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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통상 리스크 점검으로 수출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3.14. 오전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주요 철강기업과 ‘철강 수출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철강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지속 심화되는 추세로 금번 간담회는 대내외 수출입 리스크에 따른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EU에 철강제품 수출 시 내재 탄소배출량 보고 등이 의무화된바 참석자들은 주요기업의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미국 대선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 철강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수출입 리스크 극복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중 제1회 ‘철강 수출입 현안 워킹그룹’ 개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함께 현안별 분석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4월부터 권역별로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진행해 중소·중견 철강사를 지원한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탄소중립 및 각종 무역장벽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철강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본원 경쟁력 제고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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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지원으로 의료기기 수출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3.14.~3.15. 서울 코엑스에서 ‘2024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가 후원 중인 국내 최대 의료산업 전시회인 ‘KIMES 2024’와 연계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코엑스 전시장 Platz홀 및 전시장 전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는 국내기업 약 320개사와 해외 바이어 약 143개 사가 참가해 △1: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의료기기 등록제도 설명회, △계약체결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첫날 진행되는 계약체결식에는 로봇수술기기, 영상진단기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총 1,000만 달러 규모로 18건의 수출계약이 체결된다.
행사에 참석한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의료기기산업 발전 유공자 3점을 수여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주요 첨단의료기기 기업 부스 및 수출상담회 현장을 확인했다.
이용일 첨단산업정책관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세계 10위권으로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 촉진,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실증지원 강화, △병원-기업간 협력을 통해 수요기반의 제품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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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청정수소 원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핵심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3.14.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 후속모델 출시 계획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대비한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동향 등을 공유했다.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024년이 청정수소 원년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CHPS 등 핵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정수소 국제 공급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수소 안전규제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실장은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CHPS 등 주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특히 해외 청정수소 개발과정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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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위탁개발, 규제 간소화로 산업 성장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정부가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위탁개발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수입·이용 관리를 명확화하고 규제를 간소화해, 위탁개발 산업을 가속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선제적 시장구축 지원을 위해서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절차·기간이 간소화된 ‘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위탁개발은 자체 개발 역량이 없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뢰를 받아 유전자변형 기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등을 활용해 대사 효율을 높이거나 최적의 발효·정제·배양 기술을 적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 바이오 R＆D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 소재분야에서도 위탁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이용승인 등 여러 단계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기술 적용과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고 국내에서 곧바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후속 조치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위탁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임상 등 추가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 위탁개발이 대량배양 등 연구시설에서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입·사용 절차와 기간 등 규제 수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그동안 쌓인 국내 바이오 원천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아울러 바이오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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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선도모델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24년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을 3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건설·제조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메타버스 확산 트렌드와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파급효과 등을 반영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산업융합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운영관리, 물류관리, ➂에너지관리, ➃안전관리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해 최대 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운영관리 분야는 제조, 생산, 건설 등 산업현장의 운영관리 공정 가상화 및 최적생산, 유연생산, 예방정비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물류관리 분야는 물류관리 공정의 가상화·자동화·지능화를 통해 물류효율 증대, 최적 재고관리, 적시배송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물류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관리 분야는 다중밀집건축물·시설 등을 대상으로 물, 가스, 전기 등 에너지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타버스 에너지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산업시설, 도심 밀집구역 등의 가상화 및 실시간 통합 관제가 가능한 3D맵 기반의 ‘메타버스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은 메타버스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 등이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생성형AI 등을 접목한 혁신적이고 공익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건강보건, 가상인간, ➂전시관광, ➃AI·메타버스 혁신서비스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해 최대 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건강보건 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간·장소의 제한이 없는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프로젝트’’ 과제에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가상인간 분야는 역사인물·고인 등을 생성형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하고 특화 등)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능형 ‘디지털 휴먼’ 및 특화 콘텐츠 개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전시관광 분야는 전시관·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람객의 연령, 모국어, 반응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시해설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보 소외계층 대상 ‘지능형 도슨트’ 서비스 개발’ 과제에 2년간 최대 24억원을 지원한다.
자유공모 분야는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해 산업·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혁신적인 지능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생성형AI·메타버스 혁신서비스 개발’ 과제에 2년간 최대 16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활발히 접목해 국민 일상생활을 비롯해 제조·건설·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이 우리 일상의 편의성 증진부터 국민안전, 산업현장 혁신까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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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24년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3.13.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었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23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 절감액 대비 144%의 비용을 절감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➊자산매각, ➋사업조정, ➌비용절감, ➍수익확대, ➎자본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공기업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에도 재정건전화 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공기업의 ’24년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도 논의했다.
