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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AANEWS] 특허청은 ’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상표출원 절차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심사관의 통지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절결정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불복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종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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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해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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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스마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민관이 함께 스마트+빌딩 활성화에 착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공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가 2월 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일상생활의 수요 및 기술/서비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춘 건축물로 도심항공교통,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 설비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첨단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인 스마트+빌딩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면, 건물 안과 밖에서 각종 서비스가 끊어짐 없이 제공되는 라스트인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일상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M을 활용해 경찰·소방관 등이 재난 현장에 교통정체 없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방송국에서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재난 방송을 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빌딩을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경우, 국가 재난 대응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로봇, UAM,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위해서는 건축환경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함으로써, 공간·플랫폼 환경 리모델링 등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향후 건축물을 첨단기술 지원 인프라로서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상용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여하는 기업과 정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상용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 국민의 스마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얼라이언스 공동위원장은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맡았으며 로봇,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IT, 건축,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청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민간 기업, 전문가 및 청년 중심으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민간이선도모델을 제시·이행하면 정부는 제도개선, 정부 투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얼라이언스는 기술, 비즈니스, 인증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건축물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R＆D 사업과제 발굴도 협업할 예정이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얼라이언스는 약 6개월 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초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한 후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플랫폼인 스마트+빌딩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이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체감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민간전문가들을 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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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장영진 제 1차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국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금번 보고대회는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들이 모두 모여국민들에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대회로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주요 공공기관의 금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했다.
국민참여단의 경우, 당초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67명이 신청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보고대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산업 R＆D 마중물 투자로 민간투자 확대 유인, ‘30년까지 소부장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품목 비율 50%이상, 특정국 의존도 50%이하 달성, 5대 에너지신산업의 성장동력화, 기업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대 추진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R＆D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트라는 “수출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 ”과 관련해,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참여, 수출바우처 확대 및 전시회 상반기 참가 지원 강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해외현지 판로개척, 수출시장 다변화 등도 중요하다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현장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와 관련해, 원전, 방위산업, 플랜트 분야의 수출 계획을 대표 발표했다.
원전수출과 관련해서는, 1년 전후로 소요되는 가동원전사업은 루마니아 등, 5년 전후가 소요되는 대형 건설사업의 경우 이집트, 루마니아 등, 장기간 소요되는 한국형 원전 수출사업은 체코, 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해 수출금융 인프라 가동,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확대, 방산 선도 무역관 지정 확대 등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는 한편 남부발전의 해외 플랜트 사례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원전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노력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표해 “에너지 안보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경기 회복,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급감 등으로 우려되는 세계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응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동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가스·석유 적기 도입 및 비축 확대, 국내 자급기반 확대 등 핵심광물 확보, 송전망·가스배관망·열수송관 등 에너지 공급설비 확충 계획과 수소사업 인프라, 수상태양광 발전소 등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에너지 안보 강화이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에너지 시스템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현장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참여단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 및 수출확대 등 공공기관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제 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합심해, 13년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를 거두고 우리 수출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었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금번 보고대회를 통해 우리 공공기관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국민 여러분들께 널려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고금리,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당면한 위기 대응을 최우선하면서도 미래 성장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수출 확대 및 수출지원 역량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 에너지 안보강화 및 시스템 혁신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오프라인 국민참여단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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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G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개시
이음5G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개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이음5G 지원포털’ 서비스를 1월 31일 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전국 확산을 위해 이음5G 유관기관, 사업자, 장비·단말 공급사 등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종합적인 홍보와 지원이 가능한 이음5G 지원포털을 구축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이음5G 지원포털은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기술, 장비개발, 인증현황 등 이음5G 관련 최신 동향과 더불어, 부처별 이음5G 정부 지원사업, 이음5G 무선국 현황·통계 등 이음5G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음5G 제품·서비스를 홍보, 판로 개척, 협업 등의 사업자간 정보교류의 장을 구축해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적인 홍보·지원으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음5G 지원포털에 접속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이음5G 지원센터에서 제공중인 주파수 신청·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혼·간섭분석 등 이음5G 신청을 위한 행정·기술 지원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산업체의 애로사항별 실시간 정보공유·Q＆A 기능을 통해 이음5G 관련 여러 유관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안내, 민원 접수, 정보 공유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음5G 사업자인 위즈코어㈜, ㈜케이티엠오에스북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파수공급을 2월1일 완료했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은 모두 기존 사업자들로 4.7㎓대역 100㎒폭으로 서비스 지역을 추가 확장하거나 기존 서비스 지역에 영역을 넓혀 이음5G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G 지원포털 개시를 통해 유관기관, 이음5G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 홍보·지원의 구심체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유관기관과 밀접히 연계해 국내외 우수사례 전파,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민·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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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과 면담 개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과 면담 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롯데호텔에서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눅스의 나라로 잘 알려는 핀란드는 22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강국이다.
또한 22년도 유럽연합이 회원국과 주요 인접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유럽혁신지수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 기술 혁신에 앞서는 나라이다.
