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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네덜란드와 과학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2일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한-네덜란드 연구 및 과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그간 실무 협의를 거쳐 금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풍차,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ASML, 필립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10명의 노벨 물리학상, 4명의 노벨화학상, 3명의 노벨 생리·의학상 등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양국간 과학 분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기관간 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간 과학 분야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협의체인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오늘 체결한 MoU가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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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 며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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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이어간다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이어간다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3.21. 영상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원우이엔지를 방문해 영상보안산업 분야 해외인증 관련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영상보안산업 분야는 사회·자연적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로 미국, 유럽연합 등의 국가에서 국가안보 및 안전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영상보안카메라는 사용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새로 개발한 제품마다 수출을 위해 해외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
이날 현장에서 ㈜원우이엔지 서병일 대표는 “다양한 제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E인증, FCC인증, 방폭인증 등이 꼭 필요한데, 이를 정부지원으로 국내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으로 획득할 수 있어 수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수출 위기를 극복한 한 해”며 “금년에도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3월 말부터 권역별 해외인증 설명회, 기업방문 등 현장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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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AI 안전을 위해 국내·외 대표기업과 국민이 한자리에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AI 안전을 위해 국내·외 대표기업과 국민이 한자리에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생성형 인공지능 레드팀 챌린지’행사를 4월1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B2홀에서 개최하고 AI 윤리와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행사 참가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레드팀’은 통제된 환경에서 적대적 방법을 사용해 AI 시스템의 유해하거나 차별적인 결과, 시스템 오용 등 결함·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구조화된 테스트 활동을 의미한다.
오픈AI, 구글,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AI 기업도 자체 AI 레드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AI 기업이 AI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챌린지 참가자가 대규모로 참여해 국내 AI 기업의 대형언어모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자율적으로 AI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 1일차에 개최되는 ‘레드팀 챌린지’는 네이버클라우드·SKT·업스테이지·포티투마루 등 국내를 대표하는 AI 기업의 모델을 대상으로 1,000명의 참가자가 잠재적 위험·취약점을 식별하는 공개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행사 2일차에는 Cohere Aidan Gomez 대표, Stability AI Emad Mostaque 대표, 프론티어모델 포럼 Chris Meserole 의장, xAI Dan Hendrycks 안전 담당고문, 네이버 하정우 퓨처 AI 센터장, SKT Eric Davis 부사장,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 카카오 김경훈 이사,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등 국내·외 대표 AI 기업·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생성형 AI 안전·신뢰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레드팀 챌린지’ 행사에 참여한 AI 기업은 사용자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자사 모델의 잠재적인 위험·취약점 파악을 통해 안전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 결과를 분석해 생성형 AI 분야의 공통·포괄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레드팀 수행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표준화된 AI 위험 발굴·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챌린지 참가 희망자는 4월10일까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AI 모델의 위험·취약점을 가장 많이 발견한 총 5명의 우수 참가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포함해 총 1,700만원 규모 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이번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계기로 국내 산업계에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AI를 활용하는 일반국민도 AI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국내·외 AI 대표기업과 AI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로 참여하는 만큼, 이번 행사가 글로벌 차원에서도 AI 안전성 확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AI 안전성과 혁신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 AI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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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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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긴급 가격안정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단가 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지원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으로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물가 불안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업체 자체할인과 정부 할인지원 30%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욱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매주 선정한 품목에 대해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해 매주 1인 1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과일 직수입 관련, aT는 3월 중 바나나 1,140톤, 오렌지 622톤을 직수입해 마트에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3월 21일부터 초도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직수입 품목도 5개에서 11개로 확대하되 3~4월 중에는 사과 대체 가능성이 높은 바나나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는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조금을 통한 온·오프라인 30~50% 할인 행사를 추진하며 이번에 추가된 예산을 활용해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10회에서 25회로 15회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돈은 설 기간에 실시한 자조금 활용 20~40% 할인 행사를 3월 말까지 연장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을 활용해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조금을 활용한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지원을 당초 3월에서 연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계란은 지난 3월 14일부터 농협이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로 공급하는 납품단가 할인액을 30구 1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예산을 활용해 공급물량과 대상업체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일조량이 증가하고 기온도 상승하는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출하 지역도 늘어나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점차 하향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3.18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정부와 함께 생산·유통·식품업계 등 농식품분야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총력으로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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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 통해 디지털 혁신 분야 표준 주도권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중심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ICT 표준화포럼 30개를 선정해 3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표준화포럼은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시장에서 