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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 건설현장 컨설팅 강화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안전보건공단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건설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공단은 5월 10일 ’23년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울산광역시에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 추진상황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을 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안전점검회의 중심의 예방 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특히 자기규율 예방체계 이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건설업 시공능력 순위 200위 초과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과 연계해 모든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5월 말경 전국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직원이 총 3회씩 방문해 총 1,500회의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별 이행 현황과 해당 업체의 주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별도의 500개 사업장에 총 3,500회의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민간위탁 사업 역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실행 기법을 보급해 위험성평가 활동이 현장 근로자까지 쉽고 간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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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묵은 규제’ 개선… 경제활력 지원
조달청
[AANEWS] 조달청이 중소 조선업계의 낡은 규제를 발굴, 개선해 수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10일 부산광역시 소재 동일조선를 방문해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및 중소선박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별첨 ’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현행 관공선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에 대한 중소선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조선업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 운영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가격중심의 낙찰제도 개선, 적정 납품금액 보장, 물가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불합리한 특약조건 삭제 등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해 중소 조선업의 매출 상승 등 내실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핵심산업으로 중소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반기 중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관공선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38건의 조달현장 그림자 규제혁신과제를 발굴,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같은 그림자 규제혁신 노력과 함께 공공조달 전반의 ‘묵은 규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적극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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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빈일자리 메꾸고 취업애로 청년의 스타트업 기업 취업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권기섭 고용부차관 주재로 5월 10일 열린 ‘일자리전담반’ 5차 회의는 4월 고용동향과 함께 청년 고용상황 및 향후 지원방안,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한 현장활동결과를 논의하고 직접일자리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청년 고용률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치 않은 만큼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추진한다.
아울러 고졸, 니트, 지역 등 청년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4월말 기준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근로자 5.2만명의 고용허가서를 발급했다.
또한,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구인난 업종에 현재까지 1.4만명을 매칭하고 중점지원기업 4,500여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조선업 희망공제사업 수요를 고려해 관련 지원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고 농번기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현장점검을 토대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4월말까지 약 96.6만명 채용해 당초계획을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인 99.4만명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일자리전담반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의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일자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를 마친 후 권기섭 차관은 서울고용센터 ‘신속취업지원TF’에 방문해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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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로 DMZ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박차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DMZ 인근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자원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 경기, 인천의 지역관광공사와 함께 ‘2023 DMZ 평화테마공연 페스타’ 사업을 추진한다.
‘DMZ 평화테마 공연 페스타’는 그동안 군사규제 등으로 접근이 어려웠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접경지역의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DMZ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는 평화관광 사업 확산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3월 접경지역 관광공사인 강원도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접경지만의 예술·친환경·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총 2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다.
각 지역 RTO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은 문화예술 및 관광업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과 협약을 통해 5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강원도관광재단에서는 접경지역 지자체별 대표 축제나 행사와 연계해 ’평화테마 음악회‘를 개최한다.
또한 접경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DMZ 캠핑여행전‘과 강원도 접경지역 생태관광자원을 친환경 이미지로 브랜딩하는 통합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여기에 강원도 내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의 호수문화관광권을 공동으로 홍보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홍보마케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는 ’더 큰 평화의 시작‘이라는 주제 하에 접경지역을 ESG 관점으로 확장하고 문화예술과 지역의 생태자원을 연결해 비무장지대와 인근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9월 말에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어쿠스틱 음악과 함께 즐기는 ’평화 힐링피크닉‘을 개최하고 ’DMZ 평화마라톤과 접경지역 체류형 여행상품과 DMZ 생태문화자원을 찾아가는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인천관광공사는 강화군 교동도를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과 전시, K-팝 공연 등으로 구성된 ‘DMZ 평화i랜드 뮤직 페스티벌’을 8월에서 10월까지 릴레이로 운영한다.
강화군 교동도는 최근 개장한 ‘화개정원’과 6.25 당시 피난 온 피난민들이 당시 지역민들과 협력해 조성한 대룡시장 등 접경지역 특유의 평화관광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은 교동도만의 다양한 생태문화콘텐츠를 평화관광 명소로 브랜딩하고 이번 행사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인근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권영미 지역균형관광팀장은 “DMZ 접경지역은 그동안 군사규제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이 침체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동서를 가로지르는 총 길이 248km에 이르는 DMZ 접경지역 곳곳에 숨은 매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며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방문객들에게는 신비로운 생태자원의 보고에서 자연감상과 더불어 문화체험을 선사하고 DMZ 접경지역에는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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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지난 5월 3일까지 이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10대 주요 과제 등 필수의료 지원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 소아의료 관련 대책 점검 결과를 알린 것에 이어 기 발표한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알리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가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논의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의료현장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 중이었으며 지난 1분기 주요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과제가 반영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단계별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병원 간 순환 당직을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최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부터 운영해 왔다.
