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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자유무역협정 2차 개선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3.19.~3.22.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 개선협상의 개시를 선언했으며 올해 1월 서울에서 제1차 개선협상을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개선협상에서 서비스, 디지털, 중소기업, 모범규제관행 등 분야별 협상을 통해 포괄적인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신통상 규범의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영 자유무역협정의 개선은 우리 핵심 우방국가인 영국과의 선진 통상연대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젠더·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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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AANEWS]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해,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➊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➋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➌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며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
셋째,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글로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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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관협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19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요 산업 분야 기업인들과 만나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R＆D 미소공감’은 ‘R＆D 현장과 미래를 위한 소통을 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현장 방문 브랜드이다.
이번에 개최된 ‘제2차 R＆D 미소공감’은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수립한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25년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연구개발의 역할과 책무를 상기시키며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역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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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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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배터리 양산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1을 방문해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했다.
2024 인터배터리 전시회,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이어 최일선 생산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우리 수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이차전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올해 1, 2월 수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며도 “작년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배터리 재고조정 완화로 업황 개선이 전망되며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하면 올해 상저하고 이차전지 수출 실현과 함께 향후 확고한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민·관이 합동으로 전고체 배터리 등 게임체인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음극재 국내생산 공장 증설 등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생산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각오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에서 발표한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 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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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 계기 한-칠레 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5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시카 테레사 로페즈 사피에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만나 칠레 주요 PPP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 등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칠레 정부의 주요 PPP 프로젝트 소개 및 한국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한한 제시카 로페즈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마티아스 프랑케 슈나바흐 주한 칠레대사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이후 양국 교역량이 5배 증가하는 등 중요한 경제협력국이며 현재 우리기업이 칠레 최대 국책사업인 차카오 교량 건설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공고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은 도급 위주에서 투자개발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PPP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칠레가 중요한 인프라 협력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PPP 인프라 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F/S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하는 등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정보 공유 및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양국 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타당성조사 등 사업초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은 칠레 현지에서도 오랜기간 건설 경험을 축적하고 신뢰를 확보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장관님께서 제안하신 양국 간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PPP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금년 5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국제투자포럼을 소개하면서 직접투자, 투자개발형 사업과 광물, 그린수소,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대표단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24 GICC에 칠레측을 초청”해 양국 간 인프라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면담 직후 국토교통부는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한국의 인프라개발계획 및 이행절차를 칠레 대표단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프라분야에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한국의 인프라개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한국의 정책과 사례가 칠레의 중장기 인프라 개발정책 구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G2G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철도, 도로 등 인프라 PPP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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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 탄소중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성공방정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기존 체계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고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야만 효과적인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대한상의·CF연합이 공동 개최한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전력과 산업공정의 무탄소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 등 정부기관장 외에도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국책연구원장, 국내 대학·기업·연구소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최신의 그리고 수준 높은 논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됐다.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설정하며 무탄소화 기술 확산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부합하며 이와 같은 활동이 바로 CFE 이니셔티브”고 강조했으며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제조역량에 전력·산업부문 무탄소화 전략이 접목되면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정 기술이나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필요,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이용 극대화를 위한 전력망 확충, ▲그린수소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통한 원전 경쟁력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진행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여건 상 ‘탄소중립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처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무탄소에너지의 잠재력을 실제의 공급 능력 확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산업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고 “주요국과 무탄소에너지 이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CFE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호응과 참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규범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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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AANEWS] 특허청은 3. 15.~5. 14.까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해 ‘2024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키프리스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총 5팀을 선정하며 특허청장상, 한국특허정보원장상과 함께 총 1,600만원의 포상금도 수여된다.
수상팀에는 1억 7천만원 상당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최대 5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기술신용평가 및 서비스 수요자 심층 인터뷰, 전문가·수요자로 구성된 서비스 체험단 운영 기회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보증기금 등 협력기관의 창업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해 수상팀의 창업 및 사업 활성화까지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상위 2팀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 진출의 기회도 부여된다.
대회는 지난 ’15년부터 시작됐다.
그간 수상작 중 ‘허블데이터베이스’ 등 총 15개의 서비스가 개시됐고 특허·디자인·상표 등 111건이 출원·등록됐다.
또한 ’23년 장려상을 수상한 ‘젠 IP’는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한 특허출원서 자동 생성 솔루션을 개발해 신용보증기금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약 4억원 가량의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과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개인·기업들이 본 대회를 창업 및 사업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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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업으로 항공·방산 업계 애로 해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3.15일 방사청과 함께 항공 방산의 메카인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장방문에서는 최첨단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한 기업의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부, 방사청, 기업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에서는 하이즈항공, 미래항공, 송월테크놀로지 등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➊E-7-3 비자 조기시행, ➋인력채용 유인 및 정주여건, ➌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부와 방사청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빠르게 해소하는 한편 필요한 지원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산업부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항공·방산 산업 생태계를 든든히 뒷받침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소부장 공급망 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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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변화의 시작,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R＆D’를 제대로 육성해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도약한다
본격 변화의 시작,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R＆D’를 제대로 육성해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도약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은 기술패권시대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로서 질적 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한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 것이 현실이다.
혁신과 도전의 DNA를 빠르게 우리 연구개발생태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도전적 R＆D에 대한 기존 관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과 부처를 아우르면서 현장을 관통하는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하에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과 함께 거버넌스, 투자 제도 측면에서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적 도전적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성격에 맞는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가 확실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전성에 대한 이견 없는 정의가 어렵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지정,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안건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령에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특히 그간 많이 논의가 되었던 DARPA형 모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혁신적 도전적 R＆D 개념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형을 추가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해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으로 정의하고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파괴적 혁신기술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목표로 하는 초격차·신격차형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을 지원하는 창의도전형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했다.
혁신도전형 사업군의 지정, 관리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담당하게 할 예정이며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포함 요청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국방부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지정했다.
혁신도전형 R＆D사업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상호학습과 경험의 축적이 다른 사업에 비해 더욱 중요한만큼,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노하우 등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문제를 발굴,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며 차년도 신규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사전 협의 및 조정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효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내 혁신도전형 R＆D 전담조직 지정·운영을 상반기 수립 예정인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과 연계해 검토를 추진한다.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사업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 추진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목료를 ’25년 1조원 및 ’27년 총 정부 R＆D 예산의 5% 수준으로 설정했다.
레퍼런스가 없으면 투자를 주저하는 관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혁신도전형 사업군에 대해서는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을 중점 예산심의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혁신도전형 사업의 면제를 적극 인정하고 혁신도전성 배점을 확대해 DARPA형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한다.
충실한 과제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는 구별없이 통합편성되는 기획평가비 구조에서 혁신도전형 기획평가비는 별도로 구분해 제대로 필요한 비용을 심의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나간다.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 등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운영책임자 에게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 혁신도전지향 사업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해왔던 사항들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전격 추진한다.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기계적인 평가를 탈피, 연구 과정과 경험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영예로운 실패의 가치를 적극 인정한다.
또한,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 자산인 혁신도전형 R＆D 사업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혁신적·도전적 R＆D는 고난이도, 높은 불확실성, 큰 파급효과, 실패가치 인정 등을 특징으로 해 우리나라 국가 R＆D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는 ‘심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만큼,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확실히 올라서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와 연구현장에서 혁신도전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당초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필요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안건은 우리에게 맞는 혁신도전 연구개발 모델을 찾아가기 위한 첫 그림을 그린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연구자와 밀착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