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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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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제1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3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을 위한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는 중요한 해”고 전하며 계묘년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더욱 협력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장애인 정책의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중이며 이후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의결 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이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의 제공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한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차감되었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폐지·축소해 돌봄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후견인을 확대하고 후견활동비용을 인상하며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 상담, 부모교육, 가족휴식을 확대한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만 1,000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최저임금 상승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해 적용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또한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22년 시간당 1만 6,800원 대비 10.5% 인상해 ’23년부터 1만 8,570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전 연구를 통해 개발한 개인예산제 기초모델의 모의적용 연구로 사업모델을 검증·보완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등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2022년 대비 1만 5,680원을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2022년 4만원에서 50% 인상된 월 6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일자리는 2,000명 확대해 2023년 2만 9546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등 장애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신규 직무유형 4종을 개발해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보호 고용과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773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신축 9개소, 증축 7개소 등 총 192개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장애인건강과 신설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본격화한다.
건강주치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어린이재활의료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하고 지역사회 어린이재활치료 공급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해 지속 운영한다.
중증장애인의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해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한다.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시장가를 반영해 기립훈련기 지원기준액을 인상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접근·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의무 설치 건축물 용도를 확대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민간 의무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제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수준에 맞는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권고사항별 세부 이행과제를 관련 연구용역 및 부처협의를 통해 올해 중 마련할 방침이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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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월 11일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총 80억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이송펌프, 탱크로리 하역·운반 시 사고예방에 필요한 과충전 방지장치 및 차량 적재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1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용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도 운영해 사업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등을 통해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을 착수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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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위해 6개 연구과제 선정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년간 1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등산객들의 조난·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라남도는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 전라북도는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 장비’, 경상북도는 ‘재난안전 심리회복 서비스 플랫폼’,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섬 제주의 지능형 풍수해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을 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6개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에서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지역맞춤형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일선의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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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신임 사업단장에 김한곤 원장 선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신임 사업단장에 김한곤 원장 선정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사업단을 대표해 이끌어갈 사업단장으로 김한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적의 역량을 갖춘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지원자들에 대한 1단계·2단계 평가 및 지원자격 검증을 실시했고 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양 부처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은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6년간 총 3,992억원이 투입되어 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 표준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김한곤 신임 단장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97년부터 재직하면서 에이피알1400의 안전계통 개발 등에 참여했으며 이후에는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을 위한 과제의 총괄책임자를 역임했다.
또한 국내 고유원전인 에이피알+의 핵심기술 개발 과제책임자를 수행하는 등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이외에도 에이피알1400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 유럽 사업자요건 인증 사업을 총 관리해 최종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관리 경험을 가진 국내 원자로 개발,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최고의 전문가이다.
김한곤 신임 단장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해온 원자력 기술의 집약체로서 향후 원전 수출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핵심 국가전략기술”이며 “정부부처, 규제기관 등 관계기관과 유관 기업·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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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4만여 건 공개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4만여 건 공개
[AANEWS]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등 대통령 선물·행정박물류 목록 4,244건과 대통령 관련 행사 디지털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중 정리·등록이 완료된 목록 2,863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생산한 누리집 50종, 사회관계망서비스 69종을 포함하는 웹기록물 총 492만 건도 제공한다.
‘누리집’은 제19대 청와대를 비롯해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대통령경호처, 국민인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50개 누리집을 지속 제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 대표 누리집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과 청와대 유튜브 계정의 동영상 등을 포함한 4만 7천여 개의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이외에도 대통령취임식, 연설기록, 일정, 특별한 만남은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콘텐츠로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다.
‘대통령취임식’은 취임식 사진과 동영상, 선서문 등 취임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설기록’은 대통령취임사를 비롯해 각종 기념식과 행사 등의 연설문 1,392건을 일자별로 제공하고 있다.
