편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로 0.2%p 증가해 2020년 이후 다시 50%를 상회했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73.4%에서 2023년 74.1%로 0.7%p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전년대비 3.0조원 증가한 47조2천억원이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 대비 7천억원 증가한 7조1천억원이다.
2023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5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