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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는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 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강도현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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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농축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세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사과 16.3%, 대파 37.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22일부터 지원대상도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했으며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aT는 지난 3월 21일부터 바나나와 오렌지를 직수입해 시중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11개로 확대해 6월 말까지 총 5만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aT의 직수입 할인공급 등 영향으로 3월 하순 바나나 소비자가격은 296원/100g으로 전월 대비 11.6%, 전순 대비 9.2% 하락했고 오렌지는 16,660원/10개으로 전월 대비 3.1%, 전순 대비 0.2% 하락했다.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는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해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10회에서 25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돈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0% 내외 할인행사를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한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란은 지난 3월 14일부터 농협이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로 공급하는 납품단가 할인액을 30구 1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물량과 대상업체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농축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생산·유통·식품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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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체인저 기술인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3.26.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➊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하고 ➋충북이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➌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등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은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고 조만간 이를 구체화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전통적 바이오 기술에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는 첨단바이오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바이오는 미래를 바꿀 대표적인 게임체인저 기술로서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전통적인 바이오 분야를 넘어 에너지, 식품, 환경 등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글로벌 첨단바이오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2조 달러로 우리나라 주력 3대 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친 규모 수준이며 2035년에는 약 4조 달러까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도 AI를 무기로 첨단바이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AI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대해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바이오데이터를 연구자, 기업 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한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해 곧 마주할 초고령화 사회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인공세포와 유용 바이오소재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바이오 기반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개발, 스마트팜, 차세대 감염병 대응 등 기후변화, 식량 부족, 감염병 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난제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해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만들어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 200조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충북은 1994년 오송 국가생명과학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바이오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왔으며 2010년에는 식약처·질병청 등 보건의료 국책기관도 이전해 국내 바이오 대표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클러스터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향후 전국적인 부가가치 유발 규모는 약 2.1조원에 달하며 고용 창출은 약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KAIST 오송캠퍼스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충북 오송에 신설 예정인 KAIST 부설 ‘AI BIO 과학영재학교’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KAIST 오송캠퍼스·AI BIO 과학영재학교 간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K-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바이오소부장 수요 역시 급격히 늘고 있으며 최근 머크, 싸토리우스 등이 한국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계획된 바이오소부장 분야의 1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30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인 충북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바이오소부장분야 슈퍼乙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 핵심 중 하나인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유전자를 재생시켜 질병을 완치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치료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제한을 겪고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원정치료에 나서는 국민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올해 2월에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되어 치료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충북이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구 맞춤형 심사절차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오송지역이 첨단의료기술을 선도해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을 적용하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관광자원 개발과 교통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 자원에 바이오·디지털 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및 농업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이다.
충북 지역은 식품·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관련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
첨단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필요한 인력을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아카데미, 특성화 대학원 등 신규 인력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차전지 핵심인재를 향후 5년간 5천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국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속리산과 같은 산림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울진에서 태안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중심으로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관광, 산업단지, 스마트팜, 물류, 에너지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했다.
지자체가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례보증, 지자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및 철도·도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대전-세종-충북을 급행철도로 연결해 중부권 메가시티를 조성·추진할 예정이다.
’97년에 개항한 청주공항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 370만명이 이용했고 올해도 월별 이용객 수를 매번 갱신하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차장을 증설하고 비행기 주기장을 확장하기 위한 설계는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공항의 장래 수요를 검토하고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한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57㎞ 복선전철 구간은 선형 개량 및 청주공항역 이전·신설, 북청주역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의 충북선 철도 86㎞를 고속화하는 사업은 7월 설계에 착수해 ’27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부고속도로 증평IC부터 호법JCT까지 55km 구간은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CTX는 국토부 및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다음 달 국토부는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고시속 180km급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7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육성 중인 첨단바이오 기술이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며 “오늘 논의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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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울진, 지방권 최초로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
고흥·울진, 지방권 최초로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
[AANEWS]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의 후속조치이다.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주협약식을 주재해 입주수요 확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원사항를 한 번에 다루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함께 참여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우주발사체 관련 업종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식을 통해 발사체 제조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동아알루미늄㈜와 전기·통신장비 제조 관련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파루 등 총 8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했고 우주발사체 산업의 선봉장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흥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발사체특구로서 한 축을 담당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 원자력수소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약 48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원전 활용 수소 생산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협약식을 통해 수소 저장·운송·활용 관련 효성중공업㈜ 등과 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관련 GS건설㈜, GS에너지㈜, 롯데케미칼㈜, 비에이치아이㈜ 등 총 6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했고 원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의 중심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울진 내 풍부한 원전에서 발생되는 열과 무탄소 전력을 활용해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특화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며 동해안 수소 경제벨트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한 만큼,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타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연계 등을 총망라하는 고난도의 행정 종합예술로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흥, 울진 국가산단은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중 지방권 최초로 추진하는 예타면제 산단으로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나머지 12개 국가산단도 예타를 신속히 처리해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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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매출액 49조 6902억원, 전년 대비 4.8% 증가
물산업 매출액 49조 6902억원, 전년 대비 4.8% 증가
[AANEWS] 환경부는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283개보다 약 1.6% 증가한 1만 7,553개로 나타났다.
