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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 본격 착수
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 본격 착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식품·화장품 등과 같은 인체적용제품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총 노출수준과 위해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3~’25년까지 3년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1차 조사는 식약처와 충북대 등 12개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자치단체별, 성별, 연령별 표본배분 기준에 따라 3~79세 국민 중 5,000명을 선정하고 대상자의 혈액과 소변 중 유해물질 40종 농도 분석과 혈액질환, 간기능 등 24종의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유해물질의 노출원과 노출경로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연령, 주거환경, 식습관, 화장품 사용 빈도 등에 대해 설문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프탈레이트가소제 7종과 과불화화합물 15종에 대한 인체노출 위해성 평가를 확대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영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조사 참여자에게는 혈액질환과 당뇨, 간기능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24종의 건강지표와 유해물질 농도 분석결과, 식습관·식이섭취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진단결과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가 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일상생활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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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표준, 국민 참여로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제안받아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KS표준은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2014년부터 건강과 생활 안전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2022년에는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는‘USB-C 타입’표준화 등 생활제품 연결 및 호환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했다.
이에 2023년부터 표준화 추진 대상을 안전, 생활제품 호환을 포함해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9일에 ‘제1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민 생활편의 표준 발굴 및 선정계획을 검토했다.
협의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이 참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표준화 과제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채택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표준화 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국민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개발기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화 수요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굴된 표준화 과제는 국민 편의 기여 정도,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성, 소요 기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8월 중으로 표준화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부터 KS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편의를 향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을 개발할 것임”을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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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등의 취득·공유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됐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를 활용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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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량신약 개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량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약품 개발자, 제약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K-개량신약 개발지원 심포지엄’을 5월 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개량신약 개발현황 새로운 제형 개발 사례 새로운 복합제 개발 사례 새로운 함량 개발 사례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 주요 보완사항 설명 등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제형·복합제·함량 의약품의 국내 개발 사례와 수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개량신약 개발부터 품목허가까지 개발업체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산 개발 의약품이 세계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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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없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73개 유인섬에 거주하는 약 1,000여명의 섬주민이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가 지자체선박을 이용해 주민을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섬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해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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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질환, 적정 치료로 건강한 일상생활 가능
알레르기질환, 적정 치료로 건강한 일상생활 가능
[AANEWS] 질병관리청은 5월 9일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강당에서 ‘제17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는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먼지 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우유, 계란, 견과류 등이 있는데 환자마다 원인 물질과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다.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은 대표적인 알레르기질환이며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19세이상 성인 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환자는 18.8%, 아토피피부염은 5.6%, 천식은 3.0%였으며 환자 규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알레르기질환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방법으로 적절히 관리하면 다양한 신체활동을 포함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질환의 특성에 따른 예방관리수칙을 실천해 알레르기질환 증상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알레르기질환 원인과 악화 요인을 검사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피하고 꾸준히 치료해야 함은 모든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공통실천지침이며 아토피피부염에 대해서는 보습 및 피부 관리, 실내 온·습도 유지를 권고하고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은 실내 청결 유지, 마스크 착용, 감기예방 등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07년부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알레르기질환 관련 전문 학·협회와 협력해 지역 기반 알레르기 예방관리 체계 구축하고 알레르기질환 교육·홍보를 위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알레르기질환은 어린이 환자가 많은 만성질환이며 어린이는 스스로 질환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2022년 기준으로 3천 3백여 기관이 자원해 참여하고 있으며 교내 알레르기질환 환아 파악, 응급키트 비치, 교내 환경 개선, 알레르기질환 환자 돌봄방법 교육 수강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사업 관계자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제17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 수여, 알레르기질환 관리방안, 관련 정책 방향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은 “알레르기는 증상도 다양하고 환자마다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진단 하에 피해야 하는 원인 물질을 확인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개발한 예방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을 비롯해 홍보 영상, 교육용 발표자료, 게임, 퍼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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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AANEWS]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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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 개최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5.9. 조직 내 변화를 선도할 ‘혁신 커스텀즈’를 구성하고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촉매제로서 새로운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양한 혁신 활동을 선도할 예정이다.
혁신 커스텀즈는 관세청 본부와 각 지역 세관의 20~30대 젊은 공무원 68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감’·‘소통’·‘혁신’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관세청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혁신데이를 운영하고 혁신미션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포상하는 등 혁신 커스텀즈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혁신 커스텀즈 발대식은 과거와는 다르게 ‘미니 체육행사 및 야외 도시락 점심’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됐다.
먼저, 윤태식 관세청장과 혁신 커스텀즈 멤버들은 정부대전청사 체육관에서 농구 자유투 대결을 하며 편하게 소통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청사 내 야외로 자리를 옮겨 도시락을 함께 하며 최근 엠지세대가 공직사회를 떠나는 이유 대화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청장은 혁신 커스텀즈 멤버들에게, “조직 내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신명 나게 일하는 관세청을 만들기 위해 20·30세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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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확대개편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5월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나,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확대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정밀조사에 참여하였던 전문가 3인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5명, 건축구조 5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편성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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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5월 9일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해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2023년 2월 고지대·협소한 골목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업’의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종로구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종로구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업’은 약자복지에 기여했다 동시에 지역복지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