‘일정’은 재임기간 동안 수행한 공식일정을 연월일 순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만남’은 선진 7개국 영국 정상회담, 영화 기생충 제작진 등을 주제로 주요 내용과 관련 사진·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과 달리 데이터로만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361만 건의 기록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 기록물은 디지털사진파일 동영상파일 등 시청각기록물로서 보존대상 선별 등 추가적인 절차 처리 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포털에서 기록물 열람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통합검색 기능의 편의를 높이고 검색된 기록물의 철과 건의 상세정보 화면을 새롭게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원문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공유와 내려받기기능을 개발하고 식별무늬를 제거하는 등 이용자가 대통령기록물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응석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장은 “이번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가 국민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쉽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문 공개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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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8.8%. 올해 일반인 교육 강화 중점
작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8.8%. 올해 일반인 교육 강화 중점
[AANEWS] 소방청은 국민 누구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 발견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에 따른 후속 방침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21년도 기준 심정지·심혈관·뇌졸중·중증 외상 등 4대 중증환자 119 구급이송 건수는 12만641건에 달하며 이중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심정지 환자는 33,247명 이다.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로 5~6㎝ 깊이로 분당 100~120회를 시행해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 가슴압박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장기 손상의 우려가 있어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내용은 연령별 수준에 맞춘 교육방식 개선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 확대 체험관 등 교육시설 확충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등 4개 전략 11개 과제이다.
연령별 수준 및 이해도를 고려해 영유아·아동·노인은 상황인지와 도움 요청 방법을, 청소년과 성인은 심폐소생술 실습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정한다.
학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시간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을 확대하도록 TF 운영을 통해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체계화한다.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소방안전체험관·소방서별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을 추진한다.
오는 6월 중에‘제12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 기간 동안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다채로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전화나 누리망으로 예약 후 실습이 가능하며 오는 3월부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가상공간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 4분 안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누구나 심정지환자를 목격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해 내 가족과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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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으로 결제 가능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으로 결제 가능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이사랑’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편해 1월 11일부터 앱을 통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및 예약이 쉬워지고 결제가 앱에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의 양육자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단시간 일을 하는 등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이 전국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이용 가능하며 2022.12월 기준 전국 955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반 외에도,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비어 있는 자리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하는 통합반 모형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합반은 독립반에 비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더 신속히 확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째,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찾으려면 시·도별 모든 기관이 나열되어 가까운 기관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변의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이 지도에 표시되어 한 눈에 원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둘째,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간제보육 출석현황 관리 및 보육료 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 선생님이 직접 수기로 출석현황을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의 QR코드를 활용해 시간제보육 등·하원 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그간에는 현장 결제만 가능해 등하원시 아이를 데리고 예약 건마다 결제해야 해서 보육교사와 이용 부모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한 부모가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며 현장 결제 시 여러 건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카드를 앱에 등록한 후 이용이 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1,000원이다.
월 80시간까지 정부지원이 되며 월 80시간을 초과해 이용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모바일로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독립반은 모바일로 예약이 가능했으나, 현재 시범사업 중인 통합반의 경우 이용자들이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컸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하고 예약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아이사랑 모바일 앱 이용 시 로그인 방식이 다양하게 추가된다.
기존에는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했으나, 이제 생체인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를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다섯째, 아이사랑 모바일 앱 메인화면을 개편해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 위주로 배치해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필요한 기능 위주로 메뉴를 정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갱신해야하며 갱신은 1월 11일부터 가능하다.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아이사랑 모바일 앱 “메뉴 – 정보공유 – 이용문의 – 시스템 이용문의”를 통해 접수하거나, 아이사랑 헬프 데스크“1566-3232 → 단축번호 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아이사랑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검색, 예약, 이용, 결제 기능까지 모두 개선되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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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과 직업재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생산시설은 76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생산시설에서는 배전반, 복사 용지, 의류, 제과제빵 등 약 190여 개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1만 3000여명 등 장애인 근로자 1만 4,000여명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해, 2022년 기준 1,042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7,044억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1월, 5월, 8월 등 3차에 걸쳐 지정 및 재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지정신청은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에 따라 장애인고용 및 직접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시행한다.
지정심사 기준을 충족한 생산시설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보다 자세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심사 계획 및 생산시설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앞으로도 생산시설 확충과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함께, 국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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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배움 열정 꽃 피운 인천여고부설방통고 졸업식 참석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배움 열정 꽃 피운 인천여고부설방통고 졸업식 참석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제45회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만학의 꿈을 이룬 졸업생을 축하했다.
1976년 개교한 인천여고부설방송통신고는 학업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학업의 꿈을 실현하는 배움터 역할을 하고 있다.
학년별 4개 학급 총 12개 학급을 운영 중이며 이날 졸업식으로 6,245명의 누적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만 75세의 최고령 만학도를 포함해 총 90명의 학생이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았고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박창호 인천광역시의원, 인천여고부설방송통신고 동문회 관계자와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방송통신고 졸업식은 언제나 옛날 우리가 지난 시절의 아쉬운 이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눈물의 졸업식인 것 같다”며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언제나 청춘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삶의 모든 순간에서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인천 평생교육의 비전”이라며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행정들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