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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2차관,“미래 핵심성장동력인 교통물류산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 첫 회의를 개최해, 교통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TF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말 구성됐으며 TF 내 조직 중 하나인 교통물류반에는 국토부, 해수부를 비롯해 물류, 해운, 모빌리티, 항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표적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교통물류산업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개선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교통·물류 산업의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 혁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교통·물류분야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어 차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물류에 ICT와 혁신 기술이융·복합되면서 기존과 전혀 다른 양상의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이이루어지고 있다”며 “교통과 물류산업이 미래의 핵심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금융, 기술개발 및 규제혁신 등 다방면으로 민간의 혁신을지원하는 발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은 킥오프 회의 후 핵심과제를 구체화해 3월경 TF 전체회의를 통해 교통·물류산업 혁신전략을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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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 영양성분 2종 개별인정형 원료 1종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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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 열다
‘2023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 열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 2023년은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행보로 쇼핑관광축제 현장을 찾는다.
박 장관은 개막 당일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웰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명동관광특구 등 업계 관계자, 관광 경찰 등 관광객 접점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과 함께 제막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영 인사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도 살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쇼핑관광 대표 브랜드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 쇼핑, 체험, 식음, K-컬처 등 주제별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모든 항공사가 참여한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행 110여 개 노선에서 최대 94%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 앰배서더, 페어몬트 앰배서더, 아고다 등이 참여해 객실 할인과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전국 300여 개 식당과 카페의 식음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은행 연계 환전 우대, 통신사 이심 할인 혜택 등 한국 여행 전반에 걸쳐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을 제공한다.
클룩·크리에이트립·KKday 등 국내외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한국 여행 체험상품 기획전도 진행한다.
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등 주요 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스타 성지 투어와 K-팝 안무 배우기, 겨울스포츠 스키 타기, 고궁 투어 등 매력적인 K-콘텐츠 체험과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담았다.
특히 오프라인 쇼핑 혜택을 더욱 풍성하게 마련했다.
롯데·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 등 주요 면세점은 구매금액별 쇼핑지원금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갤러리아·롯데 등 백화점에서는 외국인 손님을 위한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상품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두타몰·롯데아울렛·현대시티아울렛·이마트 등 아웃렛과 대형마트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한국을 방문해야만 즐길 수 있는 쇼핑 혜택을 선보인다.
주요 지점에 매장을 보유한 CJ올리브영과 라인프렌즈도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해 현장 구매 할인 혜택과 기념품을 제공해 한국 쇼핑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을 환영하기 위한 K-컬처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K-팝 공연 관람과 한류 성지 관광, 한식 만들기,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행사는 사전 SNS 이벤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주요 방문지인 명동과 강남 등에서는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운영해 방한 관광객 환영 행사, 한국문화 놀이 체험, 행사 관련 쇼핑 혜택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관광과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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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참석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2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열린‘2023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한국아동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대표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고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 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장관은, “약자복지 외연 확대와 복지 개혁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해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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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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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12. 오후 5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영진 차관이 참석해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2023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선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에서도 543억불 수출 실적을 달성한 석유화학 업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정부도 화학산업 포럼을 출범해 화학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기술개발, 세제지원,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술 도입의 난이도가 높은 친환경 나프타 분해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3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친환경 원료인 리뉴어블 나프타에 대해서는 업계의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과 해중합 공정에 대해서는 화학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화학산단에 입주해 투자가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3고 현상으로 동북아 시장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우리 석유화학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유럽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판로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EU CBAM, UN 플라스틱 협약 등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보호주의 장벽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생산방식, 수출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업 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장 차관은 “올해에도 화학산업 포럼을 상반기에 출범해 화학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 성장 로드맵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의 화학산업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샤힌 프로젝트, 열분해유와 같은 친환경·고부가 신소재 생산시설 등 화학산업 업계 투자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 시장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토록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업계와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학철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민·관 협력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장 차관도 