이번 면담은 티모 하라카 장관이 알토대, 헬싱키대, 오울루대, VTT 등 핀란드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 노키아, IQM 등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37명과 함께 방한하면서 핀란드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양국 장관은 디지털 분야의 주요 정책을 서로 공유했으며 6G, 양자 기술, 우주 분야 등 주요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구상과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디지털협력 강화를 위해 ‘22.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럽 내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는 한국에게 좋은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핀란드 오울루 대학이 현재 진행 중인 6G 관련 공동연구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6G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양자 기술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과 글로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독자 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수한 우주 통신 기술과 위성 정보 활용 기술을 가진 핀란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장관급 면담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과 주한 핀란드 무역대표부가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한-핀란드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는 6G, 양자 기술, 우주 산업과 관련된 60여명의 양국의 대표적인 연구자와 기업인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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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 전환 사업 통합공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국내 제조업 중추인 산업단지의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통합해 공모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해 ’23년 현재 15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다.
스마트그린 촉진사업은 그간 공정혁신시뮬레이션 센터 사업을 통해 250건의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 설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사업을 통해 155건의 공정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사업을 통해 501개 입주기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통해 산단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3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를 통해 총 7개 사업, 26개 신규과제의 수행기관을 모집하며 향후 사업기간동안 총 3,141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특히 금년 사업은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과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산단 입주기업의 공급 혁신 및 글로벌 탄소규범 대응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소부장 지원센터 사업 등 4개 사업을 비롯해 산단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그간 개별 사업별로 공모가 진행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3년에는 통합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통합 공고문 상의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연계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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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1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수립을 위해 9개월 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 4차례의 전문가자문회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설정했고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빈틈없이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들을 지자체·관리주체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했으나,안전등급 D·E로 판정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성능평가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두 과업을 연계하기 용이하도록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성과를 가시화한다.
이를 위해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제도를 일제정비한다.
또한,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공공분야의 지원과 함께 역량 있는 기업의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또한,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등을 거쳐 저가발주·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주체의 선제적·효율적 대응을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하천교량·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등을 정비하고 시설물 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해 배포하는 등 관리주체의 예방점검·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 시설물들의 내진성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각 개별 시설물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대상으로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실시를 추진해 대국민 의식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직결된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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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자유무역지역 수출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자유무역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34.4% 증가한 147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한 지난해에 이어 147억 달러를 달성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선박부품 등 제조업 경기 회복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2.15%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자유무역지역 수출 비중은 '19년 소폭 감소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유형별 수출액은 공항형, 산단형, 항만형 순으로 나타났다.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은 2년 연속으로 수출이 20억 달러에 근접했다.
조선업황 개선 및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났으며 마산, 군산, 울산, 대불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자동차·선박·정밀기기, 금속업종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9.72억 달러를 달성했다.
화학업종 수요 감소 및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수혜기업의 수출 하락세로 전년 대비 18.8% 감소한 5.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주요 제조기업 수출 증가 및 해외수주 활성화로 전년 대비 27.2% 증가한 2.06억 달러를 달성했다.
조선업황 회복 등 선박부품업체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20.0% 상승한 1.26억 달러를 달성했다.
반도체 호황과 항공화물 이용 용이성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직접 가공·조립해 수출을 진행하는 반도체 칩 패키징 입주 기업의 수출 증대로 전년 대비 42.7% 상승한 126.2억 달러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실적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나, '22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 향후 수출 하락이 예상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제조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수출 하락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한 1.1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종석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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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AANEWS]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조달청이 혁신조달로 지원한 15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전 세계 약 3천개 기업이 참여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3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등 총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의 609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이 중 한국기업은 134개사의 181개 제품이 포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기업 중 13개사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조달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이다.
이들 혁신기업들은 ‘공공성’과 ‘기술성’을 인정 받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다양한 혁신조달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15개 혁신제품 대부분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정부·공공기관의 일선 행정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에서 이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혁신제품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대회 주제인 ‘HUMAN’과 연관된 스마트 시티용 인공지능 연동 소화기 등 모두 세상에 없던 기술을 내놨고 미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선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3개 혁신기업 중 ㈜닷과 마이크로시스템은 대회 대상으로 꼽히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으로써, 초기·강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지속적인 혁신조달 지원의 성과와 중요성을 입증했다.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는 ‘혁신제품 스카우터’를 통해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닷은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인 ‘닷 워치’를 개발한 소셜벤처이다.
CES 혁신상 수상 제품은 시각장애인용 촉각 디스플레이인 ‘닷 패드’로 접근성, 모바일 증강현실 3개 부문에서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접근성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2022년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마이크로시스템은 유리 표면의 이물질을 스스로 세척하는 기술 ‘DFG-aided AI Surveillance Camera’로 ‘스마트도시’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드롭프리글래스는 비, 태풍 같은 기상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 감시가 가능해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부산시 등 해외 시장에 앞서 국가 및 관공서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편 조달청은 코이카, 코트라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 수상 혁신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제품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달청의 국제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조달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이카, 코트라 등 해외원조 담당기관과 협력을 통한 혁신제품의 패키지 수출 지원과 혁신제품의 해외 실증기회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 기회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징검다리를 위한 국내 판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우수 혁신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우대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달청은 이번 CES 수상 혁신기업들에게 혁신장터 내 전용몰 운영, 4월 예정인 나라장터 엑스포 전용관 설치 등 바로 시행이 가능한 판로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혁신기업의 CES 혁신상 수상은 세계 최초,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 혁신조달제도의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조달청은 혁신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여건에 맞춘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2023-01-27