중등증 및 경증 응급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 지정기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달체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확대·개편 운영,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뇌혈관질환 수술, 시술 등 전문치료 기능 강화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추진 중이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 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된 중앙·권역·지역 센터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예비지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 필수의료 지표를 보강해 하반기까지 ’24-’25년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만 위험도 및 신생아 중증도에 따른 모자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5월 중에 ’23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신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육성 등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전국에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추가 설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2개소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갑작스런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운영비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했으며 리플렛 배포하는 등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4월 27일 야간·휴일 당직, 응급상황 대응 등으로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근로여건 개선, 수련병원 교육역할 강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 함께 지속 논의해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시책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과제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역·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가 진행 중이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 소아의료 관련 대책 점검 결과를 알린 데 이어 기 발표한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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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수출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뛴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국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시장인 중국으로 수출이 ’22년에 감소함에 따라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시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국 허가·등록 시 강화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중국에서 국내 시험 결과를 인정해 제출 자료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국 시장 동향·전망과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 ‘중국 화장품 정책 및 법규 설명회’에 참석해 상하이 약품감독관리국 등 규제당국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중국 최대 화장품 박람회인 ‘2023 중국 뷰티 박람회 CBE’에 방문해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경쟁력 때문”이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트랜드에 맞춰 우리 기업도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도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규제조화를 적극 추진해 경쟁력 있는 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중국의 화장품 법령 전면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준 식약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업계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더욱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이 명실공히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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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기회 넓혀진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를 계기로 적극 수용해, 관계기관에 재심사 확대를 지시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했으며 농관원 고시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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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생증명서 노르웨이 수산물에도 적용
전자위생증명서 노르웨이 수산물에도 적용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에 따라 노르웨이산 연어, 고등어 등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5월 8일 노르웨이 대사관저에서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증명서 디지털 전환 기념식’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22년 9월부터 노르웨이 식품안전청과 상호협력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해왔으며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노르웨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한다.
노르웨이 수산물은 수산물 수입국 중 중량 기준 3위 국가로 지난해 수입된 전체 수산물 수입량 121만 7천톤 중 약 8만 4천톤인 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국내 고등어 전체 수입량 5만 8천톤 중 82.5%, 연어 전체 수입량 7만 2천톤 중 43.9%를 차지 하는 등 수산물 주요 수입국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영업자의 편의성은 향상되고 나아가 우편비용과 종이문서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생증명서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신고 업무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증명서의 위변조는 철저히 방지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수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서 제출은 ’22년 6월 필리핀산 수산물에 처음 적용 됐고 ’23년 5월 노르웨이산 수산물에도 적용하면서 전체 수산물 수입 건수의 약 20.3%를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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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이치오-디피티’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에이치오-디피티’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5월 9일 지정 예고한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에티졸람’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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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식품 규제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식품 분야 규제조화,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 논의를 위해 5월10일 11일 양일간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라스 회원국인 8개국 식품 규제기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대표단,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프라스는 급변하는 식품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해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축으로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식품 분야 규제조화를 추진해 우리나라의 식품 기준이 세계기준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10일에는 아프라스 출범 개회식과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아프라스 출범을 축하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식품 분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태 지역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 등 사회 각층의 축사가 있다.
콘퍼런스에서는 “식품안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전문가 등의 다양한 강연이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로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변화와 전략적 연대 대응 중요성” 주제로 발표하고 8개국 규제기관의 대표단이 ‘아·태지역의 전략적 연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CODEX 사무총장이 ‘새로운 식품원료와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가공의 미래’에 대해 강연하고 국내 식품 제조업체인 CJ 제일제당에서 ‘식품안전관리 디지털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같은 날 ‘식품안전 분야 협력 증진 및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이 활발한 호주, 뉴질랜드와 협력약정 체결식도 진행된다.
호주 농림수산부와 식품안전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과는 위해평가 정보공유와 식품위생 이슈 신속 통보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협력약정을 갱신한다.
또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전자위생증명 사용 협력약정서’를 체결해 수출입식품에 전자 위생증명서 전환과 수입식품 안전 정보 공유에 관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약정으로 국가 간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은 증대되고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어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5월 11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당국간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의장을 선출하며 아프라스 설립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각국의 식품규제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전략 과제를 발굴해 향후 심층 논의하고 참여국과 공동으로 ‘아·태 지역 안전한 식품거래 환경 조성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관계 공고화’를 담은 ‘아프라스 서울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한다.
마지막 일정으로 국내의 우수한 제조·품질 관리 시스템과 세계적 수준의 식품 기술과 정책에 대해 홍보를 위해 외국 대표단과 함께 식품기업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국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나라 식품이 세계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