화학산업의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임을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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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대상 수출⁃투자유치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 설명회를 1월 12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의 기업지원기관들이 연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성장 수요에 대응한 수출, 투자유치, 사업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년에는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 글로벌 바이어 매칭, 스타트업과 투자사와의 연계 활동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2023년 총사업비 42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22년도 선정한 9개 과제 중 6개 과제를 계속 지원함과 동시에, 신규로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혁신성장지원기관을 공모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관기관은 경제자유구역별 기술·업종별 상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핵심전략산업 등 신산업 분야 입주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번 사업공모 설명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의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2022년도 9개 과제를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는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9월 의료바이오, ICT 분야 유망기업 9개社와 벤처캐피탈 7개社를 연계하는 투자상담회를 개최했고 참여기업인 ㈜투엔이 벤처투자사로부터 30억원의 투자 확약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입주기업과 싱가폴 등 해외투자자와 연계 활동을 수행했고 참여기업인 ㈜제이앤피메디가 싱가폴 국부펀드 등 14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독일 기업 KORALO는 5억원 투자 확약을 받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분야 주관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홍스웍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화, IP R&D 등 종합지원을 수행한 결과, 해당 기업이 중국 수소발전단지와 50여 억원의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미국 기업과 투자유치 MOU, 사우디 기업과 수출 MOU를 체결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조선업 분야 입주기업의 판로확보 등 내실 있는 지원활동을 수행했고 수혜기업인 조선업 부품사 ㈜동화뉴텍은 중국 대형조선사의 벤더 등록, ㈜엠알테크는 말레이시아 대형조선사의 벤더 등록을 완료해 향후 매출과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은 핵심인재양성과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활동에서 성과를 나타낸 바, ㈜세븐미어캣의 주차관제시스템의 규제 해소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및 기술완성도 제고를 위한 시험분석인증, 기술자문을 제공해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 중이다.
이 외에도, 경기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주관기관들은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생·재직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실무형교육, UAM·PAV 항공우주산업아카데미를 운영해 신산업 분야 직무역량 및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정부·지자체·지원기관이 협력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성장지원 활동을 한 결과, 지역 기업들의 매출, 고용, 수출 등 실질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목표에 경제자유구역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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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의 K-콘텐츠 투자를 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천억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글로벌 펀드가 한국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K-컬처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번 해외 투자유치를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유치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콘텐츠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미 추월할 만큼 K-콘텐츠는 주요한 수출품목이 됐으며 한국의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K-콘텐츠펀드 출자금을 확대해 4,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젝트 제작 완성보증자금 200억원을 출연해 2,2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의 일부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3년간 콘텐츠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해 잠재력 있는 인재가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첨단기술 활용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사업모델 혁신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 부산종합촬영소 등 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충해 콘텐츠 기업들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환경을 개선한다.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지니스센터를 5개소 늘릴 예정이다.
콘텐츠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 기능도 고도화한다.
K-콘텐츠와 연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K-브랜드 해외홍보관을 통한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 홍보, 범부처 K-박람회 개최,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수출 지원, 게임 산업에 대한 다년도 지원 방식 도입 등을 통해 K-콘텐츠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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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법정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및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연계해 총 5개의 추진전략과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경로와 환경매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법정시설 외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신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한다.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자체, 업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어린이 환경보건 협치체계를 운영하고 정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등 환경보건복지 지원사업과 의료보조물품 보급 등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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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022년도 대표 연구성과 6개 공개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 중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 대표 우수성과’ 6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 대표 우수성과 선정은 환경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우수성과 6개는 내외부 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실적, 정책반영 결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의 대국민 제공으로 국민건강 안전 정책지원‘은 3세 이상 국민 6,381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을 조사·분석하는 연구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자료를 구축해 국민건강연구의 기초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 선정된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한국형 사업장 경계부지 감시 기법 개발‘은 사업장 경계부지에서 원격으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정량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굴뚝 중심의 단편적인 배출원 감시체계를 종합감시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장려상에 선정된 ’독성시험 및 평가방법 고도화로 가습기살균제 호흡기계 질환 규명‘은 컴퓨터단층 촬영 등 임상·의학적 진단기법을 동물시험에 적용해 가습기살균제가 기관지확장증을 유발하는 것을 최초로 규명한 연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입증의 주요 정책근거로 활용됐다.
이 밖에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기반한 유역 환경 오염원 파악 및 평가 방법 제시‘,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산출물 공개‘,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서 발간‘ 등 3건의 대표 우수성과도 환경 정책 수립과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선정된 6개의 대표 우수성과를 환경부의 ’환경 연구개발 우수성과 20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등에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