필요한 표준의 적시개발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산·학·연 전문가들의 협의체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중심의 표준개발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포럼을 지원해왔으며 ‘23년을 기준으로 산업계 1,152개, 학계 349개, 연구기관 322개의 기관이 표준화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23년에는 국제사실표준화기구에 대한 기고가 169건이 반영됐고 포럼표준 190건을 개발했으며 포럼표준이 적용된 제품이 70건 출시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지원 대상 표준화포럼 선정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총 40개 포럼의 신청을 받았으며 시장 파급효과, 표준화 수행능력, 결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해 총 30개 표준화포럼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결과 올해는 신규 지원대상으로 ▲‘AI네트워크표준포럼‘과 함께 ▲‘차세대인터넷기술및표준포럼’, ▲‘의약데이터표준화포럼’, ▲‘디지털접근성표준화포럼’ 4개 포럼이 선정됐고 계속 지원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포럼’, ▲‘위성통신포럼’, ▲‘메타버스미래포럼’ 등 26개 포럼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부문에서는 표준 확보를 위해 연구·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표준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포럼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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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과 실무경험 한방에 취업을 한번에 올해 디지털 분야 대학생 320명 대상 학점연계 ICT기업 인턴십 본격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중견 ICT 기업에서 직무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을 지원하는 2024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상반기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국내·외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총 3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이 급변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ICT 현장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함께 직무 관련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국내외 중소·중견 기업에서 직접 제안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직무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대학으로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개월간 진행된 15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한 상반기 인턴십 공고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기업들이 제안한 인턴십 프로젝트에 640명 학생이 지원해 역대 최고인 4.3: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코딩테스트, 서류평가 및 면접 등을 통해 기업 – 학생 간 수요 기반의 매칭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연수업체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게 됐다.
국내 인턴십 과정에 선발된 학생 142명은 구름, 중고나라, 링글, 코코널사일로 등 102개 기업에서 3월부터 약 4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월 206만원 이상의 인턴십 수당을 지원받으며 해외 인턴십 과정에 선발된 학생 6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베어로보틱스, 차트메트릭, 피보, 커먼 컴퓨터 4개 기업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비, 의료 보험비 등 현지생활을 위한 체제비 및 실습생 수당 등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2,468명의 대학생들이 국내·외 인턴십에 참여해 직무 경험을 쌓았으며 최근 3개년 졸업생 평균 취업률이 88.4%에 달하는 등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해외 과정에 참여한 실습생 117명 중 63명이 현지 연수업체 요청에 따라 현지 인턴십을 연장했으며 그 중 26명은 미국 본사 및 한국 지사에 취업하는 결실을 맺었다.
참여기업은 인턴십 학생의 뛰어난 역량으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채용까지 이어졌을 때 우수한 미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학생은 조직문화, 기업현장체험 등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수 없는 실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어 상호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턴십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국내외 디지털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의 기회”며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대학과 기업이 참여해 미래 인재들이 다양한 경험과 현장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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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거주·품격3대 혁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3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한다.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➊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을 회복시킨다.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뉴:빌리지’ 사업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해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5만호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5만호를 공급하고 ’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9만호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非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非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해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추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➌ 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혀 도시품격을 높인다.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재구성한다.
또한,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 예술의전당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전국에도 권역별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는다.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전라권에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해, 해외의 문화예술 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한다.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도 돕는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한다.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91.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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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수출 플러스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우상향 흐름이 올해 역대 최대실적 달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3월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 점검 및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24.1~2월 합산 +11.2% 증가한 1,072억 불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24.1~2월 +61.4% 증가한 반도체 수출이 올해 정보기술 전방산업 수요 회복과 HBM 등 고부가품목 수요 확대 영향으로 큰 폭의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3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자동차 수출은 ’24.1~2월에도 114억 불을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1위 실적을 달성, 미국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이어온 호조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기계 수출은 ’24.1~2월 89억 불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미국, 중동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수출도 ‘24.1~2월 +50.9%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21년 이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증가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성 1차관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품목을 중심으로 주력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3월에도 수출 증가세와 흑자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의 삼두마차인 소비, 투자, 수출 중 수출이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도 가용한 자원을 모두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도체 1,200억+α 달러, 자동차 750억 달러 등 핵심품목별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 협력벨트 구축 및 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력으로 경제영토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90%로 확장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 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 등이 겪는 금융애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 확대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3월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