그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959개로 물산업의 51%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55개,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1,50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7조 4,220억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 6,902억원으로 국내 총생산 2,150조 6천억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26조 7,4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14조 3,179억원,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4조 3,728억원, 과학기술 및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조 2,592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상하수도 시설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제조업은 4.5%,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3.0%, 과학기술 및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0.5% 순으로 물산업의 모든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2조 556억원으로 물산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 수출액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이 1조 8,148억원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1,421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수출 규모가 전체 물산업의 95.2%를 차지했는데 이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물산업 분야 기반시설의 사용 연한 도래에 따라 물산업 제품의 해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내 물산업 사업체는 454개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이 중 물산업 제조업 분야가 41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20만 7,774명으로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7만 7,734명으로 가장 많고 제품 제조업이 6만 6,107명, 과학기술 및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만 8,1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2%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모든 업종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에서 9.2%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산업 분야 종사자를 직무별로 구분하면 생산직이 11만 6,23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무관리직 6만 8,151명, 연구직 1만 5,855명, 영업직 7,5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물산업 사업체 수를 비롯해 물산업 매출액, 수출액 등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전반적인 물산업의 성장흐름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물산업의 두드러진 성장 흐름과 더불어, 중소 물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환경부는 매년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수립과 물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산업 현황 조사를 폭넓게 실시해 수준 높은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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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파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24년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23년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25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무선국 정기검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의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감소되어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되고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 및 유류비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는 반면,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기술적 특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단말기의 사용방식에 제약없이 신속한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소요기간 단축과 준공검사 비용절감으로 신속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 EMP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전자파에 의한 디지털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주요시설 등에는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 방호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동 방호시설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 왔다.
한편 안전성 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근 안전성 평가의 방법이 세분화·고도화되어 일부 시험항목이 감소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되어 수수료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평가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EMP 방호시설의 평가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방호시설 운영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시험기관은 정부의 지정을 받아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시험을 하는 기관이다.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현장심사의 평가항목이 간소화되었으나, ’11년에 도입된 정액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해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시험기관의 요청이 계속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시험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사수수료가 감소되어 시험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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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을 통해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구성, 한국 보안모델의 해외수출 가속화 추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을 통해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구성, 한국 보안모델의 해외수출 가속화 추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을 활용해 우리 정보보호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현지의 주요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는 ‘K-시큐리티 글로벌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해외전략 거점은 정부 간 협력, 국내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시장분석을 통한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보보호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 아젠다, 글로벌 디지털 연결성 확보, 향후 시장성장률 등 성과 달성 가능성이 큰 권역을 중심으로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이다.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진출전략을 수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권역별 진출 희망기업의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 기업 맞춤형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K-시큐리티 글로벌 웨비나’를 통해 우리기업 해외진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24년 ‘K-시큐리티 글로벌 웨비나’의 첫 미팅은 ’24. 3. 27. KISA 해외진출 전략거점 소장 4인이 모두 참여해 거점별 정보보호 사업 추진현황, 현지 특성 및 주요 이슈사항, ’24년 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하는 온라인 회의로 마련되며 향후 각 거점별로 기업 수요를 조사해 월별 웨비나를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웨비나 개최 후에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국가별 전시회 등 주요 행사와도 연계를 주선해 우리 정보보호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월별 웨비나 활동으로 모아진 기업 의견과 권역별 분석사례, 선배 기업의 진출 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동남아·중동 주요 시장의 유망진출 분야를 분석·선정해 KISA를 중심으로 해당국 기금·공공 조달사업 프로젝트를 적극 기획할 예정이며 사업 수주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전략 모델을 구성해 K-보안모델의 수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정보보호산업 매출액 3년 평균 15% 이상 안정적인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수출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을 통해 우리 정보보호기업이 양질의 현지 정보와 네트워킹을 적시에 제공받아 보다 손쉽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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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천억 불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255조 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5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해 ➀‘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➁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➂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7천억불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월 마련한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서 그간 수출기업에 애로가 있었던 금융·인증·마케팅 분야에 대한 세부 전략이다.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➀자동차·이차전지, 기계·선박, 유화·철강, IT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하고 ➁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플랜트·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➂최근 한류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➃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➀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확대하고 ➁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운영과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을 지속한다.
아울러 ➂시중은행-무보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2조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하고 ➃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 상향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➀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지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➁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한편 신흥시장 진출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➀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➁작년말 FTA가 타결된 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는 ‘30년 1,200억불 이상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이다.
특히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➀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➁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 및 시범보급 추진, ➂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➃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를 통해 현지바이어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위한 해외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➄안정적인 계약이행과 대금회수를 위한 제작자금 대출보증 및 수출보험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➄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 ➅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 구축, 안전기준·국가표준 마련 및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자동차에 포함 하는 등 시장창출 관점에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은 작년 사상 최초로 4천건을 넘어섰으며 최근 매일 10개 이상이 신설되는 추세이다.
복잡 다양화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➀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 확대, ➁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 확대, ➂‘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➃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 지원하는 기업간담회와 지역 순회 설명회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올해 1~2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우리 경제의 3대 엔진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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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 03시 00분, 태양활동 극대기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 발생에 따라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태양에 의한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에 대응해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전력·해양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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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진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은 3월 25일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원자력병원의 중증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연구소, 원자력병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국가RI신약센터의 사업단을 유기적으로 운용하면서 방사선의학 분야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병원은 과기정통부 소속 의료기관으로서 암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면서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 실증연구로 국민건강 증진과 과학기술 실용화에 기여하고 있다.
암 전문 병원인 원자력병원은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응해 전문의 과장들이 기존 진료업무 외에도 응급실과 병동 당직근무를 소화하면서 중증 암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 암 환자를 전원 받아 치료하는 등 국가적 비상진료체계 속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창윤 1차관은 항암치료실, 응급검사실, 방사선치료센터 등 중증 암 환자 대상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창윤 1차관은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이를 메우고 있어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공중보건의사 파견 등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 장비 보강 방안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SK바이오팜 등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RI신약센터에 입주해 있는 신약개발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차세대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개발 계획을 논의하고 병원과의 연구 및 임상 협력도 계속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창윤 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중증 암 환자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앞으로도 국가적 응급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과기정통부 소속 의학연구기관으로서 신약 개발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