각 에너지공기업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기술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에너지공기업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투자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전 세계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목표”며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에너지공기업이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력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봄철 전력 경부하기에 대비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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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전시회 참가에 중소기업 7700여 개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관계부처·지자체·수출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우석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2024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해외전시회 개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그간 수출마케팅 기회가 부족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범정부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첫째, 부처 및 지자체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작년 7,182개사에서 올해 7,740개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동남아 시장의 ‘한류’를 활용한 식품·뷰티 등 소비재 품목과 유럽 시장의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수요에 대응한 기계·전기전자 품목 등과 관련된 해외전시회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을 활용해 수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CES·MWC 등 해외 유명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작년 135개에서 금년에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어 발굴, 전시회 연계 컨퍼런스·상담회 개최 등 현장 마케팅 지원을 통해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셋째, 한류의 산업적 영향력을 활용한 한류박람회 개최를 작년 2회에서 금년에는 3회로 확대해 도쿄·파리·자카르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K-POP 콘서트, 팬 사인회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우수상품전과 연계하는 등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보건·정보통신기술 등 수출 유망품목의 주요 전시회에 참여기업 모집, 바이어 유치, 홍보 등에서 관계 기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글로벌전시포털'을 중심으로 기관별 해외전시회 포털과의 연계를 강화해 관심있는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 129개 무역관을 통해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의 수요를 받아 해외전시회 정보 및 참관기 등도 상세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의 이미지로 사용할 BI 의 디자인 개선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BI의 활용성과 영상 등 매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BI 디자인 개선작업을 진행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한국관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해외전시회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통합한국관 구축 확대, K-POP 공연과 연계한 한류박람회 개최 등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해 모든 부처, 지자체, 수출 유관기관이 협업해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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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자·부품 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자·부품 우주검증 기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지원사업’을 통해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검증을 위한 위성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이 위성에 탑재할 ‘탑재체 설명회’를 2024년 3월 14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다누리와 같은 다양한 국가임무위성과 탐사선 등의 개발로 위성체계 개발 기술력은 우주개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반면, 가혹한 우주환경으로 인해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소자·부품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해 왔다.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방사능, 급격한 온도 변화, 고진공 등에서도 견딜 수 있는 높은 신뢰도의 국산 우주급 소자·부품의 개발과 우주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을 통해 국산 전기·전자 소자급 부품의 우주환경에서 실제 우주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은 반도체 개발 성과물을 우주용 부품으로 활용하고 비우주용 소자·부품을 우주환경에서 시험해 우주용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위성은 16kg정도의 12U급 큐브위성이며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소자·부품을 보드 및 모듈 단위로 최대 8개까지 탑재해 우주검증에 사용한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은 ‘25년 첫 발사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하며 ’26년에는 소자·부품 검증위성 2호기, 2027년 소자·부품 검증위성 3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1호기 탑재체의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25년 상반기와 ’26년 상반기에는 2호기와 3호기 탑재체 공모 및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1호기 탑재체의 공모 및 선정을 위한 금일 설명회에는 자체 개발한 탑재체의 우주 검증을 희망하는 50여 개 기업·기관이 참석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지원사업계획, 전기·기계적 인터페이스와 같은 탑재체의 요구사항과 환경시험 조건,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기업들과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본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되는 소자·부품의 우주검증과 우주 헤리티지 확보를 통해 기술경쟁력과 기술자립도가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국산 소자·부품의 판로 개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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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협상 방향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한국과 아세안회원국들은 3.12.~3.1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안 점검 및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이행위에는 우리 측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 아세안 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이행위원회 계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및 디지털 통상 공동연구 워크숍을 함께 개최해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동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간 양측은 지난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를 반영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모색을 위해 밀도있는 협의를 진행한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베트남 측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제3차 개정 의정서가 지난해 11월 국내 비준을 완료하고 발효됐다을 보고한다.
그간 베트남 측은 자국 양허표상 오류 등을 주장하며 비준을 지연시켜 왔었으나, 늦게나마 발효되어 자유무역협정 세율의 안정적 적용이 가능해지고 양 당사국 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 개최 계기에 우리 측은 아세안 사무국과 별도 면담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기여금 공여 계획과 경제협력방안도 논의한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파트너로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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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5년부터 ’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